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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김은혜 재산 236억이나 220억 무슨 차이가 있나" 이재명 "5년이하 징역, 3,천만원이하 벌금형…당선무효 사례 있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6.1 지방선거 경기지사에 출마한 김은혜 국민의힘 후보의 재산 누락 신고와 관련 “236억원으로 하나 220억원으로 신고하나, 그게 무슨 차이가 있겠느냐. 줄이려고 했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고 말했다. 김 후보는 배우자의 건물·토지 가액은 15억원 가까이, 증권 가액은 1억2,000만원 가량을 각각 과소 신고하는 등 합쳐서 16억 여원을 누락, 합계 재산액 241억여원을 225억여원으로 신고했다. 김 의원의 주장은 16억여원이 누락 신고되긴 했지만, 김 후보의 고의가 없는 단순 착오라는 취지의 해명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1일 오전 YTN 라디오 에 출연해 “"가액을 계산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다”면서..
윤호중 "법무부 인사검증 위헌 제소·권한쟁의 소송할 것" 전혁수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법무부 내에 공직후보자 인사검증을 담당하는 '인사정보관리단'을 설치하는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자 "헌법재판소에 위헌 제소, 권한쟁의 소송 등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윤호중 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31일 세종시 유세에서 "(인사정보관리단이 신설되면)중앙부처 공무원 전체 뿐만 아니라 헌법재판관, 대법관 인사 검증에 관한 사항도 법무부에서 담당하게 된다"며 "이것은 대통령의 인사권에 속하는 부분인데 그 검증 업무를 법무부가 맡게 되는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공석 중인 검찰총장을 임명도 하지 않은 채 (검찰의)일선 주요 간부들을 자신과 가까운 검사들로 임명함으로써 인사에 물의를 빚고 있다"며 "한 장관이 공무원 인사검증을 모두 책임지게 된..
한동훈 장관 직속 인사정보관리단 신설은 헌법 위배 이진동 기자 헌법 96조 "행정각부 설치·조직과 직무범위는 법률로 정한다" 법제처, 직무범위 법률 규정 '행정조직 법정주의'는 헌법 원칙 법제처 "법률 근거없는 권한 위탁은 '행정조직 법정주의' 위반" 공직자 인사 검증을 하게 될 인사정보관리단을 한동훈 법무부장관 아래 두는 대통령령이 3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지만, 명백한 헌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행정각부의 직무범위는 법률로 정해야 한다고 규정한 헌법 원칙을 위배했다는 것이다. 시행령으로 인사정보관리단 신설, ‘행정조직 법정주의’ 헌법 원칙 위배 헌법 제96조는 “행정 각부의 설치‧조직과 직무범위는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조직법에서는 각 행정부서의 직무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정부조직법상 법무부 장관의 사무 관장..
선관위 "김은혜 '재산 16억' 축소 신고…민주 "후보 사퇴하라" 전혁수 기자 김은혜 측 "실무자 착오"…강용석 "사퇴 전제로 단일화 응하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김은혜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보의 '재산 허위축소 신고'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이의제기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선관위는 30일 김 후보가 선거공보에 들어가는 후보자 재산내역을 약 16억원 가량 축소신고했다고 공고했다. 앞서 민주당 경기도당은 지난 25일 김 후보가 배우자 재산 중 토지·건물 가액, 배우자 증권에 관한 신고가 누락됐다며 선관위에 이의를 제기했고, 26·29일에는 김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날 선관위 공고에 따르면, 김 후보는 173억6,194만여원인 배우자의 건물·토지 가액을 158억6,785만여원으로 기재해 14억9,408만여원을 과소신고하고, 9억6,0..
한동훈 "인사검증, 비밀에서 국회·언론 감시영역이 된 것" 전혁수 기자 대법관까지 법무부서 인사 검증, '권한 집중' 우려에 반박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직속 인사 검증 조직 신설로 인한 권한집중 우려에 대해 "(인사 검증이)국회와 언론의 감시 영역으로 들어오는 의미있는 진전"이라고 주장했다. 한 장관은 30일 김명수 대법원장 예방을 위해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향하던 길에 기자들과 만나 '법무부에서 대법관 검증까지 하는 데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는 질문에 "인사검증 영역이 과거 정치권력의 내밀한 비밀 업무라는 영역에서 '늘공'(늘 공무원의 줄임말, 직업 공무원의 은어)들의 감시받는 업무로 전환되는 의미있는 진전"이라고 주장했다. 한 장관은 "기자들이 인사검증 업무에 대해 책임자였던 민정수석 등에게 질문해본 적이 있느냐"라고 반문한 뒤 "없을 것이다. 이제 이게 ..
이재명 등판·박지현 쇄신 행보, 6.1선거 판세 영향은? 김수민 정치평론가 거대양당 구조 뚫고 나올 무소속 힘든 챔피언 누구? 6.1선거 남은 관전포인트- 투표율, 인물론, 히든챔피언 5월 27, 28일 양일간 6.1 지방선거 사전투표가 진행되었다. 사전투표율은 20.62%로 3.9 대선에서의 36.9%보다 훨씬 낮았으나, 2018년 지방선거의 20.14%는 넘겼다. 그렇다면 이번 최종투표율은 2018 지선의 60.2%와 비슷할까? 사전투표율과 최종투표율이 비례하지는 않는다. 3.9 대선 사전투표율은 2017년 대선 사전투표율(26.06%)를 훌쩍 넘겼지만, 두 대선의 최종투표율은 77.2%(2017) 대 77.1%(2022)로 거의 같았다. 2017년 대선과 2018년 지방선거 최종투표자 셋 중 한 명꼴로 사전투표에 참여했다. 2020년 총선에서는 투표자 열..
미국인들 대도시 탈출 '엑소더스…곳곳 ’“살기 어렵다” 비명 LA=봉화식 객원특파원 '미국에 더느 아메리칸 드림이 없다?'…40년만 인플레이션 코로나 팬데믹이후 집값·가스비·보험료 등 일제히 상승 재택 확산도 원인, 100만명 이상 대도시 9곳 42만명 격감 중소규모 도시도 대부분 인구 줄어 “미국에서는 더 이상 아메리칸 드림을 꿈꿀수 없다.” 팬데믹 이후 미국인들의 전통적 생활방식이 바뀌며 대도시 탈출 ‘엑소더스’가 줄을 잇고 있다. 또 40년만의 최대 인플레이션으로 집값ㆍ가스비ㆍ식료품ㆍ보험료가 일제히 상승하며 삶의 질이 추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밖으로 나가면 돈이 들고, 가만히 앉아 있어도 물가상승으로 감봉당하는 상황에 처한 것이다. 27일 최대경제지 ‘월 스트리트 저널’(WSJ)이 연방 통계 자료를 인용, “코로나 바이러스가 본격적으로 창궐한 202..
풍경의 정점 아래를 지나는 사람을 그린다- 류장복(하) 심정택 칼럼니스트 초대전 6월 12일까지 서울 인사동 통인갤러리 ‘그림 기법은 조형 원리에서 나오고 원리에는 관점이 요구된다. 기법 속 녹아있는 관점은 세계를 바라보는 작가의 시선이며 그림을 대하는 작가의 태도를 결정하고 작가가 지향하는 가치를 구체화한다’(작가 노트 중에서) , 는 정면을 보며 측면을 가늠하였다. 획이 쌓여 깊이를 더한다. ‘그때 백사장을 쏜살같이 뛰어가는 흰 개가 흘끗 눈에 들어왔다. 내리찍는 햇살을 피할 길 없어 빛의 비늘을 번뜩이는 바다와 하얗게 달아오른 백사장의 경계를 따라 흰 개가 질주했다. 보석처럼 반짝거리며 획이라도 긋듯이 달려 나갔다’ 되돌아갈 수 없는 선분적인 일차원의 시간이라는 흐름 속에 놓인 류장복의 획은 속도를 가진다. 속도(velocity)는 빠르고 느림(sp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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