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728x90

분류 전체보기

 (999)
김오수 "'검수완박'법안 위헌소지"…민주 "반성부터 하라" 김오수 "검수완박하면 돈 많고 힘있는 피고인만 이익" 김용민 "한동훈 비번 못풀어 무혐의 처분하고…" 비판 김오수 검찰총장이 19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검수완박)’법안 강행을 저지하기 위해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 나와 검찰 측 의견을 전달했다. 검찰총장의 법사위 현안 질의 참석은 처음이다. 김 총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에 출석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법안을 2주 안에 처리한다는 것은 절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김 총장은 민주당이 발의한 검찰청·형사소송법개정안에 대해 현행 형사사법시스템의 안착과 위헌 소지 등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김 총장은 “검찰 수사권 폐지의 중간단계로 볼 수 있는 현행 형사..
시민단체들, '아빠 찬스' 논란 정호영 경찰 고발 정호영 "불법적·도덕적 부당행위 한 적 없다" 주장 시민단체들이 자녀들의 의대 편입·아들 병역 면제 등 '아빠 찬스' 의혹을 받고 있는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를 경찰에 고발했다. 민생경제연구소, 개혁과전환을위한촛불행동연대, 개혁국민운동본부, 시민연대함께 등 5개 시민단체는 18일 정 후보자와 당시 경북대 의대 부학장이었던 박태인 교수 등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고발했다. 또 병역 면제 의혹을 받는 정 후보자의 아들도 병역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시민단체들은 고발장에서 "국립대 교수 직위에 있는 이가 범행을 주도했다는 점에서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며, 공정하고 투명한 경쟁기회를 박탈당한 채 입시 등에서 탈락한 피해자가 분명히 존재할 것이므로 이는 매우 심각한 반사회적 범죄행위라..
文 "검찰개혁과 국민 위한 입법"주문…김오수 사의 철회 전국 평검사 대표 19일 저녁 '검수완박' 대응 회의 문 대통령 "국민이 검찰 공정성 의심 엄연한 현실" 김오수 "검찰 수사 공정성 중립성 확보 방안 전달" 전국 각 지방검찰청 평검사 대표 150여명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 수사권 폐지(검수완박) 법안과 관련한 대책 마련을 위해 19일 저녁 7시 서울중앙지검에서 전국 평검사 회의를 연다. 검수완박 법안의 문제점과 함께 대응책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전날(18일) 저녁 김오수 검찰총장은 문재인 대통령과 면담 직후 사의 표명을 철회하고, 전국 고검장 회의를 열어 대기중이던 6명의 전국 고검장에게 면담 결과를 설명했다. 청와대 면담에서 문 대통령은 “검찰 개혁은 검경 입장을 떠나 국민을 위한 것이 되어야 한다”면서 “국회 입법도 그러해야(국민을 위한 것..
법무부장관 한동훈 지명 '적절 43.2%' vs '부적절 44.7%' 민주당 지지층 85.5% 부적절 - 尹 투표층 80.4% 적절 문 대통령 지지율 45.2%…민주당 39.1%, 국민의힘 33.8% 경기지사 적합도 김은혜(27.6%)-김동연(22.1%)- 유승민(18.9%) 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새 정부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최측근인 한동훈 검사장을 지명한데 대해 긍정과 부정의견이 팽팽했다. TBS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지난 15~16일 경기도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1,00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한 후보자 지명이 ‘부적절했다’는 의견이 44.7%로, ‘적절하다’(43.2%)는 긍정 의견을 오차범위 내에서 앞질렀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12.1%였다. 경기도민 가운데 부적절 의견은 여성(47%)과 40대(63.8%)..
검수완박 vs 한동훈 지명' 강대강 대치 여야 속내 뭘까? 여야 총력전, 결국엔 기존 세력의 당내 패권 유지용 국민의힘, '쇄신' 빠진 채 윤석열과 기존 세력의 결탁 민주당, 혁신은 없고 기존 주류 '검수완박' 강행만 더불어민주당의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검수완박) 추진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 지명 등. 초박빙 대선이 끝나고 나서도 정국은 쉴 틈 없는 급물살이다. 6.1 지방선거까지 그대로 내달릴 태세고, 중앙정치의 사건들이 지방선거 의제까지 모두 집어삼킨 상황이다. 지난 대선 48.6 대 47.8에 이은 거대양당의 총력전이다. 하지만 거대양당의 총력전의 속내는 바로 ‘당내 패권을 둘러싼 소용돌이’다. 국민의힘에서는 최근 ‘윤심’ 논란이 나온다. 하지만 그가 직접적으로 입을 열고 움직였는지는 중요하지 않았다. 그것이 ‘알아서’ 이뤄지기..
윤 당선인 "부정의 팩트가 있어야"…40년지기 정호영 두둔 정호영 "자녀 편입학·병역 부당행위 없었다" 주장…검증 받겠다 윤석열 검찰, 조국 때는 '국민적 관심 사안'내세워 전격 압수수색 정호영 "尹, 40년 한결 같은 친구. 아낌없이 베풀던 모습 기억"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 “부정의 팩트가 확실히 있어야 하지 않느냐”라고 말했다. 배현진 당선인 대변인은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에서 브리핑을 통해 “저희가 뉴스를 모니터링해 보고하고 있어 윤 당선인이 (정 후보자 관련 논란을) 당연히 빠짐없이 알고 있을 것”이라며 윤 당선인의 이 같은 발언을 전했다. 여러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지만 아직 지명 철회를 할 만큼 명확한 사실 관계가 나오지 않았다는 의미로 보인다. 정 후보자는 경북대병원 부원장..
김오수 검찰총장, 민주당 '검수완박' 추진 반발 사의 표명 김오수 검찰총장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 수사권 폐지, 이른바 '검수완박' 입법 추진에 반발하며 사의를 표명했다. 대검찰청 대변인실은 17일 오전 김 총장이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게 사의를 표하고 법무부에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 총장은 "소위 '검수완박' 법안 입법절차를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갈등과 분란에 대해 국민과 검찰 구성원들에게 머리 숙여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올린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 인권에 커다란 영향을 주는 새로운 형사법체계는 최소한 10년 이상 운영한 이후 제도개혁 여부를 논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면서 "이 경우에도 공청회, 여론수렴 등을 통한 국민의 공감대와 여야 합의 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총장은 이어 "2019년 법무부 차관 재직시 70년 ..
‘소유와 존재에서 자유로운 사랑(♥)’ 을 전하는 작가 강리나 영화 배우에서 근본의 자리로 돌아온 작가 강리나 초대전 초대전 '그라피토'- 4월 30일까지 경기 용인시 수지구 갤러리위 경기도 용인 수지구 갤러리위에서의 초대전 타이틀 ‘그라피토’(Graffito)는 강리나 작가의 의식과 무의식을 넘나드는 생각, 지난 작업의 궤적과 향후의 방향성을 동시에 함축한다. 이번 전시에 내놓은 마릴린 먼로 두 작품은 세로가 각각 91cm로 원작 정사각형 사이즈 91x91cm를 따라하면서도 횡으로 각각 숫자 공식의 낙서와 화폐 단위 달러를 같은 사이즈로 병행한 좌우 이분(二分) 구도를 사용하였다. ‘낙서’(graffito)는 작가의 1998년 첫 개인전부터 등장한다. 현대 물리학의 주요 방정식 몇 가지를 그림에 차용하기 시작했다. 작가는 아인슈타인의 특수상대성이론 E=mc² 에도..
728x90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