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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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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과 해설] '검찰 총선개입 사건' 윤석열 불기소 왜? 전혁수 기자 공수처 수사력 부재로 고발장 작성자 특정 실패한 탓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대검 수사정책관의 총선개입사건, 이른바 '고발사주' 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에게는 수사를 진행하지 않고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공수처가 고발사주에 나타난 '고발장 작성자'를 특정하지 못하면서 '직권남용' 수사를 진척시키지 못했기 때문이다. 1. 고발장 작성자 특정 실패…"尹 수사 할 수 없었다" 공수처는 4일 수사결과 발표에서 손준성 검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면서도,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선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공수처는 직권남용 혐의를 불기소한 이유에 대해 "피고인 손준성의 지시로 1차(2002년 4월 3일), 2차(..
공수처 '고발사주' 손준성 기소…윤석열 한동훈 무혐의 전혁수 기자 공수처 "고발장 작성자 특정 못해 윤 당선인 수사못해" 김건희 직권남용 공모는 무혐의 나머지는 검찰에 넘겨 뉴스버스 '윤석열 검찰 선거개입' 단독 보도 8개월 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검찰총장 재직 시절 대검의 총선개입(정치공작) 사건과 관련, 손준성 검사를 공직선거법 위반·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했다. 또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손 검사와 공모한 혐의로 기소의견을 달아 검찰에 이첩했다. 공수처는 윤 당선인과 윤 당선인의 측근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해선 무혐의 처분했다. 공수처는 4일 오전 이른바 ‘고발사주’ 사건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의 총선개입 사건’으로 명명하고, 이 같은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뉴스버스가 지난해 9월 2일 등 관련 기사를..
'여종업원 시중 방석집 논문 심사' 김인철 장관 후보자 사퇴 전혁수 기자 尹정부 첫 낙마…김인철, 해명없이 "마지막 품격 지켜달라"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가 3일 자진사퇴 의사를 밝혔다. 김 후보자는 윤석열 정부 장관 후보자 가운데 첫 낙마사례가 됐다. 김 후보자의 사퇴는 지난달 13일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지 20일만이다. 김 후보자는 이날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차려진 여의도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직을 사퇴한다"고 밝혔다. 전날(2일) MBC 뉴스데스크는 "김 후보자가 속칭 '방석집'으로 불리는 술집에서 접대를 받으며 제자의 박사학위 논문을 심사했다"는 내용을 단독 보도했다. 김 후보자의 제자 이성만 전 국민의힘 인천 연수갑 지역위원장이 지난 3월 낸 책에는 '방석집에서의 논문 심사'라는 챕터에 김 후보자에 대한 ..
경찰, '성남FC 의혹' 성남시청 압수수색…대선 전엔 '불송치'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인 이재명 전 대선후보의 ‘성남 FC 후원금 의혹’을 수사해 온 경기 분당경찰서가 2일 성남시청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경기 분당서는 이날 오전 9시부터 6시간여 동안 성남시청 건축과 도시계획과 정보통신과 등 5개 부서를 압수수색했다. 최승렬 경기남부경찰청장은 이날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검찰의 보완 수사 요구에 따른 압수수색”이라고 말했다. ‘성남 FC 의혹’은 이 고문이 성남시장 재직 시절 네이버와 두산 등으로부터 후원금 160억여 원을 유치하고, 건축 인허가 등에 편의를 봐준 것 아니냐는 내용이다. 2018년 6월 경기지사 선거과정에서 당시 바른미래당이 기업들에게 돈을 강요한 의혹이 있다며 이 고문을 고발했는데, 경찰은 지난해 9월 ‘혐의 없음’ 결론을 내리고 불송치 결정을 했다. ..
정의당, '검수완박' 정국서 존재감·역할 다 잃었다 김수민 정치평론가 정의당, 거대양당체제속 민주당 하위집단으로 전락 정의당, 약자 고통주는 독소조항 담긴 '검수완박' 찬성 정의당, 민주당의 '다당제 정치개혁' 약속도 못얻어내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검수완박)법안에 정의당이 찬성했다. 그들 스스로 표방해온 ‘진보’, ‘개혁’, ‘대안’의 타락이다. 검수완박은 범죄 피해를 입은 사회적 약자에게 고통을 준다. 검수완박은 검찰의 직접수사를 줄일 뿐만 아니라, 이미 2020년 검경수사권조정으로 약화된 검찰의 수사통제권을 더욱 약화시킨다. 송치받은 사건에 대해 검사가 “동일한 범죄 사실의 범위 내에서 수사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은 독소 중의 독소다. "경찰 송치 사건 '동일한 범죄사실'만 수사 가능"은 독소 중의 독소 검찰로 넘어오기 전에 수사한 범위내에서만 검..
추경호 경제부총리 후보자, 정치후원금으로 아파트 월세 중앙선관위 "가족 함께 생활했다면 정치자금법 위반" 추경호 "배우자는 서울 거주했다"…위장전입은 인정? 현역 국민의힘 국회의원인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지역구 아파트 월세를 정치후원금으로 냈다. 추 후보자 부부는 20대 총선을 3개월 앞둔 지난 2016년 1월 대구 달성군 아파트에 전입신고해 주소지로 등록하고 있다. 추 후보자는 이 아파트의 월세 4,300만원, 관리비 800만원 등 5,200만원을 정치자금으로 들어온 후원금에서 낸 것으로 드러났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국회의원 본인이 의정활동을 위해 임차한 숙소의 임차료 등을 정치자금으로 지급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가족이 함께 생활한다면 '가계의 지원·보조를 위한 정치자금 지출'로 정치..
국가안보실장에 김성한 전 차관…靑 '2실 5수석' 등 인사 전혁수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일 대통령실 수석비서관급 이상 인선을 발표했다.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서울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대통령실 인선 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회견에는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상 내정자가 동행했다. 국가안보실장에는 윤 당선인의 외교안보정책 설계를 주도한 김성한 전 외교부 차관이 내정됐다. 국가안보실 1차장에는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 2차장에는 신인호 전 청와대 위기관리비서관이 임명됐다. 대통령 경호처장에는 김용현 전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이 내정됐다. 김 내정자는 청와대 이전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인사다. 경제수석에 최상목 전 기획재정부 차관, 사회수석에는 안상훈 서울대 교수, 정무수석에는 이진복 전 의원, 홍보수석에는 최영범 전 SBS 보..
아수라장속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법안' 국회 통과 찬성 172명, 반대 3명 기권 2명…국민의힘은 표결 불참 배현진 "이게 당신의 민주주의냐" 박병석 의장에 항의 박찬대 "여야 합의안 부인, 부끄러운줄 알라" 국힘 겨냥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법안 2개 가운데 하나인 검찰청법 개정안이 30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검찰청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177명 가운데 찬성 172명, 반대 3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표결에 앞서 박병석 국회의장의 본회의 입장을 막으려는 국민의힘 의원들과 이를 말리는 국회 관계자들간 몸싸움이 벌어져 아수라장이 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회의에 앞서 의원총회를 연뒤 이날 오후 3시45분쯤 일제히 국회 본청 의장실 앞으로 이동해 연좌 농성에 들어갔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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