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법무부17 [단독] 검사장 승진 손준성이 '추미애 사람'이라고? [단독] 검사장 승진 손준성이 '추미애 사람'이라고? < 이슈 < 기사본문 - 뉴스버스(Newsverse) 김태현 기자 尹징계취소 소송서 尹측 "추미애가 인사한 사람" 주장 법무부 측 반박 없이 尹 측 주장 옹호하기도 추미애, 대선 후보 경선 당시 "손준성, 尹과 타협한 인사" 원고 尹-피고 한동훈 장관 소송서 법무부 소극 대응' 일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당시 받은 정직 2개월의 징계가 부당하다며 낸 징계처분 취소 소송 재판에서 윤 대통령측이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를 두고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인사를 낸 사람"이라고 주장했다. 손 검사는 한동훈 장관의 보직 추천으로 윤 대통령이 재가하는 하반기 검찰고위간부 정기인사에서 검사장으로 승진 지난 7일 대구고검 차장검사로 부임했다. 앞서 지난해 7월.. 2023. 9. 15. [단독] 한동훈 '원세훈 가석방', 종료 형으로 집행 중인 형 깎아주는 '위법' [단독] 한동훈 '원세훈 가석방', 종료 형으로 집행 중인 형 깎아주는 '위법' < 법무부, 원세훈 풀어주기 \'위법 가석방\' < 프론트라인(탐사보도) < 기사본문 - 뉴스버스(Newsverse) 이진동 기자 법무부, 원세훈 가석방 형집행률에 종료형 포함 인정 원세훈 가석방 가능케 한 '한동훈 업무지침' 형법 위배 소지 '제도 개선' 아닌, 더 나쁜 전과자가 가석방 유리한 불합리 법무부가 원세훈 전 국정원장 가석방 결정 과정에서 형법에 위배되는 기존과 다른 '가석방 대상 형기 산정' 방식을 적용한 것으로 11일 밝혀졌다. 이 같은 사실은 “법무부가 원 전 원장을 가석방시키기 위해 ‘집행 중인 형이 아닌 이미 종료된 형기까지 포함시켜 형집행률을 끌어올렸다”는 9일 뉴스버스의 단독 보도 내용을 반론‧반박 .. 2023. 8. 14. [단독] 한동훈, 원세훈 형집행률 50%미만을 70%로 둔갑시켜 가석방 [단독] 한동훈, 원세훈 형집행률 50%미만을 70%로 둔갑시켜 가석방 < 프론트라인(탐사보도) < 기사본문 - 뉴스버스(Newsverse) 이진동 기자 원세훈 가석방 시키려 종료 형기까지 포함…위법 소지 가석방은 집행 중인 형이 대상…형집행률 48.5% 불과 한동훈, 원세훈 가석방 위한 '맞춤형 업무지침' 지시 의혹 안양교도소, 원세훈 예비심사 제외했다가 임시회의 열어 선정 [반론] 법무부 "가석방 산정시 종료 형기 포함은 불합리 제도 개선 차원" 법무부 가석방 심사위원회가 지난 7일 가석방 심사안을 통과시킨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실제 형집행률이 가석방 심사대상 요건인 50%에도 못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법무부는 원 전 원장을 가석방 시키기 위해 형법 및 기존 원칙에 어긋난 ‘집행 형기 분식(.. 2023. 8. 10. 尹징계 재판, 한동훈 '패소할 결심(?)'…증인, 법무부 0명 vs 尹측 3명 尹징계 재판, 한동훈 '패소할 결심(?)'…증인, 법무부 0명 vs 尹측 3명 < 프론트라인(탐사보도) < 기사본문 - 뉴스버스(Newsverse) 김태현 기자 [해설과 의견] 윤 대통령 징계 취소 소송 '상식 밖 재판 대응' 법무부, 의무 방어조차 안하는 듯…증인 반대신문 시늉(?)만 법무부, 박은정 "나를 불러달라"에도 증인 신청 아직 안해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당시 받았던 정직 2개월 징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적극적으로 다퉈야할 법무부가 '의무 방어'조차 못하고 있다. 법원에 자료를 늦게 제출하거나, 재판 진행과정에서 증인 신문을 소극적으로 하는 등 승소 의지는 고사하고 마치 져줄 결심을 한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다. 이 재판의 원고는 윤 대통령, 피고는 '소통령'으로 불리는 한동훈 법무부 .. 2023. 6. 30. [단독] 검찰 게시판에 '한동훈, 국회 답변 장난 치듯' 비판글 [단독] 검찰 게시판에 '한동훈, 국회 답변 장난 치듯' 비판글 < 이슈 < 기사본문 - 뉴스버스(Newsverse) 김태현 기자 尹·한동훈 장관 비판하면 '종북 좌파'?…비난 댓글도 檢 게시판에 "국정을 게임하거나 장난 치듯 말해" "국민 상대 훈계하거나 공격하는 이유 모르겠다" 한동훈 비판글 놓고 '정치적 중립성' 논쟁 불붙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국회에서의 '반문식' 답변 태도와 '불손한' 답변 방식 등을 비판하는 글이 최근 검찰 내부 통신망에 올라온 사실이 21일 뒤늦게 알려졌다. 한 장관과 근무연이 있는 검찰 일반직 간부 출신의 글 작성자는 게시글에서 한 장관에 대해 "꼭 국민을 상대로 말장난 하는 것으로 느꼈다"면서 "제가 모셨던 과장님(한동훈)이 아닌 완전 다른 분 같다는 생각도 들었다"고 .. 2023. 6. 23. 尹 징계 소송, '피고 한동훈' 법무부 측 증인신문 '5분' 尹 징계 소송, '피고 한동훈' 법무부 측 증인신문 '5분' < 이슈 < 기사본문 - 뉴스버스(Newsverse) 김태현 기자 법무부 측의 티나는 '소극적 의무 방어?' 증인신문, 윤 대통령 측 1시간 vs 법무부 측 5분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당시 받은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에서 우려한 대로 법무부가 일종의 '의무방어'만 하는 모양새다. 윤 대통령 측이 1시간 이상 증인 신문을 한 반면 법무부 측은 "재판부가 질문해서, 이미 답변이 나와서"라는 등 대부분의 질문을 넘기고 약 5분 만에 신문을 끝냈다. 재판 초기부터 어느 정도 '이해충돌'이 예상됐던 것처럼 법무부가 '패소할 결심'을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고법 행정1-1부(심준보 부장판사)는 20일 윤.. 2023. 6. 23. 검찰 "돈 봉투 연루 의원 20여명 특정…교차검증 단계" 검찰 "돈 봉투 연루 의원 20여명 특정…교차검증 단계" < 이슈 < 기사본문 - 뉴스버스(Newsverse) 김태현 기자 더불어민주당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0명으로 언급된 돈 봉투 연루 의원들을 특정하고 교차검증하는 단계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15일 기자들과 만난자리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국회에서 발언한 것처럼 '20여명이 특정됐는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 검찰 관계자는 "의원을 특정하고 관련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국회 출입 내역을 확보하는 등 교차검증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지난 12일 체포동의안 표결에 앞서 설명 과정에서 돈 봉투를 받은 의원들의 수를 20여명으로 발언했다. 한 장관은 "범죄사실의 핵심은 민주당 당대표 선거에서 송영길 후보 .. 2023. 6. 19. 서울대, 조국 '파면' 결정…조국 "성급하고 과도한 조치" 서울대, 조국 '파면' 결정…조국 "성급하고 과도한 조치" < 이슈 < 기사본문 - 뉴스버스(Newsverse) 김태현 기자 서울대, 기소 3년 6개월 만에 결정…파면 결정 이유 설명 없어 조국 측 "성급하고 과도한 조치 깊은 유감"…"부당함 다툴 것" 서울대학교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교수직 파면을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서울대는 이날 오후 "교원징계위원회가 조국 교수에 대해 파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파면 결정의 이유는 별도로 설명하지 않았다. 앞서 검찰은 2019년 12월 31일 조 전 장관을 뇌물수수 등 11개 혐의로 불구속 기소 했고, 2020년 1월 9일 서울대에 조 전 장관 기소 사실을 통보한 바 있다. 이에 서울대는 조 전 장관을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에서 직위해제 했다. 이후 서울대는.. 2023. 6. 14. 미국선 '검찰 공화국·검사의 나라' 꿈도 못 꿔 (하) 미국선 '검찰 공화국·검사의 나라' 꿈도 못 꿔 (하) < 이상연 애틀랜타 통신 < 이슈 < 기사본문 - 뉴스버스(Newsverse) 애틀랜타이상연 기자(객원 특파원) 권력형 비리 기소 독점권 인정 안해 검찰 조직, 중앙 권력과 분리해 예산 인사 독립 내부고발자법 이용해 정부·대기업 비리 감시 법조인협회에 판·검사 징계·수사요청권 부여 2021년 1월 4일 미국 첫 한국계 연방 검사장이었던 박병진(영어명 BJay Pak) 조지아 북부 연방검찰청장이 돌연 사직했다. 이후 연방의회의 조사 결과 박 검사장은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으로부터 사임 압력을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2020년 대선에 불복한 트럼프는 박 검사장에게 관할 지역인 메트로 애틀랜타의 부정선거 수사를 지시했지만 자신의 뜻대로 수사나 기.. 2023. 5. 30. [단독] ‘사찰 논란’ 진원 검찰 정보조직 '범정' 부활…국무회의 통과 [단독] ‘사찰 논란’ 진원 검찰 정보조직 '범정' 부활…국무회의 통과 < 프론트라인(탐사보도) < 기사본문 - 뉴스버스(Newsverse) 김태현 기자 2018년 대검 범죄정보기획관실 해체 이후 5년 만 [반론] 법무부 "동향 정보 아닌 수사 가능한 범죄정보만 수집" 검찰 수사권 축소와 사찰 논란 등으로 해체‧축소됐던 검찰 정보 수집 기능이 문재인 정부 이전으로 되돌아갔다. 대검에 범죄정보기획관을 신설하고 산하에 1,2담당관을 두는 등의 검찰 정보 조직 확대안을 담은 시행령인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령안’이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22년 3월 검찰 수사권 축소에 맞춰 대검의 정보 조직도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 관련 수사 정보’의 수집 관리 분석 기능에.. 2023. 5. 19. "이재용 복권·신동빈 사면"…광복절 사면 '이명박 김경수' 빠져 이대 기자 시민사회단체 "재벌총수 경제범죄에 대한 특혜" 반발 이재용, 경영권 승계를 위한 불법합병·회계부정 재판 받는 중 한동훈 "경제위기 극복이 절실한 상황인 점 고려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2일 오전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8.15 광복절 특별사면과 관련한 언론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주요 경제인 4명을 포함한 8·15 광복절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윤 대통령 취임후 첫 특별사면이다. 사면 여부가 관심이었던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 정치인들은 사명 대상에서 제외됐다. 한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주요 경제인과 중소기업인·소상공인, 노사관계자, 특별배려 수형자 등 1,693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 2022. 8. 16. 정진웅 검사, 2심서 '한동훈 독직폭행' 혐의 무죄 전혁수 기자 법원이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독직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정진웅 검사(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재판부 이원범)는 12일 정 검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정 검사는 2020년 7월 법무연수원에서 당시 법무연구위원이었던 한 장관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한 장관과 몸싸움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정 검사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으로 채널A 사건을 수사하고 있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정진웅 검사)이 피해자(한동훈 장관)의 휴대전화를 확보하려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일정한 유형력이 행사된 점에 관해서는 1심 법원의 판단을 그래도 유지하지만, 주관적 구성요건인 독직폭행의 고의에 관해서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엄격한 증.. 2022. 7. 22. 문재인 정부 땐 '몽둥이' 든 언론, 윤석열 정부엔 '솜방망이' 전혁수 기자 [분석과 의견] 文·尹 정부 검찰 인사 때 언론 보도 봤더니... 尹 '검찰총장 패싱' 을 '책임장관 권한' 두둔에 '솜방망이' 한동훈 '법무총장'의 검찰 장악' 인사에 구색갖추기 비판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18일과 지난 23일 두차례에 걸쳐 검사장급 인사를 단행했다. 주요 요직은 일명 '윤석열 사단'으로 불리던 특수통 검사들로 채웠다. 특히 검찰총장이 공석인 상태에서 잇따라 인사가 이뤄지면서 '검찰총장 패싱'을 지적하는 언론보도도 이어졌다. 하지만 지난 2020년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 시절 단행된 인사 때와 비교해보면 언론의 비판 수위와 온도차가 명확하다. 추 전 장관 인사에 쇠몽둥이를 들었던 언론은 한 장관 인사에는 솜방망이를 들고 있는 듯하다. 2020년 8월 7일 추 전 .. 2022. 6. 27. 한동훈 법무장관, '검찰총장 패싱' 검사장급 추가 인사 전혁수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2일 오후 정책현장 방문을 위해 경기도 안양시 정심여자중고등학교(안양소년원)에 도착하고 있다. 법무부는 22일 대검 검사급(검사장) 간부 33명의 전보·인사를 단행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 검찰총장이 임명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잇따라 검찰 인사가 진행되고 있다. 법무부는 이번 인사에 대해 "고검장 등 다수의 대검검사급 검사 보직 공석으로 인한 지휘부의 공백 해소와 선거 및 민생침해 사건 등 산적한 주요 현안 사건 처리 등 국민을 범죄로부터 지키는 검찰 본연의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사장으로 승진한 검사는 10명이다. 사법연수원 26~29기 중 '윤석열 사단'으로 불리는 검사들이 대거 승진했다. 반면 문재인 정부 시절 요직을 거친 검사들은 한직인.. 2022. 6. 23. '낯뜨거운 충성 댓글' 이어 세금써 '한동훈 취임사 경품 이벤트' 전혁수 기자 '한동훈 취임사' 손글씨 인사타 올리면 상품권…논란 일자 중단 법무부·검사들, '왕장관' 향한 도넘은 충성 경쟁 낮뜨거울 정도 법무부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취임사를 손글씨로 써서 인스타그램에 올리면 상품권을 주는 이벤트를 열었다가, 한 장관에 대한 '과잉 충성'이라는 지적이 일자 중단했다. 앞서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서는 한 장관의 검사 사직 인사가 올라오자 300여개의 응원 댓글이 달려 '과잉 충성' 논란이 일었다.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이고, 법무·검찰 인사권에 고위공직자 인사검증 권한까지 쥔 한 장관에게 법무부 직원들과 검사들이 '낯뜨거운 충성 경쟁'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는 지난 27일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에 '손글씨 릴레이 이벤트'를 연다는 공지를 올렸다. 한 장.. 2022. 6. 2. 윤호중 "법무부 인사검증 위헌 제소·권한쟁의 소송할 것" 전혁수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법무부 내에 공직후보자 인사검증을 담당하는 '인사정보관리단'을 설치하는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자 "헌법재판소에 위헌 제소, 권한쟁의 소송 등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윤호중 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31일 세종시 유세에서 "(인사정보관리단이 신설되면)중앙부처 공무원 전체 뿐만 아니라 헌법재판관, 대법관 인사 검증에 관한 사항도 법무부에서 담당하게 된다"며 "이것은 대통령의 인사권에 속하는 부분인데 그 검증 업무를 법무부가 맡게 되는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공석 중인 검찰총장을 임명도 하지 않은 채 (검찰의)일선 주요 간부들을 자신과 가까운 검사들로 임명함으로써 인사에 물의를 빚고 있다"며 "한 장관이 공무원 인사검증을 모두 책임지게 된.. 2022. 6. 2. 한동훈, 공직자 인사정보 수집·관리까지 맡는다 이대 기자 윤 대통령, 靑 민정수석 기능 한동훈에게 맡겼다 법무부장관 직속 20명 규모 인사정보관리단 신설 정부 공직자의 인사 정보 수집과 관리 검증 권한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주어진다. 법무부는 24일 공직자의 인사 정보를 수집 관리하는 인사정보관리단을 한동훈 법무부장관 직속으로 신설하기로 했다. 기존 청와대의 민정수석실에서 맡아오던 인사 정보 수집과 관리 기능을 한동훈 법무부장관에게 이관하는 것이다. 윤 대통령이 최측근인 한동훈 법무부장관에게 정부 고위직 공무원 등에 대한 인사 정보 수집과 관리 권한까지 부여함으로써 한 장관에 대한 ‘권력 쏠림’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 장관 직속의 인사정보관리단은 검사 또는 고위공무원단이 맡는 단장과 그 아래 단장을 보좌할 인사정보1담당관과 인사정보2담당관을 두.. 2022. 5. 24. 이전 1 다음 728x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