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경제뉴스] 계엄령 후폭풍, 경제현안 올스톱…韓 여행 자제령에 호텔·면세업계 한숨

고재학 기자

 

[2024년 12월 6일 뉴스버스 픽 경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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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여파로 주요국 정부의 한국여행 경계령이 잇따르면서 여행 및 호텔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사진은 경복궁을 찾은 관광객들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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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의 계엄령 충격파가 한국 경제를 강타하고 있다. 핵심 경제 정책들이 뒷전으로 밀리면서 1%대 저성장 위기가 고착화할 위험이 커졌다. 특히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수출 기업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에도 어려움이 예상된다. 내수 침체로 어려움을 겪어온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그나마 성수기인 연말에 기대를 걸었으나 정국 불안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을 걱정하는 처지가 됐다.

5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달 중하순경으로 예정됐던 '내년도 경제정책방향' 발표를 내년 1월로 연기했다. 기재부 등 7개 경제부처가 새해 경제상황을 전망하고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중요한 일정으로, 통상 12월 중하순에 이뤄졌다. 비상계엄 역풍으로 내년 예산안과 세법개정안 처리가 불투명해진 데다 탄핵 위기에 몰린 윤석열 정부의 정책 추동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작용했다. 

정부와 여당이 추진해 온 반도체특별법, 전력망확충특별법 등 주요 경제정책 추진도 힘을 받기 어려운 형국이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가상자산 과세 유예 등을 담은 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상속세 최고세율을 낮추고 자녀 공제를 늘리는 내용의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등의 국회 통과도 불확실해졌다.

기업들도 계엄령 사태가 부른 대외이미지 실추에다 대내 불확실성마저 커져 내년 경영계획 수립을 놓고 전전긍긍하고 있다. 한 수출기업 관계자는 “정부 차원의 전방위적 지원이 있더라도 쉽지 않은데, 정치적 혼란마저 가중돼 한 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가뜩이나 어려웠던 내수 경기는 아예 그로기 상태로 내몰리고 있다.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싱가포르 등 주요국들이 한국 여행 관련 경보를 잇따라 발령하면서 여행∙면세·호텔업계에는 비상이 걸렸다. 미 국무부는 “시위 진행 지역 방문을 피하라”고 경고했고, 이스라엘 외교부는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한국 방문을 자제하라”고 권했다. 여행업계 관계자는 “외국인들의 안전 관련 문의가 이어지고 있어 국내 유입 관광객 감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업황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어온 면세업계는 원·달러 환율 급등에 따른 매출 타격을 걱정하고 있다. 면세점은 달러를 기준으로 상품을 판매하는데, 비상계엄 여파로 원·달러 환율은 2년여 만에 최고치인 1,410원대로 올라섰다.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이번 비상계엄 사태로 매출이 반 토막 나고 연말 예약 취소도 잇따르고 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전문가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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