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한동훈60 [단독] 검사장 승진 손준성이 '추미애 사람'이라고? [단독] 검사장 승진 손준성이 '추미애 사람'이라고? < 이슈 < 기사본문 - 뉴스버스(Newsverse) 김태현 기자 尹징계취소 소송서 尹측 "추미애가 인사한 사람" 주장 법무부 측 반박 없이 尹 측 주장 옹호하기도 추미애, 대선 후보 경선 당시 "손준성, 尹과 타협한 인사" 원고 尹-피고 한동훈 장관 소송서 법무부 소극 대응' 일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당시 받은 정직 2개월의 징계가 부당하다며 낸 징계처분 취소 소송 재판에서 윤 대통령측이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를 두고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인사를 낸 사람"이라고 주장했다. 손 검사는 한동훈 장관의 보직 추천으로 윤 대통령이 재가하는 하반기 검찰고위간부 정기인사에서 검사장으로 승진 지난 7일 대구고검 차장검사로 부임했다. 앞서 지난해 7월.. 2023. 9. 15. 尹·한동훈 ‘나 떨고 있니?’...보란 듯 손준성 '검사장 승진' 왜? 尹·한동훈 ‘나 떨고 있니?’...보란 듯 손준성 '검사장 승진' 왜? < 프론트라인(탐사보도) < 기사본문 - 뉴스버스(Newsverse) 이진동 기자 [뉴스버스 분석과 해설] 고발사주는 윤 대통령·한동훈 아킬레스건 유죄 선고되면, '윤석열 검찰'의 선거 개입 법적 인정 고발사주는 '국정원 댓글 공작'사건 데자뷔 ‘지금까지 이런 인사는 없었다. 보은인가 입막음인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이 2주 만에 한 번씩 재판받으러 법정을 들락날락하는 형사 피고인인 손준성 부장검사를 대놓고 ‘검사장’에 승진시킬 수 밖에 없는 이유는 뭘까? 손 검사는 지난해 7월 검사장 승진 후보군 자리인 ‘서울고검 송무부장’으로 영전한데 이어 1년 만에 보란 듯 ‘검사장 타이틀’을 달았다. 전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누가보더라.. 2023. 9. 6. 대선 주자 ‘기근 아닌 기근' 원인은 '서민 배제’의 정치 때문 대선 주자 ‘기근 아닌 기근' 원인은 '서민 배제’의 정치 때문 < 김수민 정치클리어링 < 이슈 < 기사본문 - 뉴스버스(Newsverse) 여권 주자들 내리막… 한동훈은 ‘남 탓’, 원희룡은 '조급증' 이재명 대안 없는 민주당, 비주류 탄압이 빚어낸 결과 지지층과 중상층만 대변하는 정치가 대선 주자 부실 원인 한국 정치사를 돌아보면 야당보다 여당에 대선 주자들이 많았다. 대통령 5년 단임제에서 여권은 대통령을 배출하는 즉시 대선 주자군 형성이 시작된다. 반면 야당은 정권에 맞서는 과정에서 강한 구심점을 형성한다. 지금 여야 정치권도 그렇다. 다만 전례 없는 특이 상황이 벌어져 있다. 국민의힘은 대선 주자의 수는 많지만 차례차례 내리막길로 빠져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원 톱’이 유례 없이 흔들리는 동.. 2023. 8. 29. 정국 진짜 뇌관, 잼버리 책임 아닌 ‘국방부 외압·백현동 의혹' 정국 진짜 뇌관, 잼버리 책임 아닌 ‘국방부 외압·백현동 의혹' < 김수민 정치클리어링 < 이슈 < 기사본문 - 뉴스버스(Newsverse) 김수민 정치평론가 ‘잼버리’와 ‘쌍방울’, 여론 구도에 큰 변화 일으키진 않아 '채 상병 사망 책임' 장성 비호 의혹, 이념 초월 민감 사안 '백현동 의혹' 구속영장 실질심사 결과 내년 총선 최대 변수 현재 거대 양당의 악재로 꼽히는 것은 ‘잼버리 실패’와 ‘쌍방울 대북 송금 관련 이재명-이화영 의혹’이다. 하지만 이 사안들이 구도를 크게 바꾸고 있는 것 같지 않다. 잼버리 실패, 서울-양평 고속도로 논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등은 윤석열 정권에 대한 부정평가층이 부정평가 강도를 더 높이게 만들고 국민의힘의 확장을 틀어막고 있다. 하지만 거꾸로 말해, 이런 .. 2023. 8. 14. [단독] 한동훈 '원세훈 가석방', 종료 형으로 집행 중인 형 깎아주는 '위법' [단독] 한동훈 '원세훈 가석방', 종료 형으로 집행 중인 형 깎아주는 '위법' < 법무부, 원세훈 풀어주기 \'위법 가석방\' < 프론트라인(탐사보도) < 기사본문 - 뉴스버스(Newsverse) 이진동 기자 법무부, 원세훈 가석방 형집행률에 종료형 포함 인정 원세훈 가석방 가능케 한 '한동훈 업무지침' 형법 위배 소지 '제도 개선' 아닌, 더 나쁜 전과자가 가석방 유리한 불합리 법무부가 원세훈 전 국정원장 가석방 결정 과정에서 형법에 위배되는 기존과 다른 '가석방 대상 형기 산정' 방식을 적용한 것으로 11일 밝혀졌다. 이 같은 사실은 “법무부가 원 전 원장을 가석방시키기 위해 ‘집행 중인 형이 아닌 이미 종료된 형기까지 포함시켜 형집행률을 끌어올렸다”는 9일 뉴스버스의 단독 보도 내용을 반론‧반박 .. 2023. 8. 14. [단독] 한동훈, 원세훈 형집행률 50%미만을 70%로 둔갑시켜 가석방 [단독] 한동훈, 원세훈 형집행률 50%미만을 70%로 둔갑시켜 가석방 < 프론트라인(탐사보도) < 기사본문 - 뉴스버스(Newsverse) 이진동 기자 원세훈 가석방 시키려 종료 형기까지 포함…위법 소지 가석방은 집행 중인 형이 대상…형집행률 48.5% 불과 한동훈, 원세훈 가석방 위한 '맞춤형 업무지침' 지시 의혹 안양교도소, 원세훈 예비심사 제외했다가 임시회의 열어 선정 [반론] 법무부 "가석방 산정시 종료 형기 포함은 불합리 제도 개선 차원" 법무부 가석방 심사위원회가 지난 7일 가석방 심사안을 통과시킨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실제 형집행률이 가석방 심사대상 요건인 50%에도 못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법무부는 원 전 원장을 가석방 시키기 위해 형법 및 기존 원칙에 어긋난 ‘집행 형기 분식(.. 2023. 8. 10. 尹징계 재판, 한동훈 '패소할 결심(?)'…증인, 법무부 0명 vs 尹측 3명 尹징계 재판, 한동훈 '패소할 결심(?)'…증인, 법무부 0명 vs 尹측 3명 < 프론트라인(탐사보도) < 기사본문 - 뉴스버스(Newsverse) 김태현 기자 [해설과 의견] 윤 대통령 징계 취소 소송 '상식 밖 재판 대응' 법무부, 의무 방어조차 안하는 듯…증인 반대신문 시늉(?)만 법무부, 박은정 "나를 불러달라"에도 증인 신청 아직 안해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당시 받았던 정직 2개월 징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적극적으로 다퉈야할 법무부가 '의무 방어'조차 못하고 있다. 법원에 자료를 늦게 제출하거나, 재판 진행과정에서 증인 신문을 소극적으로 하는 등 승소 의지는 고사하고 마치 져줄 결심을 한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다. 이 재판의 원고는 윤 대통령, 피고는 '소통령'으로 불리는 한동훈 법무부 .. 2023. 6. 30. [단독] 검찰 게시판에 '한동훈, 국회 답변 장난 치듯' 비판글 [단독] 검찰 게시판에 '한동훈, 국회 답변 장난 치듯' 비판글 < 이슈 < 기사본문 - 뉴스버스(Newsverse) 김태현 기자 尹·한동훈 장관 비판하면 '종북 좌파'?…비난 댓글도 檢 게시판에 "국정을 게임하거나 장난 치듯 말해" "국민 상대 훈계하거나 공격하는 이유 모르겠다" 한동훈 비판글 놓고 '정치적 중립성' 논쟁 불붙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국회에서의 '반문식' 답변 태도와 '불손한' 답변 방식 등을 비판하는 글이 최근 검찰 내부 통신망에 올라온 사실이 21일 뒤늦게 알려졌다. 한 장관과 근무연이 있는 검찰 일반직 간부 출신의 글 작성자는 게시글에서 한 장관에 대해 "꼭 국민을 상대로 말장난 하는 것으로 느꼈다"면서 "제가 모셨던 과장님(한동훈)이 아닌 완전 다른 분 같다는 생각도 들었다"고 .. 2023. 6. 23. 尹 징계 소송, '피고 한동훈' 법무부 측 증인신문 '5분' 尹 징계 소송, '피고 한동훈' 법무부 측 증인신문 '5분' < 이슈 < 기사본문 - 뉴스버스(Newsverse) 김태현 기자 법무부 측의 티나는 '소극적 의무 방어?' 증인신문, 윤 대통령 측 1시간 vs 법무부 측 5분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당시 받은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에서 우려한 대로 법무부가 일종의 '의무방어'만 하는 모양새다. 윤 대통령 측이 1시간 이상 증인 신문을 한 반면 법무부 측은 "재판부가 질문해서, 이미 답변이 나와서"라는 등 대부분의 질문을 넘기고 약 5분 만에 신문을 끝냈다. 재판 초기부터 어느 정도 '이해충돌'이 예상됐던 것처럼 법무부가 '패소할 결심'을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고법 행정1-1부(심준보 부장판사)는 20일 윤.. 2023. 6. 23. 검찰 "돈 봉투 연루 의원 20여명 특정…교차검증 단계" 검찰 "돈 봉투 연루 의원 20여명 특정…교차검증 단계" < 이슈 < 기사본문 - 뉴스버스(Newsverse) 김태현 기자 더불어민주당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0명으로 언급된 돈 봉투 연루 의원들을 특정하고 교차검증하는 단계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15일 기자들과 만난자리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국회에서 발언한 것처럼 '20여명이 특정됐는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 검찰 관계자는 "의원을 특정하고 관련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국회 출입 내역을 확보하는 등 교차검증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지난 12일 체포동의안 표결에 앞서 설명 과정에서 돈 봉투를 받은 의원들의 수를 20여명으로 발언했다. 한 장관은 "범죄사실의 핵심은 민주당 당대표 선거에서 송영길 후보 .. 2023. 6. 19. [뉴스버스 단독] 김만배 누나 尹 부친 집 매입 ‘로또 우연’ 아니었다 김태현 기자 "尹 부친 집 매입 전 김만배 누나와 김만배 협의" "집 매입 뒤, 김만배가 매입 자금 상응하는 돈 건네" 尹 부친 옛집 몰수보전, 매입자금 원천이 김만배라는 뜻 윤 대통령측, 대선 후보때 부터 "우연한 거래" 입장 김만배씨의 누나가 윤석열 대통령의 부친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의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옛 자택을 매입할 때 김만배씨 측에서는 윤 대통령 부친 집이라는 것을 사전에 알고 매입에 나섰던 것으로 3일 드러났다. 김만배씨와 김씨의 누나 두 사람을 다 아는 김씨의 한 측근은 “김씨의 누나가 대출금에 일부 자금을 보태 윤 대통령 부친 집을 사들였는데, 사전에 만배씨와 협의가 있었다”면서 “누나가 집 잔금을 치르고 나서 매입 자금에 상응하는 돈을 만배씨가 누나에게 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2023. 5. 9. 고발사주와 딸 MIT합격…'한동훈 적 한동훈' 국면 신호탄(?) 김수민 정치평론가 '이정근 파일'과 '돈봉투 파문', 尹 정권 반사이익 적을 듯 한동훈, ‘고발사주’ 법적 처벌 비켜도 정치적 추궁 예상 한동훈 인사청문회 때 변명, 딸 MIT 합격으로 되돌아와 ‘한동훈 사이다’ 환호한 국민의힘 지지층 타격 올 수도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돈봉투가 살포되었다는 ‘이정근 파일’이 일파만파다. 당사자들이 당시 당선된 송영길 전 대표의 줄에 서 있고, ‘돈봉투’는 이해하기 쉬운 사안이므로 민주당에게 분명 타격이 될 것이다. 또 3만통의 음성파일을 남긴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이 검찰에서 자백하고 있는 만큼, 법정 안팎에서 공방중인 이재명 대표 관련 사안들보다 더 즉각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 와중에도 윤석열 정권이나 국민의힘이 재미를 보기는 어려.. 2023. 4. 17. 고발사주 전날 한동훈·손준성 단톡방서 사진 60장 공유 김태현 기자 공수처, 고발사주 고발장 첨부된 사진파일일 것으로 의심 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대검이 당시 범 여권(현 야권) 인사들을 고발해달라는 고발장을 국민의힘 측에 전달한 이른바 고발사주가 있기 하루 전 고발장 전달자인 손준성 서울고검 송무부장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등이 포함된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수십장의 사진이 올라온 것으로 드러났다. 손 검사가 2020년 4월 3일 국민의힘 김웅 의원에게 전달한 고발장에는 증거자료로 수십장의 사진 파일이 첨부돼 있었는데, 공수처는 고발사주 전날 단체카톡방에 올라온 사진 파일들이 고발장에 첨부된 사진파일과 동일한 파일일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 같은 내용은 지난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 심리로 열린 손준성 부장의 고발 사주(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 2023. 4. 14. 한동훈의 앞과 뒤, 인사 검증 권한만 챙기고 책임은 방기 기자명 김태현 기자 국정원에 인사 세평 수집 기능까지 주고도 검증 실패 한동훈, 인사 검증 투명성 강조하더니 '비밀주의' 일관 학적 변동도 필수적 체크 대상…진짜 몰랐을까 인사 검증 '책임' 강조하더니, 검증 실패는 '정무적 책임'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아들 학교 폭력 문제로 국가수사본부장에서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에 대한 '인사 검증' 책임을 두고 "정무적인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1차적인 검증이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에 있고, 그 상관이 저이니까 제가 책임을 느끼는 것은 맞다"며 유체이탈 화법을 사용했다. 한 장관은 '책임을 지겠다는 것인가'라는 질문엔 "아니다"면서 선을 그었고, 학교 폭력 의혹을 "몰랐다"고 밝혔다. 인사 검증 권한을 쥐었지만, 검증 실패에 대해선 인사정보관리단을 .. 2023. 3. 2. '청담동 술자리' 취재·보도 강진구 두 번째 구속영장 기각 기자명 이진동 기자 법원 "증거 확보돼 있고, 증거인멸과 도망할 염려 없다" '청담동 술자리' 취재 봉쇄위한 수사권 남용 비판 거세질 듯 강진구 "청담동 술자리 의혹 해소되지 않아…진상규명 필요" 강진구 "고위공직자 취재로 두 번씩 구속시도는 전례없는 일"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한 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유튜브 매체 ‘시민언론 더탐사’ 강진구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22일 밤 기각됐다. 강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은 두 번째다. 이로써 ‘청담동 술자리 의혹’ 취재를 봉쇄하기 위한 수사권 남용과 구속영장 청구 남발이라는 비판이 한층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권력 실세로 불리는 고위공직자를 취재 보도한 기자에 대해 '주거침입' '스토킹'이라는 이유로 두 .. 2023. 2. 24. 한동훈 법무부 장관, 윤석열 대통령 불명예 해결사(?) 이진동 기자 [분석과 의견] 尹 징계취소소송 이긴 법무부 대리인 해임시킨 배경은? 박은정 재수사·채널A사건 제보자 구속이 갖는 속뜻은? 박은정은 한동훈 감찰·채널A사건 제보자는 韓 감찰 발단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에 당선됐지만 극복하고 싶어하는 불명예는 검찰총장시절 ‘정직 2개월’ 징계처분이다. 윤 대통령은 검찰총장 시절 2020년 채널A사건 당시 한동훈 장관(당시 검사장)을 감싸기 위해 감찰‧수사를 방해한 의혹과 주요사건 판사동향(사찰)문건 작성 및 배포 혐의로 정직2개월 징계를 받았다. 윤 대통령은 당시 이에 불복해 징계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으나, 행정법원에선 오히려 “정직 2개월은 징계 양정 범위 하한보다 가볍다”면서 ‘징계 정당성’을 밝혔다. 재판에선 한동훈 감찰‧수사 방해와 판사 사찰 문건 작성.. 2022. 10. 17. 김의겸 "한동훈 美 출장, 이재명 수사목적"…한동훈 "내부고발하나" 김태현 기자 김의겸 "암호화폐 수사 맡는 국제범죄수사 부장검사 동행" 한동훈 "미리 수사하지 말란 '복선' 깔아 두는 것이냐"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지난 6월 미국 출장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 등을 겨냥한 수사 목적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한 장관이 "범죄가 드러나도 수사를 하지 말라는 '복선'을 깔아두는 것이냐"는 입장을 밝히자, 김 의원도 "말장난으로 넘어가지 말고 관련 기록을 공개하라"고 맞받았다. 김 의원은 이날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지난 6월 한 장관이 미국 뉴욕남부 연방검찰청을 방문한 게 문재인 정부 인사와 이 대표 등을 겨냥한 수사 목적"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한 장관의 미국 출장에 석연치 않은 구석이 한두 가지가 아니어서 계속.. 2022. 10. 13. 디지털 증거는 '고발사주'…검찰은 김웅 '입 핑계(?)' 불기소 김태현 기자 [분석과 의견] 손준성→김웅 실명 판결문 전달 제3자 개입 틈 없어 갓 나온 부장검사 출신이 '실명 판결문'을 몰랐다고? 범행 당사자가 부인하니, 불기소 처분했다는 검찰 김웅-조성은 녹취록, 국민들에게 공개된 '공모 증거물' 1. 검찰 김웅 불기소로 재판 통한 실체 규명 기회 차단돼 고발사주 사건의 핵심 피의자 가운데 하나였던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29일 검찰의 불기소 처분은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는 부분이 적지 않다. 김 의원은 지난 5월 고발사주 사건(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손준성 서울고검 송무부장(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과 공범이자 핵심 피의자로 지목돼 왔다. 앞서 8개월 동안 '고발 사주' 사건을 수사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손 검사를 재판에 넘기.. 2022. 10. 4. 이전 1 2 3 4 다음 728x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