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젊은 세대 덜 내는’ 尹 연금개혁안 노림수는 20∙30대 男心 잡기

[고재학의 경제이슈 분석]

전문가들, “尹 개혁안은 하지 말자는 것”…연금 수령액 17% 깎인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국정브리핑 형식을 빌려 연금개혁안을 직접 발표했다.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의 평가는 가혹하다. 현실성이 너무 떨어져 국민연금을 개혁하지 않겠다는 선언으로 읽힌다는 게 지배적인 의견이다.

◇ 자동안정화장치 도입하면 연금 수령액 17% 삭감된다

세계 최고의 저출생 고령화 속도를 감안할 때 연금 고갈 시기가 빨라지면 빨라졌지, 늦춰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 여기에 인구구조나 기대수명 변화를 감안해 자동안정화장치까지 도입한다면 소득대체율(가입기간 평균소득 대비 연금 수령액)은 현재의 42%보다 더 떨어질 게 확실하다.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노인 빈곤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 1위이고, 연금 수급자 절반 이상이 월 40만원도 못 받고 있다. 이런 가운데 연금 수급액이 더 줄어든다면 ‘노후 보장을 위한 국민연금’이 아니라 용돈 수준의 허울뿐인 연금으로 전락할 게 뻔하다.

국민연금연구원이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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