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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중권, 양평고속도 백지화에 "김건희 건드니까 나온 과잉 반응" 진중권, 양평고속도 백지화에 "김건희 건드니까 나온 과잉 반응" < 이슈 < 기사본문 - 뉴스버스(Newsverse) 김태현 기자 진중권 "김건희 건드니까 민감해서 과잉 반응 나와버려" 진중권 "당연히 제기될 만한 의혹…투명하게 밝히면 될 일" 진중권 광운대 특임교수가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의혹’이 제기된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백지화에 대해 “딱 이 분(김건희)을 건드리니까 굉장히 민감해서 과잉 반응이 나와버린 거다”고 말했다. 진 교수는 지난 7일 오후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 승부’에 출연해 한판에 출연해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결정 과정을 투명하게 밝히면 될 일이고, 설득하면 될 일인데 갑자기 엎어버렸다”면서 이 같이 주장했다. 진 교수는 또 "(양평 고속도로 사업이) 1조 ..
'딱 걸린' 원희룡…"장관직 건다"에 증거 내민 민주당 '딱 걸린' 원희룡…"장관직 건다"에 증거 내민 민주당 < 이슈 < 기사본문 - 뉴스버스(Newsverse) 김태현 기자 지난해 10월 6일 국감에서 양평 병산리 땅 질의 원희룡 "사전에 김건희 땅 있는 줄 몰랐다"발언 무색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김건희 일가 특혜 의혹'이 제기된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을 전면 백지화하면서 "김 여사 땅이 그 곳에 있다는 것을 사전에 인지한 게 있었다면 장관직을 걸겠다"고 발언했으나, 상반된 정황이 드러났다.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오전 원 장관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한 뒤 백브리핑에서 "지난해 10월 6일 국감 현장에서 원 장관에게 명확히 질의를 했는데, 원 장관은 그 때 답변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확인해보겠다고 얘기했다"면서 "이게 사전에 인지를 못한 것이..
'미-중 반도체 전쟁' (하)- 중국과 디리스킹, 정작 한국이 해야 '미-중 반도체 전쟁' (하)- 중국과 디리스킹, 정작 한국이 해야 < 이슈 < 기사본문 - 뉴스버스(Newsverse) 애틀란타 이상연기자 '반도체 전쟁' 선전포고 미국, 물밑에선 중국과 협상 미국 '디리스킹' 위해선 한국 등 우방국의 협조 필수 미국의 경제 정책을 총괄하는 재닛 옐런 재무장관이 3박4일 일정의 중국 공식 방문에 나서 6일 베이징에 도착했다. 지난달 18일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에 이어 미국 장관급이 연이어 중국을 찾는 것이다. 옐런 장관은 중국 방문 과정에서 달러-위안 환율 문제와 관세, 그리고 글로벌 공급망에서 중국에 대한 일방적 의존을 피하는 이른바 '디리스킹' 등 미-중 양국 경제 현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미국 정부는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등 첨단 산업분야에서 중국을 완전히 배..
GS건설, 철근 누락 '순살 아파트' 검단 자이 '전면 재시공' GS건설, 철근 누락 '순살 아파트' 검단 자이 '전면 재시공' < 기업과 산업 < 기사본문 - 뉴스버스(Newsverse) 김태현 기자 설계에서 32개 기둥 중 15곳 전단보강근 누락 시공 과정에서도 추가로 4개 기둥 철근 누락 GS건설 "입주자 여론 감안, 전면 재시공"…1조 추산 GS건설이 시공한 인천 검단신도시 자이 안단테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지난 4월 발생한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의 직접 원인은 ‘보강 철근 누락’으로 밝혀졌다. 국토부 조사결과 32개 기둥 중 19개 기둥에서 전단보강근이 빠졌고, 콘크리트 강도도 기준 미달인 것으로 조사됐다. GS건설은 아파트 전체를 철거하고 재시공 한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 건설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는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지난 4월 말 발생한 인천 검단신도..
'제3자 변제금 공탁 거부' 광주지법, 정부 이의신청도 기각 '제3자 변제금 공탁 거부' 광주지법, 정부 이의신청도 기각 < 이슈 < 기사본문 - 뉴스버스(Newsverse) 김태현 기자 법원 "불수리 이의신청 '이유 없다' 판단해 기각" 민사 단독 재판장, 불수리 적법 여부 서면 심리 제3자 변제금 적법성 두고 공방 장기화 전망 정부가 일본 전범 기업을 대신해 강제노역 피해를 배상하겠다고 낸 공탁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이의신청했지만 불수용됐다. 피해자들의 동의 없는 정부의 '제3자 변제안'에 대해 법원이 다시 한번 제동을 건 것이다. 광주지법은 5일 "정부가 제기한 양금덕 할머니 배상금 공탁 ‘불수리’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해 공탁관이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고 기각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해당 사건을 민사 44단독(강애란 판사)에 배당했다. 공탁법 제13조 2항에..
[단독] "법원, 월례비 임금 판단 안했다" 거짓 자료 낸 국토부 [단독] "법원, 월례비 임금 판단 안했다" 거짓 자료 낸 국토부 < 이슈 < 기사본문 - 뉴스버스(Newsverse) 김태현 기자 [뉴스버스 팩트체크] 2심·대법원 "월례비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의 성격" 국토부 "법원, 월례비 임금 판단 아니다" 보도자료 배포 근로기준법상 '근로의 대가 금품, 어떠한 명칭이든 임금' 건설현장 월례비는 윤석열 정부의 전방위적인 건설노조 압박, '건폭 몰이'의 시작점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월 "건설현장에서는 강성 기득권 노조가 금품 요구, 채용 강요, 공사 방해와 같은 불법행위를 공공연하게 자행한다"며 엄정 단속을 지시했다. 경찰은 월례비를 갈취한 혐의로 건설노조 조합원들에 대한 수사에 나서는 한편, 국토교통부는 월례비를 받는 타워크레인 기사에 대해 면허정지(최장 ..
"강제동원 배상금 안 맡겠다"…법원, 제3자 변제금 공탁 거부 "강제동원 배상금 안 맡겠다"…법원, 제3자 변제금 공탁 거부 < 이슈 < 기사본문 - 뉴스버스(Newsverse) 김태현 기자 정부가 일본 기업을 대신해 일제 강제동원 피해를 배상한다며 법원에 공탁을 냈으나 광주지법 공탁관이 ‘불수리’ 결정했다. 피해자 동의 없이 밀어부친 정부의 ‘제3자 변제’에 법원이 제동을 건 것이다. 민법 규정상 채무 변제는 제3자도 할 수 있지만, 당사자의 의사 표시로 이를 허용하지 않을 때는 할 수 없다고 돼 있다. 4일 광주지법에 따르면, 광주지법 공탁관은 전날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일본 기업인 미쓰비시중공업을 대신해 강제동원 피해자 양금덕씨에게 배상금을 지급할 목적으로 낸 공탁 신청에 대해 ‘공탁 사유가 없다’며 불수리 결정했다. 공탁은 채무자가 채무를 갚으려고 하는..
IAEA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 국제안전기준 부합" IAEA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 국제안전기준 부합" < 이슈 < 기사본문 - 뉴스버스(Newsverse) 김태현 기자 그로시 사무총장, 기시다 日 총리에게 최종보고서 전달 IAEA "방류로 인한 방사능 사람·환경에 영향 미미"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과 관련 “국제 안전 기준에 부합한다”는 안전성 평가 최종 보고서를 4일 발표했다.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은 이날 오후 일본 도쿄 총리 관저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회담한 후 최종 보고서를 전달했다. IAEA에 따르면 이 보고서는 기관 내 최고 전문가들로 구성된 IAEA 태스크포스가 거의 2년 동안 평가한 결과를 담은 것이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보고서 서문에서 “종합적인 평가를 바탕으로 IAEA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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