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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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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초유의 대규모 무투표 당선 사태 왜? 김수민 정치평론가 지역주의 기반 양당 독점구조가 무투표 당선 사태 불러 언론도 거대 양당정치 온존시키는 포퓰리즘 세태 한 몫 무투표 당선자 선거운동·투표지인쇄 금지는 유권자 알권리 제한 “이번 선거에서는 서울에서만 구의원 후보 107명의 당선이 이미 확정됐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단독 출마나 경쟁자 사퇴 등으로 무투표 당선자가 속출한 것인데, 왜 세금을 써가며 이런 선거를 치르는지 의아함이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2709호에 실린 정장열 기자의 이다. 무투표 당선을 두고 왜 ‘세금을 써가며’라는 표현이 나오는지 의아하다. 무투표 당선된 후보는 선거일까지 아무 활동도 하지 않는다. 선거법상 할 수 없게 되어 있다. 투표지 인쇄도 없다. 세금을 아끼게 된 것이다. 필요한 일은 ‘세금을 써가며’ 해야 ..
尹·바이든, KAOC방문…대통령실 "北도발 한미 강력 대응 의미" 윤 대통령·바이든 '엄지척' 작별인사…바이든 "아이 트러스트 유"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2일 경기 오산 공군기지에 위치한 항공우주작전본부(KAOC) 작전조정실을 찾아 장병들을 격려하고 있다. 방한 중인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2박3일 일정의 마지막날인 22일,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경기 오산 공군기지 내 항공우주작전본부(KAOC)를 찾았다. 한공우주작전본부는 한반도 상공 전역을 실시간 감시하면서 유사시 작전을 지휘‧통제하는 최상위급 작전지휘부로,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3축 체계’의 핵심시설이다. 한미 정상의 항공우주작전본부 방문은 임박한 단계에 와있는 핵실험과 ICBM 발사 등 북한의 도발에 대한 경고 메시지로 해석된다. 미국 대통령이 직접 항공우주작전본부를 ..
한미 정상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강화"…한국 IPEF참여 이대 기자 윤 대통령,"인도·태평양 질서 함께 구축, 첫걸음 IPEF 참여" “북한 완전한 비핵화 재확인”…“바이든, 확장억제 공약 확인” “반도체 배터리 등 협력 강화"…장관급 경제안보대화 신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1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열린 환영만찬에서 잔을 부딪히며 건배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날 정상회담 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한미 동맹을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발전시켜 나간다는 목표를 공유하고 그 이행 방안을 긴밀히 논의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우리는 경제가 안보, 안보가 곧 경제인 시대에 살고 있다. 새로운 현실에 맞게 한미동맹도 한층 진화해 나가야 한다"면서 “한미 양국은 규범에 기반한 인도태평양지역 질서를 ..
잡힐 듯.. 선진국 하광용 에세이스트 저기 길가 횡단보도에 신호등이 있습니다. 신호등이 있으니 사람이든 차든 신호등의 불빛에 따라 움직여야 할 것입니다. 흔히 우린 여러 지표에서 한중일 3국을 비교하곤 합니다. 역사적으로 물리적으론 가장 가까운 이웃 국가이면서 심리적으론 생각보다 먼 경쟁 국가이기도 해서 그런가 봅니다. 신호등 앞에 선 이들 각각의 모습은 어떨까요? 아마도 머릿속에 연상되는 모습이 있을 것입니다. 먼저 중국인입니다. 제 기억 속에 중국인들은 신호를 무시하고 잘 지키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그러는지는 모르겠으나 제가 10여 년 전까지 중국의 이곳 저곳을 방문했을 때까지만 해도 상당히 무질서했습니다. 아마 저처럼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다음은 일본인입니다. 그들은 과거든 현재든 저의 관찰로도 예..
평산마을서 밭일 하는 문재인 전 대통령 문 전 대통령 "모종 심고 메일 파종했다" 근황 신고 문재인 전 대통령이 20일 경남 양산 사저 텃밭에서 모종을 심고 있다. 지난 10일 경남 양산의 평산마을로 귀향한 문재인 전 대통령이 SNS를 통해 "드디어 밭일을 시작했다"며 소식을 알렸다. 문 전 대통령은 페이스북에 "고구마, 고추, 상추, 들깨, 옥수수 등 모종을 심고, 메밀을 넓게 파종했다"며 "구석에는 돼지감자와 토란도 심었다"고 말했다. 또 "유실수는 진작 심어뒀다"며 "이 지역도 가뭄이 심해 물을 자주 뿌려줘야 한다"고 했다. 문 전 대통령은 반려동물들의 소식도 전했다. 문 전 대통령은 "마루, 토리, 곰이, 송강, 다운, 찡찡이도 잘 적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덕수 국무총리 임명동의안 국회 통과 윤 대통령, 한 후보 지명 47일 만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한 후보자를 지명한지 47일만이다.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를 열어 한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재석 의원 250명 중 찬성 208표, 반대 36표, 기권 6표로 가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본회의에 앞서 의원 총회를 열고 한 후보자 임명 동의안 처리 방안을 3시간 넘게 논의했고, 임명동의안에 찬성하기로 당론을 정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표결에 앞서 진행된 의사진행발언에서 "정권교체 이후 첫 총리이다보니 새 정부가 일할 수 있게 고심 끝에 통크게 대승적으로 임명 동의 결정을 내린 것"이라며 "오늘 민주당의 이런 뜻을 윤 대통령과 한 총리, 국민의힘도 제대로 받아달라"고..
최강욱, '조국 아들 허위인턴 증명서' 2심서 의원직 상실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조국 아들 허위인턴' 사건 항소심에서도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5-1부는 20일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확인서를 발급해 고려대·연세대 대학원의 입학사정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최 의원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앞서 지난 3월 25일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최 의원은 법무법인 청맥 소속 변호사로 활동하던 지난 2017년 10월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씨의 부탁을 받고 조 전 장관 아들 조모씨의 허위 인턴확인서를 발급해준 혐의를 받았다. 확인서에는 조씨가 2017년 1월 10일부터 10월 11일까지 매주 2회 16시간동안 법무법인 사무실에..
박지현 "한동훈, '김은혜 취업청탁' 수사 지시하라" 전혁수 기자 김은혜, 검찰조사 때 시댁 부탁 받고 남편 친척 추천 인정 박지현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김은혜 경기도지사 후보의 KT 재직 시절 취업 청탁 의혹에 대해 "검찰청에 철저한 수사를 지시하시라"고 주문했다. 박 위원장은 20일 대전 서구 허태정 민주당 대전시장 후보자 캠프 사무실에서 열린 민주당 중앙선거대책회의에서 "김은혜 후보 본인이 KT 전무로 재직할 때 남편의 친척 채용을 청탁했다는 보도가 나왔다"며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KT 취업청탁 판결문을 보면 KT는 김 후보 추천으로 업무역량 평가에서 BCD 등급을 받아 떨어진 김모씨를 면접에 합격시켰다고 한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취업청탁, 이런 것이 2030 청년들을 가장 분노하게 하는 것"이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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