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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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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사주 2심 재판부 "윤석열이 국민의힘과 고발 기획했을 가능성" 이진동 기자  2심 재판부 "尹 검찰총장이 김웅 통해 고발장 전달 가능성 있다"손준성 2심 무죄…공수처, 윤석열 제대로 수사않고 '면죄부' 준 탓손준성 영전·승진 등 '윤석열, 고발사주 수사방해‘ 의혹 규명 필요뉴스버스 보도로 알려진 지 3년 3개월 만에 항소심 선고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밤 대통령실 청사에서 친위쿠데타를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고발사주'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1년이 선고됐던 손준성 검사장이 6일 서울고법 형사6-1부(정재오 최은정 이예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 고발사주 사건은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2020년 4.15 총선을 앞두고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이 당시 윤 총장에게 비판적인 언론인과 정치인 등을 고발해달라는 고발장..
[긴급] 한동훈 "윤석열 조속한 직무집행 정지 필요하다"고 판단 이진동 기자  7일 국회 본회의에서 '尹 탄핵' 의결시 친한계 찬성 시사한동훈 "대통령직 계속 수행하면 극단적인 행동 재현될 우려 크다"한동훈 "비상계엄 때 주요정치인 체포위해 정보기관 동원 사실 확인"한동훈 "주요 정치인 체포 뒤 과천 수감시설에 수감하려했다"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5일 긴급최고위에서 윤석열에 대한 직무집행정지가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6일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집행정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한다"며 탄핵 찬성 의사를 시사했다.  국회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의결되면, 의결 즉시 윤 대통령은 직무집행이 정지되고 헌법재판소는 탄핵절차를 밟게 된다.한 대표는 이날 국민의힘 긴급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윤 대통령이 여인형 방첩사령관을 통해..
김용현 구속 직후 윤석열 체포 또는 소환 상황 온다→尹, '하야하거나 탄핵되거나' 이진동 기자 [분석과 해설]향후 1~2주에 윤석열의 운명 결판날 것으로 예상탄핵 시계와 검경의 '윤석열 사법처리'시계 같이 돌아간다검찰과 경찰 경쟁적 수사, 특검 전까지 주도권은 검찰이 쥘 듯 8일 오후 강원 강릉시 월화거리 일원에서 강릉시민들이 윤석열 퇴진과 탄핵을 촉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탄핵소추안 의결이 무산된 뒤 정국이 안갯속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8일 ‘질서있는 조기 퇴진’을 언급하며 한덕수 총리의 책임총리제로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겠다고 했지만, 우원식 국회의장과 민주당은 “명백한 위헌”이라고 했다. 탄핵이 아니면 대통령 권한을 위임받을 수 없다는 점에서 한 대표와 한 총리를 향해 ‘너네가 뭔데’라는 지적이 나오는 것이다. 그러는 사이, ‘퇴진 전이라도 국정 관..
계엄 상황에서 尹 합참 지휘통제실 방문..."국회 군 투입, 김용현 명령" 이진동 기자  박안수 "지휘통제실서 대통령·김용현 무슨 말했는지 기억 안나"김선호 "계엄해제 요구안 가결 후 10~15분 지나 대통령 방문"박안수 "국방장관이 국회 군 투입 구두명령하고 철수도 명령"추미애·김병주 "尹, 합참 지휘통제실 방문은 내란 주범 반증"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5일 긴급 현안질의가 열린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오른쪽은 김선호 국방부 차관. (사진=연합뉴스)윤석열 대통령이 12·3 친위쿠데타 사태 당시 국회에서 4일 새벽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이 의결된 직후 ‘계엄사 상황실’이 설치된 합참 지휘통제실을 방문한 것으로 밝혀졌다. 합참의 지휘통제실은 대통령실(옛 국방부 청사)과 인접한 국방부와 함참의 공용 청사에 있으며, 계엄사령부 상황실이 상시 설치돼 있..
尹 비상계엄은 친위쿠데타이자 내란…국회, 탄핵절차 밟을 듯 이진동 기자 실체 요건 및 절차 요건 못갖춘 원천적 무효·불법尹 '155분 천하', 국회 계엄 해제 의결로 무산尹 비상계엄 해제했어도 위헌‧불법 해소 안돼한동훈 '입장 변화' 주목...탄핵·특검 찬성할 가능성우원식 국회의장이 4일 새벽 비상계엄해제 요구안이 가결됐다는 내용으로 국회에서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11시를 기해 전격적으로 발표한 비상계엄은 실체적 요건과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반헌법적 친위 쿠데타이다. 사실상 대통령의 내란 행위로 체포와 형사처벌(내란죄) 대상이 될 수 있다. 윤 대통령이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안이 결의된 뒤 4일 새벽 4시 30분 “계엄을 해제하겠다”고 밝혔지만 불법 행위가 사라진 것은 아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계엄을 ..
명태균 "특검 만이 진실을 밝혀줄 수 있다" 특검 요청 이진동 기자   검찰, 명태균과 김영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기소명태균 씨가 지난 14일 경남 창원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의 열쇠를 쥔 명태균씨가 3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특검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밝혔다.명씨는 “검찰이 명태균을 기소해 공천 대가 뒷돈이나 받아먹는 잡범으로 만들어 꼬리 자르기에 들어갔다"면서 "다섯 살짜리 어린 딸 황금이에게 자랑스러운 아버지는 아니더라도 부끄러운 아버지는 될 수 없다는 결심에 이르렀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명씨는 “저 명태균은 이번 검찰의 기소 행태를 보고 ‘특검만이 나의 진실을 밝혀줄 수 있다’라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덧붙였다.명씨는 이어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
'김대남 녹취록 보도' 서울의소리 압수수색…'언론탄압' 이진동 기자정통망법 명예훼손 고발사건 압수수색한 경찰김대남과 통화한 이명수 기자 휴대폰 PC 등 대상"김건희, 이철규 통해 공천개입" 보도후 국힘측 고발3일 경찰의 서울의소리 압수수색이 진행되는 동안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가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뉴스버스 유튜브 캡처)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가 3일 오전 김대남 전 대통령실 선임행정관 녹취록을 보도한 인터넷 언론 '서울의소리'와 소속 기자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고발을 이유로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방송 원본 파일 확보를 위해 압수수색이 불가피하다는 취지로 영장에 기재했으나, 통상 명예훼손 사건에 대해선 압수수색을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또 하나의 ‘언론 탄압’으로 볼 수 있다. 지난해 검찰도 윤 대통령과 관련 ‘윤석열 검사의 부산저축은행 부실수사 의..
감사원장·중앙지검장 탄핵안 본회의 보고…4일 표결 뉴스버스‘김건희 주가조작 의혹 불기소 처분' 검사 3명도 포함감사원 "정치적 탄핵시도…정치 감사 주장 동의 못해"서울중앙지검 평검사 "검찰 독립성·중립성 훼손 우려"민주당 “탄핵 소추 맞선 불법 집단행동...좌시 않겠다”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와 이성윤 의원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안을 제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안이 2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국회에서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안이 발의돼 본회의 보고가 이뤄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장의 탄핵안도 본회의에 함께 보고됐다. 국회법상 탄핵안은 본회의 보고 24시간 후, 72시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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