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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유의 치안감 인사 번복…'경찰 길들이기' vs '대통령 결재 패싱' 이대 기자 치안감 28명 인사 2시간 만에 번복…7명 보직 수정 치안감 인사 번복 사태 행안부와 경찰 진실게임 양상 행안부 장관 "대통령 결재 전에 경찰이 공지해 사달났다" 김창룡 경찰청장 "명단 전달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다" 경찰 고위직 치안감 28명의 인사가 발표된 지 약 2시간 만에 7명의 보직이 바뀌는 전례 없는 일이 벌어졌다. 행안부는 경찰이 최종안이 아닌 중간버전을 발표해 벌어진 ‘단순 행정 착오’라고 해명했지만, ‘경찰 길들이기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대통령실은 22일 “경찰 인사안을 수정하거나 변경한 사실이 전혀 없다”면서 “경찰 길들이기 주장은 명백한 허위 사실이다”고 밝혔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도 이날 “대통령은 밤 10시에 결재를 한번 밖에 하지 않았고, 기안 단계에 있는 것..
우주로 날아오르는 누리호 전혁수 기자 순수 국내기술로 제작된 한국형 최초 우주발사체 '누리호'(KSLV-Ⅱ)'가 21일 오후 4시 전남 고흥군 나로우주센터에서 발사되고 있다. 기상 문제와 기체 이상 발견으로 두 차례 연기 끝에 발사된 누리호는 1~3단 로켓이 정확하게 제 시간에 분리되면서 성능검증위성을 고도 700km 궤도에 올려놨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오후 5시 10분 나로우주센터 프레스센터에서 "오늘 대한민국 과학기술뿐 아니라 대한민국 역사의 기념비적인 순간에 섰다"며 "오늘 오후 4시 발사된 누리호는 목표궤도에 투입돼 성능검증위성을 성공적으로 분리하고 궤도에 안착시켰다. 한국형 누리호 성공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누리호 발사에 성공하면서 한국은 세계에서 7번째로 1.5톤급 탑재체를 우주로 보낼 수 있는 자체 ..
국민의힘 윤리위, 22일 이준석 '성상납 의혹' 징계 논의 전혁수 기자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가 성 상납 의혹 무마를 위해 증거인멸을 교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품위 유지 의무 위반으로 22일 당 윤리위원회 심판대에 오른다. 이번 윤리위는 이 대표가 성 상납 의혹을 무마하기 위해 측근인 김철근 정무실장을 통해 성접대 제공자에 대한 회유를 시도하고, 이 과정에서 거액의 투자 약속 각서를 쓰겠다는 의혹에 대해 징계 여부를 판단한다. 국민의힘 당규에 따르면 징계는 경고, 당원권 정지, 탈당 권고, 제명 등 4단계로 구분되며, 위원장 포함 9명으로 구성된 윤리위는 만장일치 결론이 나지 않으면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으로 징계를 결정한다. 국민의힘에서는 윤리위 결과를 두고 엇갈린 예측이 나오고 있다. 김기현 의원은 CBS라디오에 출연해 "실체가 있는 것인지 여부도 사실 잘 ..
행안부 장관에 경찰 지휘·인사·징계권…"권력의 시녀화" 반발 확산 이대 기자 행안부 장관 밑에, 경찰 업무 지원 조직(가칭 경찰국) 신설 행안부 장관에게 경찰청장과 고위직 경찰 징계요구권 부여 김창룡 경찰청장 등 수뇌부 긴급 화상 대책회의 국가경찰위원회 "경찰 행정·제도 32년 전으로 후퇴시키는 결과" 행안부, '경찰 통제' 방안 발표...위법 위헌 논란 소지 행안부에 경찰을 통제할 경찰국을 신설해 행정안전부 장관이 경찰청장을 지휘하고, 경찰 인사와 징계 수사에 관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의 ‘권고안’이 21일 발표됐다. 이에 따라 경찰 조직의 반발도 거세지고,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침해를 둘러싼 논란도 확산될 전망이다. 특히 행안부 장관의 업무 범위를 치안 분야까지 확대하려면 정부조직법을 개정해야 하지만, 정부는 시..
'자자 그만하세요'…이준석·배현진 공개 충돌 말리는 권성동 전혁수 기자 이 대표와 배 최고위원은 이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내용이 지속적으로 언론에 보도되는 것을 두고 언쟁을 벌였다. 이 대표가 이 부분을 문제 삼으며 "오늘 비공개회의는 진행되지 않을 것"이라고 하자, 배 최고위원은 "비공개회의를 이렇게 일방적으로 없애시면 어쩌느냐"고 따져물었다. 다음은 이 대표와 배 최고위원의 언쟁과 말리느라 '진땀' 흘리는 권 원내대표간 대화다. 이준석 대표 : 저는 별다른 모두발언을 할 것이 없고요. 회의가 사실 공개 부분과 비공개 부분을 나눠서 진행되는데 비공개 부분에서 나왔던 부분이 자꾸 언론에 따옴표까지 인용돼서 보도되는 상황이 발생돼서 최고위원회의 의장 직권으로 비공개회의에서 현안논의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처리만 하도록 하겠으니 최고위원들께서는 혹시라도 현안..
[단독] '참수부대' 기밀 빼간 北해커 국내서 코인투자사 운영했다 전혁수 기자 北해커 자금 받은 민간인, 코인투자사 운영 뒤 수익금 전달 민간인 공범은, 2018년 北해커 불법 도박사이트 고객유인책 민간인 공범, 北해커 지령 받고 육군 대위 간첩활동 지원 현역 '김정은 참수부대' 소속 김모 대위가 가상화폐를 받고 북한 해커(공작원)에게 참수부대 임무 관련 기밀을 넘긴 일명 '육군 대위 간첩 사건'의 민간인 공범이 북 공작원의 자금으로 가상화폐 투자업체를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보안법 위반(간첩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민간인 공범 이모씨는 가상화폐 투자업체를 운영하면서 수익을 올린 뒤 수익금 일부를 북한 공작원에게 전달했다. 이씨는 북 공작원에게서 60만달러(6억 6,000여만원)를 받아 가상화폐 투자업체 H사를 세웠다. 사실상 북한 공작원이 대한민국 한복판에서 코..
'시행령 통치' '국회 패싱', 여야가 정권만 잡으면 내로남불 김수민 정치평론가 정부조직법 어긴 시행령 통치하면서 '정부완박' 선동 권성동, 예결위 상설화 논의에도 '정부완박' 꼬리표 정부의 인사업무 중심은 인사 관련 부처(인사혁신처)나 국정을 총괄하는 부처(이를테면 국무조정실)가 담당하는 것이 정석이다. 굳이 법무부에 맡기겠다면 정부조직법을 개정해 법무부 업무에 ‘인사’를 명기해야 한다. 윤석열 정부, 한동훈 법무부는 인사정보관리단 설치를 시행령 개정으로 밀어붙였다. 이제 행정안전부 장관의 경찰 지휘조차 시행령 개정으로 이루겠다고 한다. 법무부의 검찰 지휘권도 검찰청법으로 확보되어 있다. 행안부 전신 내무부의 업무에서 ‘치안’이 삭제된 건 1990년 말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이뤄진 일이다. 법으로 없앤 업무를 시행령으로 되살리는 윤석열 정부는 박근혜·문재인 정부의 ..
'신고합니다' 윤석열…대통령실 용산 이전 집들이 행사 이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청사 앞 잔디마당에서 연 ‘대통령실 이전 기념 어린이·주민 초대 행사(부제: 안녕하세요! 새로 이사 온 대통령입니다)’에서 참여 주민 및 어린이들과 함께 기념 사진을 찍고 있다. 용산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날 대통령실 인근 주민 등을 초대해 ‘용산 청사 집들이’ 행사를 열었다고 밝혔다. ‘안녕하세요! 새로 이사 온 대통령입니다’를 부제로 한 주민 초대 행사에는 인근 지역 주민과 직장인,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 어린이 등 400 여명이 초대됐다. 행사가 열린 대통령실 앞 잔디마당엔 먹거리 마당, 플리마켓, 어린이 그림 전시, 체험 부스 등이 차려졌다. 윤 대통령은 ‘어린이가 꿈꾸는 대한민국’ 그림 전시를 관람하고, 용산지역 소상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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