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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파원 시선] 미국 워터게이트와 한국 해병대게이트 [특파원 시선] 미국 워터게이트와 한국 해병대게이트 < 이상연 애틀랜타 통신 < 이슈 < 기사본문 - 뉴스버스(Newsverse) 애틀랜타 이상연 기자 美 워터게이트와 한국 해병대게이트의 닮은꼴 닉슨의 오도된 상황 판단의 결과…윤 대통령은? 워터게이트, 공직자 내부고발 vs 해병대게이트는? ▶1972년 미국 자신의 전임자(존 F. 케네디)에게 컴플렉스를 갖고 있던 대통령은 관료사회와 시민단체 곳곳에 반정부 세력이 널리 퍼져 있다고 믿었다. 그는 이들 반정부 세력이 진보진영이 장악한 미디어와 민주당이 다수인 의회의 도움으로 정권을 위협한다며 거의 편집증적인 반응을 보였다. ▶2023년 한국 자신의 전임자(문재인)가 현재의 모든 국가적 문제를 부른 주범이라고 생각하는 대통령은 사회 곳곳에 반국가, 반정부 카..
국정원, 사법권 침해 소지 시행령 만들면서 법원 의견 안물어 국정원, 사법권 침해 소지 시행령 만들면서 법원 의견 안물어 < 이슈 < 기사본문 - 뉴스버스(Newsverse) 김태현 기자 재판 진행 중 기록 열람·복사 '안보범죄 대응업무 규정' 논란 대법원 "의견 조회 요청 조차 없어…검토된 바도 없다" 유관기관 '이견' 제시했지만, 국정원 '특별한 의견 없음' 포장 민변 "재판 진행 중 열람·복사, 유관기관협의회 조항 삭제해야" 국정원이 법원에서 재판 중인 기록까지 열람·복사 할 수 있는 권한까지 포함된 '안보범죄 대응업무 규정(대통령령)'을 만들면서 사법권 침해 소지가 큰 데도 불구하고 정작 법원 등에는 의견조회 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28일 드러났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안보범죄 대응업무 규정'과 관련한 검토 여부를 묻는 뉴스버스의 취재에 대해 "의견 조회..
대선 주자 ‘기근 아닌 기근' 원인은 '서민 배제’의 정치 때문 대선 주자 ‘기근 아닌 기근' 원인은 '서민 배제’의 정치 때문 < 김수민 정치클리어링 < 이슈 < 기사본문 - 뉴스버스(Newsverse) 여권 주자들 내리막… 한동훈은 ‘남 탓’, 원희룡은 '조급증' 이재명 대안 없는 민주당, 비주류 탄압이 빚어낸 결과 지지층과 중상층만 대변하는 정치가 대선 주자 부실 원인 한국 정치사를 돌아보면 야당보다 여당에 대선 주자들이 많았다. 대통령 5년 단임제에서 여권은 대통령을 배출하는 즉시 대선 주자군 형성이 시작된다. 반면 야당은 정권에 맞서는 과정에서 강한 구심점을 형성한다. 지금 여야 정치권도 그렇다. 다만 전례 없는 특이 상황이 벌어져 있다. 국민의힘은 대선 주자의 수는 많지만 차례차례 내리막길로 빠져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원 톱’이 유례 없이 흔들리는 동..
'이동관'식 언론 소송, 美선 '어림없어'…공인, 소송 남발 못해 '이동관'식 언론 소송, 美선 '어림없어'…공인, 소송 남발 못해 < 이상연 애틀랜타 통신 < 이슈 < 기사본문 - 뉴스버스(Newsverse) 애틀란타 이상연기자 악의적 소송 막기 위해 원고는 물론 변호사에도 법적 제재 소송 남발하면 처벌...공인은 명예훼손 소송 사실상 불가능 지난 2005년 워싱턴 DC의 지역 판사였던 로이 피어슨은 한인 세탁소 주인 정기남씨가 실수로 자신의 양복 바지를 늦게 돌려줬다는 이유로 무려 6,700만달러(한화 약 880억원)의 배상금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항소심까지 진행됐던 이 소송은 한인 정기남씨의 승소로 결론이 났고 피어슨 판사는 정씨의 변호사 수수료를 포함한 소송비용 전액을 부담하고 판사 재임용에서도 탈락했다. 하지만 소송으로 고통을 겪었던 정씨는 운영하던 세..
전기차 보조금 위주 정책 이대로 좋은가? 전기차 보조금 위주 정책 이대로 좋은가? < 기후 변화 대응 < 이슈 < 기사본문 - 뉴스버스(Newsverse) 이인형 시민기자 전기차는 과연 친환경일까? 재생에너지 확대 및 자전거 이용 지원 무게 둬야 전기차는 친환경인가? 내연기관이 온실가스 배출 주범으로 낙인찍힌 반면 친환경자동차로 불리는 전기차는 세계 각국에서 보조금을 지급 받으며 전기차 시대를 열고 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중국은 전기차 보조금을 전면 폐지하고 재생에너지 분야 지원에 박차를 가하고 나섰다. 반면 우리나라는 새 정부 들어서면서 원전 정책에 몰두한 나머지, 재생에너지 정책은 퇴보하는 실정이다. 미국은 뒤늦게 전기차 보조금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전기차 보조금 정책의 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보조금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가고 ..
'한미일 정상회의' 수혜자는 바이든…日 종속변수된 한국 '한미일 정상회의' 수혜자는 바이든…日 종속변수된 한국 < 이상연 애틀랜타 통신 < 이슈 < 기사본문 - 뉴스버스(Newsverse) '한미일 정상회의' 수혜자는 바이든…日 종속변수된 한국 애틀랜타 이상연 기자 美 언론 "바이든 최대 업적은 한국-일본 화해시킨 것" 한·일 해빙 최대 수혜자는 미국...3국 정권 바뀌면 '공수표' 미국, 한미 상호 외교 대신 '일본 패키지'로 한국 다룰 듯 지난 18일(현지시간) 미국 메릴랜드주의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의가 철저히 '미국 외교의 승리'라는 미국 언론들의 분석이 이어지고 있다. 워싱턴포스트와 뉴욕타임스 등 미국 유력 언론들은 이번 정상회의가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이뤄낸 최대 외교 업적이라고 평가했다. 뉴욕타임스는 "바이든이 역사적 ..
[단독] 국정원, '재판 중' 기록 열람·복사 권한 추진…'사법권 침해' 논란 [단독] 국정원, '재판 중' 기록 열람·복사 권한 추진…'사법권 침해' 논란 < 프론트라인(탐사보도) < 기사본문 - 뉴스버스(Newsverse) 김태현 기자 국정원, 시행령으로 개인정보수집 권한 확보 추진 '안보범죄 등 대응업무 규정' 21일 입법예고 완료 국정원, 초법적 권한에 민간 사찰 우려 커질 듯 국가정보원이 시행령인 '안보범죄 등 대응업무 규정' 등을 통해 재판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서도 재판 기록 등을 열람 또는 복사를 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국정원의 초법적 사법권 침해 논란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정원은 내년 1월 대공수사권 경찰 이관을 앞두고, 대공 수사를 계속 하기 위해 ‘합동 수사기구 구성’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안보범죄 등 대응업무 규정(대통령령)..
尹, 중도·무당층 공감 못받을 ‘공산전체주의' 이념 공세...왜? 尹, 중도·무당층 공감 못받을 ‘공산전체주의' 이념 공세...왜? < 김수민 정치클리어링 < 이슈 < 기사본문 - 뉴스버스(Newsverse) 김수민 정치평론가 尹, 아직도 지지층 결집 골몰…민주당 '악마화'해야할 필요 “사익 없다” 이재명 대표, 혐의는 횡령·뇌물수수 아닌 '배임' 백현동 용도 변경 관련 공문은 '박근혜 탓' 반대 정황 '역대급 비호감'이라 평가받은 지난 2022년 대선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다. 2023년 8월 중순은 '더 나빠질 수 있을까?’라는 의문마저 박살냈다. 여야 두 지도자의 언행으로 말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를 극언으로 수놓았다. "공산전체주의 세력은 늘 민주주의 운동가, 인권 운동가, 진보주의 행동가로 위장하고 허위 선동과 야비하고 패륜적인 공작을 일삼아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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