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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법원, 월례비 임금 판단 안했다" 거짓 자료 낸 국토부 [단독] "법원, 월례비 임금 판단 안했다" 거짓 자료 낸 국토부 < 이슈 < 기사본문 - 뉴스버스(Newsverse) 김태현 기자 [뉴스버스 팩트체크] 2심·대법원 "월례비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의 성격" 국토부 "법원, 월례비 임금 판단 아니다" 보도자료 배포 근로기준법상 '근로의 대가 금품, 어떠한 명칭이든 임금' 건설현장 월례비는 윤석열 정부의 전방위적인 건설노조 압박, '건폭 몰이'의 시작점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월 "건설현장에서는 강성 기득권 노조가 금품 요구, 채용 강요, 공사 방해와 같은 불법행위를 공공연하게 자행한다"며 엄정 단속을 지시했다. 경찰은 월례비를 갈취한 혐의로 건설노조 조합원들에 대한 수사에 나서는 한편, 국토교통부는 월례비를 받는 타워크레인 기사에 대해 면허정지(최장 ..
"강제동원 배상금 안 맡겠다"…법원, 제3자 변제금 공탁 거부 "강제동원 배상금 안 맡겠다"…법원, 제3자 변제금 공탁 거부 < 이슈 < 기사본문 - 뉴스버스(Newsverse) 김태현 기자 정부가 일본 기업을 대신해 일제 강제동원 피해를 배상한다며 법원에 공탁을 냈으나 광주지법 공탁관이 ‘불수리’ 결정했다. 피해자 동의 없이 밀어부친 정부의 ‘제3자 변제’에 법원이 제동을 건 것이다. 민법 규정상 채무 변제는 제3자도 할 수 있지만, 당사자의 의사 표시로 이를 허용하지 않을 때는 할 수 없다고 돼 있다. 4일 광주지법에 따르면, 광주지법 공탁관은 전날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일본 기업인 미쓰비시중공업을 대신해 강제동원 피해자 양금덕씨에게 배상금을 지급할 목적으로 낸 공탁 신청에 대해 ‘공탁 사유가 없다’며 불수리 결정했다. 공탁은 채무자가 채무를 갚으려고 하는..
IAEA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 국제안전기준 부합" IAEA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 국제안전기준 부합" < 이슈 < 기사본문 - 뉴스버스(Newsverse) 김태현 기자 그로시 사무총장, 기시다 日 총리에게 최종보고서 전달 IAEA "방류로 인한 방사능 사람·환경에 영향 미미"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과 관련 “국제 안전 기준에 부합한다”는 안전성 평가 최종 보고서를 4일 발표했다.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은 이날 오후 일본 도쿄 총리 관저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회담한 후 최종 보고서를 전달했다. IAEA에 따르면 이 보고서는 기관 내 최고 전문가들로 구성된 IAEA 태스크포스가 거의 2년 동안 평가한 결과를 담은 것이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보고서 서문에서 “종합적인 평가를 바탕으로 IAEA는 ..
[단독] 감사원, 조작‧날조 사실로 전현희 수사요청…어떻게? [단독] 감사원, 조작‧날조 사실로 전현희 수사요청…어떻게? < 프론트라인(탐사보도) < 기사본문 - 뉴스버스(Newsverse) 이진동 기자 감사결과 검토보고서 및 감사위원회 회의록 분석 1. 감사원, 전현희 감사 날조와 조작 감사 정황 2. 날조 제보자와 유병호 사무총장 짬짜미 있었나? 3. 감사위원회 의결없는 감사…감사원법 중대 위반 감사원이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해 허위 진술을 근거로 ‘조작 감사’를 하고 날조된 허위 사실로 검찰에 수사요청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4일 뉴스버스가 국회를 통해 입수한 전 전 위원장에 대한 감사원 ‘주심위원 검토보고서’와 ‘감사위원회 회의록’을 세밀하게 분석한 결과, 감사원이 전 전 위원장을 직권남용 및 강요미수 등으로 수사 요청 할 당시 감사원은 이미 권익위..
‘日 골프여행’ 문자 김영주, 나흘 만에 사과 ‘日 골프여행’ 문자 김영주, 나흘 만에 사과 < 이슈 < 기사본문 - 뉴스버스(Newsverse) 김태현 기자 김영주 “본회의 중 사적인 문자 명백한 잘못” 민주당 “심각하게 받아들여“…국민의힘 “국민우롱‘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계획 철회 촉구 결의안을 야당이 단독 표결한 국회 본회의장에서 지인과 일본 여행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영주 국회부의장이 공식 사과했다. 김 부의장은 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후쿠시마 오염수 반대 결의안 채택 중에 개인적인 문자로 논란을 일으켜 당원과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본회의 중 사적인 문자를 주고받은 것은 명백한 잘못"이라며 "국민과 당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공인으로서 앞으로 더 유념하겠다"고 썼다. 앞서 김 ..
'양평 고속도로' 논란 실무진에 책임 넘긴 원희룡 '양평 고속도로' 논란 실무진에 책임 넘긴 원희룡 < 이슈 < 기사본문 - 뉴스버스(Newsverse) 김태현 기자 원희룡 "즉각 재검토 지시…늘공이 한일" 해명 강득구 "종점 변경 사례 없어…과정도 석연찮아" 양평군 고속도로 노선의 종점이 윤석열 대통령 처가 땅쪽에 가깝게 변경돼 '특혜 의혹'이 일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실무자의 보고를 받고 즉각 재검토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이래서 늘공과 어공의 차이가 있구나'라고 생각했다"며 노선 변경의 책임을 정치적인 결정이 아닌 담당공무원의 실무판단으로 돌렸다. 원 장관은 3일 세종정부청사 국토교통부 기자실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실무부서에서는 (해당지역이 적절하다고) 실무판단을 했지만, 그 판단을 어떻게 국민과 모든 언론이 알겠느냐..
한국전쟁이 국제전 아니라고?…학계 모욕한 국민의힘 한국전쟁이 국제전 아니라고?…학계 모욕한 국민의힘 < 김수민 정치클리어링 < 이슈 < 기사본문 - 뉴스버스(Newsverse) 김수민 정치평론가 문재인 '1950 미중전쟁' 책 추천에 국민의힘 성토 잇따라 보수학자 김학준도 ”(한국전쟁은) 내쟁적 요소 지닌 국제전“ ‘1950 미중전쟁’은 ‘미중 1대1’ 아닌 ‘미·중갈등 전초전’ 의미 ‘북 뺐으니 북한 미화’라더니, ‘중 넣었으니 중국 미화’? '내쟁적 요소를 지닌 국제전'. 정치학자 김학준은 2020년 6월호에서 한국전쟁을 이렇게 정리했다. "스탈린과 김일성의 밀약, 개전에 대한 스탈린의 명시적 지시와 지원, 그리고 마오쩌둥의 동의 등이 이 전쟁의 성격을 분명히 말해준다. 그러나 내쟁적 성격을 일정하게 인정해 '내쟁적 요소를 지닌 국제전'으로 명명하고..
이재명 "오염수 반대 국민 수사하는 나라 어딨나" 이재명 "오염수 반대 국민 수사하는 나라 어딨나" < 이슈 < 기사본문 - 뉴스버스(Newsverse) 김태현 기자 이재명,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범국민대회' 참석해 발언 최근 노량진 수조 속 바닷물 마신 국민의힘 의원들 비판도 나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는 국민들을, 괴담 유포한다며 수사한다고 협박하는 나라가 세상에 어디있나"며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이 대표는 1일 서울 중구 시청역 앞에서 열린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범국민대회'에서 "일본이 우리의 바다를 오염시키려고 하면 당당하게 '(방류)하지 마라, 안전성 검증 같이하자'고 말해야 주권국 아니겠느냐"고 윤석열 정부를 비판했다. 이 대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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