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759) 썸네일형 리스트형 재계 , 윤 당선인에 중대재해법 수정 요구.. 시행 54일만 허창수 전경련 회장 "잠재적 범죄자 취급" 윤 당선인 "기업활동 방해요소 제거하겠다" 경제6단체장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게 중대재해처벌법 수정을 요청했다. 중대재해법이 시행된 지 54일만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21일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6단체 단체장들과 오찬 회동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손경식 경총 회장은 "처벌 중심의 중대재해법에 대한 기업인들의 걱정이 많은 것이 사실"이라며 "중대재해법을 현실에 맞게 수정하고, 대신 재해 예방 활동을 대폭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허창수 전경련 회장 역시 "안전도 물론 중요하지만, 기업인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중대재해법도 글로벌 기준에 맞춰 보완할 필요가 있.. 김수민의 정치 클리어링 / 김수민 정치평론가 ‘국회 패싱’ 제왕적 대통령식 집무실 이전…“방만 바꾸어버렸다”(?) 집무실 이전, 당선인 예우 사항도 인수위 운영 예산 사항도 아냐 제왕적 대통령제 청산이라면, 취임뒤 법률안 마련 추진이 바람직 과거 잔재 민정수석실 폐지는 평가 받을 만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는 당선 직후 특별감찰관 임명과 민정수석실 폐지를 공언했다. 박근혜 정부 말기부터 문재인 정부 임기 내내 비어 있던 특별감찰관을 조속히 임명하는 것은 당연한 처사다. 민정수석실은 박정희 정권 시절 3선개헌과 유신독재를 위해 만들어졌고, 오늘날에는 정부조직법상 근거도 없는 조직이면서 검찰, 경찰, 국가정보원, 국세청, 감사원을 통할해왔다. 민정수석실 폐지는 대통령비서실이 내각과 여당, 국회 위에 군림하는 역사를 끊어내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평가할 만하다.. 윤호중 "비대위가 국민에 안정감 심어줘야"... 사퇴 요구 거부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18일 "국민이 눈으로 느낄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윤 위원장이 사실상 당내에서 일고 있는 비대위원장직 사퇴 요구를 거부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위원장은 18일 오전 국회 비대위 회의에서 "의원님 한분 한분 귀한 말씀 새겨서 국민의 눈으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윤 위원장은 지난 15일부터 17일까지 선수별로 당 소속 의원들과 연쇄적으로 회동을 열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의원들로부터 사퇴를 요구받기도 했다. 그는 "의원들께서는 자기 성찰과 반성 위에서 민주적인 당 운영, 쇄신, 공정하고 철저한 지방선거 준비를 말했다"며 "의원님들의 당에 대한 애정, 어려움을 이겨내려는 투지를 읽었다. 제 부족함에 대한 많은 .. 문대통령 "윤 공약에 개별 의사표현 말라"... 탁현민에 경고 文 "尹 공약에 개별 의사표현 말라"…탁현민에 경고 탁현민 "청와대 우리가 쓰면 안되나요" 글 올렸다 삭제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의 공약이나 국정운영 방향에 대해 개별적인 의사표현은 하지 말라”고 지시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탁현민 의전비서관이 SNS에 윤 당선인측 ‘대통령 집무실 이전’ 추진에 대해 조롱투로 올린 글에 대한 문 대통령의 경고로 해석된다.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도 전날(17일) 청와대 직원들에게 “당선인 측 공약이나 정책, 국정운영 방향에 대해 SNS나 언론에 개인적인 의견을 올리거나 언급하지 않도록 주의해달라”는 공지를 했다고 박 대변인이 전했다. 탁 의전비서관은 전날(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여기 안쓸거면 우리가 그냥 쓰면 안되나 묻고 싶네.. 러시아군, '어린이들' 표식에도 민간인 대피소 폭격 러시아가 어린이들을 포함한 민간인들이 대피한 마리우폴의 한 극장을 폭격했다고 현지시간 16일 BBC와 뉴욕타임스 등이 보도했다. 17일 AP통신 등 외신을 종합하면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 마리우폴에서 주민 대피소로 이용되고 있는 한 극장을 폭격했다. 마리우폴 시 당국에 따르면 공격 받은 극장에는 적게는 수백명에서 많게는 1200명가량의 주민들이 대피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3층 규모의 극장은 러시아군의 폭격으로 전파됐고, 입구가 무너져 내려 현재 극장 내 진입이 불가능한 상태다. 파블로 키릴렌코 도네츠크 지방 행정국장은 텔레그램에 “극장 내 대피소 입구가 잔해로 파묻혀 있다”며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거나 다쳤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맥사르 우주 기술회사가 공개한 이미지에 따르면 해당 .. 정권교체기 검찰총장 잔혹사... 정권교체기 검찰총장 잔혹사...검찰총장 출신 윤석열 정권서도 반복?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15일 “김오수 검찰총장이 거취를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검찰총장의 퇴진을 압박했다. 정권교체기 어김없이 나타나는 검찰총장 퇴진론이다. 최고 사정 권력인 검찰권을 쥐고 있는 검찰총장의 거취는 권력구조 변화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 1988년 12월 검찰총장 2년 임기제가 확립됐지만, 임기제 도입 이후 퇴임한 22명의 검찰총장 가운데 임기를 다 채우고 퇴직한 검찰총장은 8명에 불과하다. 1. 대통령 교체시기 검찰총장 모두 임기 못 채워 특히 대통령 교체기의 검찰총장 가운데 보장된 임기를 마친 검찰총장은 아직 한명도 없다. 대통령 교체기에 검찰총장 임기제는 유명무실했.. 정국뇌관 2 고발사주 수사 [정국 뇌관2 고발사주 수사] 윤 당선인 불기소냐, 시한부 기소중지냐? 손준성·김웅 공직선거법 위반 등 불구속 기소 가닥 잡은 듯 윤 당선인 개입 여부 수사는 사실상 중단 직권남용 혐의 불기소 처분하면 검찰로 사건 이첩 가능성 대통령 선거는 끝났지만 대선 기간 중에 여야 대선 후보들이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사건들의 처리는 향후 정국의 뇌관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당장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을 둘러싼 특검 논의 움직임이 있고, 대선 기간 동안 수사를 유보해왔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고발 사주' 수사를 재개했다. 두 사안에 대한 쟁점과 전망을 짚어본다. / 편집인 주 ① [정국 뇌관1 대장동 특검] 수사 범위와 특검 방식 어떻게? ② [정국 뇌관2 고발사주 수사] 윤 당선인 불기소냐, 시한부 기소중지냐? .. 이전 1 ··· 92 93 94 95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