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대검 검사 총선개입" 수사 발표에도 尹 당선인 '침묵'
핵심 참모 총선개입은 최소한 검찰총장 엄중 문책 사안
尹, 후보 때 "검사 관여 확인되면 총장으로 살피지 못한 부분 사과"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검찰총장 시절 대검에서 벌어진 총선개입, 이른바 '고발사주' 사건 수사한 결과 손준성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을 공직선거법 위반,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공수처 수사를 통해 '고발사주 고발장 작성자'는 특정되지 않았지만, 손 검사가 당시 야당인 미래통합당 측에 고발장을 전달한 행위는 인정된 것이다.
그런데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고발사주 과정에) 검사 관여가 확인되면 사과할 수 있다"고 했던 윤석열 당선인은 '묵묵부답'이다.
지난해 9월 2일 뉴스버스는 2020년 4월 3일과 8일 손준성 검사가 검찰 출신 김웅 국민의힘 의원(당시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후보)에게 범여권 정치인들과 기자들을 고발해달라는 고발장을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손 검사가 검찰총장의 '눈과 귀' 역할을 하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었던 만큼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 당선인의 연루 여부에 대한 합리적 의혹 제기도 이뤄졌다.
이에 대해 윤석열 당선인(당시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는 작년 9월 3일 "손준성 검사가 그걸 했다는 자료라도 있나"라며 "그걸 내놓고 얘기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시 윤석열 캠프 측은 '조작설', '정치공작설' 등 음모론을 퍼뜨리며 대응에 나섰다. 장제원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당시 캠프 종합상황실장)은 "조작인지 아닌지는 수사라든지 검찰의 감찰 과정을 통해 밝혀질 것이다. 그렇게 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주장했다. 김경진 당시 언론특보는 "휴대전화에서 발신자의 텔레그램 메신저상 이름을 '손준성'으로 지정하기만 하면, 그 사람의 실체가 누구든지 마치 손준성이 보낸 것처럼 찍힌다"고 조작설을 주장했다.
지난해 9월 6일 뉴스버스는 취재 과정에서 확보한 2020년 4월 3일 김웅 의원과 미래통합당 선대위 부위원장이었던 조성은씨간에 오간 텔레그램 대화 내역을 객관적 근거 자료로 제시했다. 텔레그램 메시지에는 '손준성 보냄'이 찍혀 있었고, 이 손준성은 손준성 검사인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자 지난해 9월 8일 윤 당선인은 '정치공작'이라고 주장했다. 윤 당선인은 "의혹을 제기하고 검증을 요구하려면, 정상적인 자료로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그것이 허위일 때는 당당하게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절차와 방법을 통해서 하라"며 "이런 정치공작 제가 그렇게 무섭습니까? 저 하나 그런 공작으로 제거하면 정권 창출이 그냥 됩니까?"라고 말했다.
윤 당선인은 지난해 9월 11일에는 "참 너무 허술하기 짝이 없다"며 "앞으로 한번 지켜보십시오. 이게 겉으로 보기에는 그럴듯하게 만들어놨지만, 시간이 지나면 조목조목 문제가 드러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지난해 9월 10일에 진행된 국민의힘 '국민면접'에서 윤 당선인은 '손 검사가 김 의원에게 고발장 초안을 준 것으로 확인되면 사과할 것이냐'는 시사평론가 진중권씨의 질문에 "명확하게 확인이 되면 검찰총장으로서 제대로 살피지 못한 부분을 사과할 수 있겠지만, 빨리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9월부터 10월 말까지 고발사주 사건에 직접 대응했던 윤석열 캠프는 지난해 11월 5일 윤 당선인이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선출된 후엔 고발사주 사건에 대한 직접적인 대응을 자제했다. 대응의 바통은 윤 당선인 검찰총장 시절 측근 검사들에게 넘어갔다.
윤 당선인 대선후보 선출 직후인 지난해 11월 8일 손준성 검사는 국가인권위에 여운국 공수처 차장검사와 수사에 참여한 평검사 3명을 상대로 진정을 제기했다. 손 검사 측은 "조사과정에서 (공수처 검사들이)억압적인 행태를 보여 정당한 방어권을 보장받기 위해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고 했다.
역시 고발사주 사건 피의자로 입건됐던 권순정 검사(2020년 4월 3일 당시 대검 대변인)도 전면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대검 감찰부와 공수처의 대변인 휴대전화 포렌식 소식에 "영장없이 공보관 휴대폰이 압수되고 당사자 참여가 배제됐다"며 공개반발했다. 권 검사는 "(윤 당선인 검찰총장 시절) 언론과의 관계 전반을 사찰한다는 의구심을 자초하고 있다"며 "언론의 자유로운 취재활동이 위축될 것"이라고 방어에 언론을 끌어들였다.
하지만 그 동안의 윤 당선인 측 주장과 달리 지난 4일 공수처는 손 검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했다. 공수처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이 조직적으로 움직인 정황도 파악했다고 밝혔다. 손 검사가 고발장 전달에 직접 개입하고, 고발장에 첨부된 자료들이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 검사와 수사관들을 통해 수집된 점도 확인됐다.
그런데도 작년 9월 10일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 국민면접 당시 "(검사 관여가)확인되면 총장으로서 제대로 살피지 못한 부분을 사과할 수 있다"고 공언했던 윤 당선인은 아직까지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윤 당선인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핵심 참모였던 부하직원의 '검찰권을 이용한 총선개입'이라는 권력 범죄에 대한 지휘감독 책임까지 면제된 것은 아니다. 현직이라면 최소한 엄중 문책의 징계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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