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734) 썸네일형 리스트형 이재명의 현실 정치 조기 복귀와 민주당의 득실 김수민 정치평론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상임고문이 5월 8일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대선이 끝난 지 두 달여만이다. 낙선한 대선 후보로서는 가장 이르게 현장에 복귀했다. 대선이 초박빙으로 끝났고, 물러나는 대통령과 곧 취임할 당선인의 긍정평가율이 비슷하게 나타나는 국면이다. 거기에 이재명 고문 특유의 캐릭터까지 겹쳐 ‘그대로 달리는’ 정국이 연출되고 있다. ‘이재명 고문이 민주당을 위해 희생하러 출마한다’는 것은 여러 모로 설득력이 부족하다. 인천 계양을은 2000년 이래 딱 2년(2010년 보궐선거~2012년 총선)만 빼고 국회의원이 민주당 소속이었다. 이번 보궐선거에는 이 고문이 시장을 지냈던 성남의 분당갑도 포함되어 있지만, 이 고문은 이를 지나쳐 무리 없이 입성할 만한 지역.. 김웅, 뉴스버스 고발사주 보도 당일 '휴대전화 교체' 전혁수 기자 김웅 "공수처 압수수색 때 휴대전화 잠금해제 패턴 제공" 압수수색 전 휴대전화 교체해 협조 안 할 이유 없었던 듯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7일 '공수처에서 내가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았다'는 취지의 보도가 나왔다며 "불기소 결정문에 이런 허위 내용이 기재돼 있다면 허위공문서 작성죄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뉴스버스가 확보한 불기소이유서에는 김 의원의 주장과 같은 내용은 담겨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김 의원은 2021년 9월 2일 뉴스버스의 고발사주 사건 보도 직후 휴대전화를 교체해, 휴대전화 잠금을 해제하지 않을 이유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압수수색(2021년 9월 10일) 직후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에게 휴대전화 잠금 해제 패턴을 알려줬.. '고발사주' 대상 최강욱 '무혐의'→ 尹총장 기소지시로 '기소' 이진동 기자 수사팀 '혐의 없음' 2회 보고, 윤석열 검찰총장은 '기소지시' 최강욱, 2심서 "검찰 공소권 남용" 주장…1심 벌금 80만원 공수처, 고발장 작성자 특정 못해 윤 당선인 불기소 처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검찰총장으로 재직하던 시기 대검 간부의 ‘고발사주’ 고발장이 야당에 전달된 이후, 야당의 고발이 이뤄졌던 최강욱 당시 열린민주당 의원(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수사팀은 당초 ‘혐의 없음’ 의견을 냈지만 당시 윤 검찰총장의 ‘기소 지시’로 기소에까지 이른 것으로 밝혀졌다. 야당에 전달된 ‘고발사주’ 고발장이 실제 고발로 이어졌고, ‘혐의 없음’ 수사 결과가 나오자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의 ‘수사 지휘권’행사로 수사팀의 수사 결과가 뒤집힌 것이어서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이 같은 사실은.. 뉴스버스 '고발사주' 보도 직후, 검사들 대대적 증거 인멸 전혁수 기자 임모 검사, 10일 전 교체한 하드디스크 또 교체 공수처 확보 하드디스크·외장하드 포맷작업 돼 있어 텔레그램·카카오톡·통화내역 삭제 디지틀 포렌식 방해하려 '안티포렌식 앱' 설치 손준성·성모 검사, 휴대전화 비밀번호 제공 거부 뉴스버스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검찰총장 시절 대검찰청의 정치개입 사건', 일명 고발사주 사건을 보도한 직후 손준성 검사 등 이 사건에 연루된 검사들이 카카오톡·텔레그램 대화내역을 삭제하고 하드디스크를 교체하는 등 조직적으로 증거를 인멸한 정황들이 확인됐다. 이 같은 사실은 윤 당선인과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와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 검사 등을 고발했던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이 6일 공수처에서 받은 불기소 이유 통지서를 통해 드러났다. 뉴스버스가 이날 확보.. '유우성 간첩조작 사건' 이시원 검사,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 내정 '유우성 간첩조작 사건' 이시원 검사,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 내정 유우성씨, 페이스북에 "거짓과 조작으로 통하는 나라인가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5일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에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의 담당 검사였던 이시원 변호사를 내정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 변호사는 지난 2013년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에서 서울시 공무원이었던 유우성씨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하지만 재판 과정에서 핵심 증거인 유씨의 출입경 기록이 조작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검찰에서 정직 1개월 징계를 받았다. 이 비서관은 유씨 재판에 함께 참여한 이문성 검사 등과 함께 출입경기록 위조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았지만 검찰 수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증거 진위 여부 확인을 소홀히 했지만, 증거조작을 직접 .. 尹, 대통령실 비서관급 19명 발표… 정책조정기획관 장성민 尹, 대통령실 비서관급 19명 발표… 정책조정기획관 장성민 총무·공직기강·법률비서관은 검찰 출신 국정상황실장 한오섭…정무비서관 홍지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5일 대통령실에 정책조정기획관을 신설, 장성민 당선인 정무특보를 기획관으로 임명하고, 비서실장 산하 국정상황실장에는 한오섭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을 기용했다. 윤 당선인은 이날 오후 당선인 대변인실을 통해 경제수석실 산하 6개 비서관, 정무수석실 산하 2개 비서관, 정책조정기획관실 산하 4개 비서관, 비서실장 직속 7개 비서관 등 19명의 비서관급 인선을 발표했다. 정무수석실 정무비서관에는 SBS 기자 출신인 홍지만 전 의원, 자치행정비서관에는 서승우 충북 행정부지사를 임명했다. 또 경제수석실 산하 경제금융비서관에 김병환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 산업.. [일문일답] "대검 수사정보정책관, 尹·검찰 보호 대응 논리 개발" 손준성 범행동기, 윤석열 징계기록 진술서 통해 파악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5일 '대검 수사정보정책관 총선개입'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공수처는 손준성 검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김웅 의원에 대해서는 손 검사와 공직선거법 위반 등을 공모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 이첩했다. 다만 고발장 작성자를 특정하지 못해 직권남용 수사를 진행하지는 못했고, 이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 등은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공수처는 수사결과 발표 후 기자들과 약 1시간 가량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질의응답에서 공수처 관계자는 "손준성 검사가 수사정보정책관으로 부임한 후 판사사찰 논란, 윤석열 장모 대응문건 논란이 있었고, 소위 검언유착 사건 관련해 일련의 수.. [해설] 고발사주는 '검찰 총선개입'이자 '검찰권 사유화' 이진동 기자 검찰총장 참모의 총선개입은 국기문란 사건 검찰권 사유화 규명은 윗선 수사 실패로 미완 공수처는 4일 이른바 ‘고발사주’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고발장 작성자’를 특정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고발장 작성자를 특정하지 못해 결과적으로 윗선 개입 규명은 실패했지만, 공수처는 이 사건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의 총선개입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검찰의 정치공작 사건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지금까지 국정원의 정치개입 행위는 있었지만, 검찰의 총선개입은 전무후무한 일이다. 또 공수처의 수사결과 발표문에는 이 사건이 검찰의 공적 자원을 검찰총장과 그 가족 보호 등을 위해 활용한 ‘검찰권 사유화’라는 점도 드러나있다. 뉴스버스는 지난해 9월 2일 윤석열 검찰의 ‘고발사주’를 특종보도하면서, 라고 규정했는.. 이전 1 ··· 81 82 83 84 85 86 87 ··· 9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