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도이치 전주 손씨 '주가조작 방조' 유죄...김건희는?

이진동 기자

도이치모터스 전주(錢主) 손씨 2심서 무죄→유죄

'손씨 무죄' 대통령실 김 여사 방어근거 사라진 셈

김 여사 주가조작 연루 의혹 '사법리스크' 가능성 커져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의 '전주'(錢主) 손 모씨가 1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2심 선고 공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뒤 얼굴을 가린 채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사건 재판 항소심에서 주가조작에 돈을 댄 ‘전주(錢主) 손모씨가 주가조작 방조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받았다. 

이에 따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돈을 댄 의혹을 받아 온 김건희 여사의 직접적인 '사법리스크'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졌고, 처벌 여론도 크게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고법 형사5부(재핀장 권순형)는 12일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전주 손씨에 대해 유죄를 인정, 징역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손씨가 미필적으로나마 주가조작(시세조정)을 알면서도 주가조작 세력의 요청에 의해 대출받은 자금으로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매수하거나, 매도 시점을 늦추는 등으로 시세조종 행위를 용이하게 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손씨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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