한동훈 취임 일성은? 추미애 없앤 증권범죄합수단 즉각 출범

한동훈 "검찰 두려워할 사람은 범죄자뿐"

민주당 "인사 막장드라마…국민 우습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7일 오후 경기도 과천 법무부 청사 취임식장에 들어서고 있다. 뒤쪽은 이노공 차관.(사진=뉴스1)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을 임명했다. 

대통령 대변인실은 이날 오후 “윤 대통령이 조금 전 한 장관과 김 장관을 임명, 재가했다”고 언론에 공지했다.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은 보류 상태다.

인사청문회법상 인사청문요청안이 국회에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안에 인사청문 절차가 완료되지 않으면 대통령이 10일 이내 범위에서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하고, 국회가 응하지 않으면 대통령은 후보자를 그대로 임명할 수 있다. 

한 법무부 장관에 대한 재송부 기한은 전날(16일)이고, 김 여가부 장관 재송부 기한은 지난 13일이었다. 정 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 9일로 8일이 지난 상태다. 

이로써 18개 부처 가운데 교육부와 복지부를 제외한 16개 부처의 장관이 임명됐다. 이 가운데 국회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을 강행한 장관은 한 법무부장관과 김 여가부 장관을 비롯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박진 외교부, 원희룡 국토교통부,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 모두 6명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오후 6시 경기도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취임식을 갖고 “즉시 (전임 추미애 법무부 장관 때 없앤)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다시 출범시키는 것으로 그 첫발을 떼겠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서민을 울리는 경제범죄 실태에 대해 시급히 점검하고 발 빠르게 대처해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한 장관은 “대한민국에서 검찰의 일은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는 것이며, 할 일을 제대로 하는 검찰을 두려워할 사람은 오직 범죄자뿐”이라고 말했다.

한 장관은 또 “국민이 원하는 진짜 검찰 개혁, 진짜 형사사법시스템 개혁은 사회적 강자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수사할 수 있는 공정한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라며 “저와 함께 중대범죄에 대한 대응 공백을 최소하고 형사사법체계를 바로 세우도록 최선을 다하자”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이 한 법무부장관 임명을 강행하자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반발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한동훈·김현숙 장관 임명 강행은) 국민 눈높이를 벗어나 국정 갈등의 폭탄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한동훈 후보자의 임명 강행은 윤 대통령이 국민을 우습게 알고 국민의 목소리 듣지 않겠다는 것을 증명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현영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소통령', '왕장관'으로 불리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 중 측근이다. 야당이 뭐라고 하든, 국민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든 '주머니 속 장기말'처럼 쓰겠다는 것"이라며 "윤 대통령이 연출하는 벌건 대낮의 '인사 막장드라마'에 낯이 뜨겁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이 전날(16일) 시정연설에서 '초당적 협력'과 '의회주의'를 언급하고, 협치를 약속한 지 하룻 만에 한 후보자 임명 강행이 이뤄지자 야당의 반발도 거세지는 기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