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전체 글741 검찰 수사 보다 더 무서운 '의회 청문회'…행정부 견제 수단 검찰 수사 보다 더 무서운 '의회 청문회'…행정부 견제 수단 < 이상연 애틀랜타 통신 < 이슈 < 기사본문 - 뉴스버스(Newsverse) 애틀랜타 이상연 기자 [미국의 청문회2] 미국선 청문회 증언거부·위증 연방 중범죄 기소 의원 1명만 있어도 가능…매일 10건 이상 청문회 가동 지난달 메릭 갈랜드 미국 법무장관은 조 바이든 대통령의 차남 헌터 바이든 관련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특별검사로 데이비드 웨이스를 지명했다. 헌터 바이든은 우크라이나 에너지기업 부리스마 연계와 탈세 의혹 등을 받으며 야당인 공화당의 집중 타깃이 돼 왔다. 한국이었으면 야당이 당운을 걸고 추진했을 대통령 친인척 비리 특검에 대해 미국 공화당은 오히려 "의회의 조사를 방해하기 위한 물타기"라며 강력히 비난하고 나섰다. "의회만이 권.. 2023. 9. 20. 이재명 대표의 진짜 승부처, ‘체포동의안’과 ‘영장실질심사’ 이재명 대표의 진짜 승부처, ‘체포동의안’과 ‘영장실질심사’ < 김수민 정치클리어링 < 이슈 < 기사본문 - 뉴스버스(Newsverse) 김수민 정치평론가 尹 부정평가 60% 불구, 이 대표 호감도 1년새 5%p 하락 '증거 없음' 맞다면 당당히 법원서 영장기각시키는 게 최선 윤·국힘 지지율 고정 추세…내년 총선 민주당 선택이 좌우 한국갤럽이 9월 12일부터 14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전화면접 조사 결과,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대해 긍정평가는 31%, 부정평가는 60%였다.(응답률 14.6%,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같은 기관의 조사에서 지난 4월 둘째주 이후 대통령 긍정 평가율이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 2023. 9. 20. [단독] 하루12시간씩 '천공' 영상 제작자, '임금 달라' 소송 [단독] 하루12시간씩 '천공' 영상 제작자, '임금 달라' 소송 < 이슈 < 기사본문 - 뉴스버스(Newsverse) 김태현 기자 2015년~2020년 하루12시간 주말없이 근무…임금 못받아 "내 명의 통장 가져가 최저임금 입금했다가 도로 빼간 듯" 통장·체크카드 사용 안 해...누군가 '내 명의 계좌' 사용 윤석열 대통령 및 김건희 여사의 '조언자' 논란이 있는 무속인 '천공(본명 이병철)'의 발언들을 영상이나 책으로 만들어 온 직원들이 "하루 12시간 이상 근무하고도 월급을 못받았다"며 정법시대를 상대로 급여 지급 소송을 냈다. 정법시대는 천공이 사실상 운영하는 회사로 그의 제자 가운데 한명인 신경애씨가 대표를 맡고 있다. 정법시대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천공의 강의 자료 정리·보관, 천공 책 출간과 .. 2023. 9. 20. 한국선 하나마나한 청문회, 미국선 특검보다 더 무섭다 한국선 하나마나한 청문회, 미국선 특검보다 더 무섭다 < 이상연 애틀랜타 통신 < 이슈 < 기사본문 - 뉴스버스(Newsverse) 애틀랜타 이상연 기자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13일 진행됐지만, 청문보고서 채택은 불발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10일이내 기한을 정해 요청하고 이 기간이 지나면 청문보고서 없이 임명할 수 있습니다. 앞서 장관급인 이동관 방통위원장도 청문보고서 없이 임명됐습니다. 방 후보자까지 포함하면 윤석열 정부들어 모두 17명의 장관급 인사가 청문보고서 없이 임명되는 것입니다. 인사청문법상 장관의 경우 국회 동의가 없어도 임명 가능해서인데, 그럴 바엔 왜 장관 인사청문회를 하는지 무용론이 나오는 지점입니다. 임명 동의가 필요한 이균용 대.. 2023. 9. 15. [단독] 검사장 승진 손준성이 '추미애 사람'이라고? [단독] 검사장 승진 손준성이 '추미애 사람'이라고? < 이슈 < 기사본문 - 뉴스버스(Newsverse) 김태현 기자 尹징계취소 소송서 尹측 "추미애가 인사한 사람" 주장 법무부 측 반박 없이 尹 측 주장 옹호하기도 추미애, 대선 후보 경선 당시 "손준성, 尹과 타협한 인사" 원고 尹-피고 한동훈 장관 소송서 법무부 소극 대응' 일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당시 받은 정직 2개월의 징계가 부당하다며 낸 징계처분 취소 소송 재판에서 윤 대통령측이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를 두고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인사를 낸 사람"이라고 주장했다. 손 검사는 한동훈 장관의 보직 추천으로 윤 대통령이 재가하는 하반기 검찰고위간부 정기인사에서 검사장으로 승진 지난 7일 대구고검 차장검사로 부임했다. 앞서 지난해 7월.. 2023. 9. 15. '뭐가 중한디?'…'尹, 부산저축은행 수사 때 대장동은 왜 빠져?' '뭐가 중한디?'…'尹, 부산저축은행 수사 때 대장동은 왜 빠져?' < 프론트라인(탐사보도) < 기사본문 - 뉴스버스(Newsverse) 이진동 기자 [뉴스버스 분석과 해설] 시행사 대표 "2011년 중수부 대장동 대출 알선료 알고 있었다" 검찰 "2011년 '대장동 부실 대출' 중수부 조사 대상 아니었다" 조우형, 2014년 경찰 조사 땐 '중수부 대장동 대출 수사' 진술 2023년 9월 조우형 측 "2014년 조사땐 처벌 피하려 거짓말" ‘김만배-신학림 인터뷰’와 이후 6개월 뒤 대선 3일전 보도에 대해 대통령실이 직접 ‘희대의 대선 공작’이라고 공격한 뒤 검찰은 ‘여론 조작’ 사건이라며 특별수사팀까지 꾸렸다. 하지만 검찰은 ‘허위 인터뷰’라고 하는데, 뭐가 ‘허위'인지 아직은 모호하다. 처음엔 ‘윤.. 2023. 9. 15. 尹·한동훈 ‘나 떨고 있니?’...보란 듯 손준성 '검사장 승진' 왜? 尹·한동훈 ‘나 떨고 있니?’...보란 듯 손준성 '검사장 승진' 왜? < 프론트라인(탐사보도) < 기사본문 - 뉴스버스(Newsverse) 이진동 기자 [뉴스버스 분석과 해설] 고발사주는 윤 대통령·한동훈 아킬레스건 유죄 선고되면, '윤석열 검찰'의 선거 개입 법적 인정 고발사주는 '국정원 댓글 공작'사건 데자뷔 ‘지금까지 이런 인사는 없었다. 보은인가 입막음인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이 2주 만에 한 번씩 재판받으러 법정을 들락날락하는 형사 피고인인 손준성 부장검사를 대놓고 ‘검사장’에 승진시킬 수 밖에 없는 이유는 뭘까? 손 검사는 지난해 7월 검사장 승진 후보군 자리인 ‘서울고검 송무부장’으로 영전한데 이어 1년 만에 보란 듯 ‘검사장 타이틀’을 달았다. 전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누가보더라.. 2023. 9. 6. 국정원, 수사·재판 기록 열람·복사 '사법권 침해 권한' 삭제 국정원, 수사·재판 기록 열람·복사 '사법권 침해 권한' 삭제 < 프론트라인(탐사보도) < 기사본문 - 뉴스버스(Newsverse) 김태현 기자 뉴스버스 단독 보도로 알려진 뒤 국정원 2주 만에 삭제 수사·재판 기록 열람·복사 권한 시행령안 6조 삭제 방침 유관기관 '이견 없다'고 했다가 언론 보도되고서야 삭제 법으로 폐지된 대공수사권 시행령으로 복원은 논란 국가정보원이 '안보범죄 등 대응 업무 규정' 등을 시행령으로 만들면서 수사·재판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재판 기록 열람·복사까지 추진해온 사실이 뉴스버스 단독 보도로 알려진지 2주 만에 국정원이 이를 시행령에서 삭제하기로 했다. 국정원은 4일 최근 '안보범죄 등 대응업무 규정' 시행령에서 수사·재판 기록 열람·복사 등의 권한을 규정한 시행령 제정안 .. 2023. 9. 6. ‘철 지난 이념’ 탓하는 윤석열 정권의 ‘철 없는 이념’ ‘철 지난 이념’ 탓하는 윤석열 정권의 ‘철 없는 이념’ < 김수민 정치클리어링 < 이슈 < 기사본문 - 뉴스버스(Newsverse) 김수민 정치평론가 윤 정권, ‘자유’·‘소수자 존중’은 커녕 다수 여론도 무시 말만 혁명가처럼…지출구조조정 3%에 ‘건전재정’ 자찬 '먹고 사는 문제' 풀 정책과 비전 허술…'서사 창조' 집중 ‘철 지난 신자유주의’로 모자라 ‘철 없는 포퓰리즘’까지 "제일 중요한 게 이념입니다. 철 지난 이념이 아니라, 나라를 제대로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철학이 바로 이념입니다." 지난 8월 28일 국민의힘 연찬회에 나타난 윤석열 대통령은 또 한바탕 야당과 전임 정부에 맹공을 퍼부었다. '철 지난 이념'은 지난 대선 때부터 윤 대통령이 민주당을 공격하면서 자주 썼던 단어다. 여기서 의문.. 2023. 9. 6. 총리 비서실장 '배우자 주식 백지신탁' 거부…행정소송 총리 비서실장 '배우자 주식 백지신탁' 거부…행정소송 < 이슈 < 기사본문 - 뉴스버스(Newsverse) 김태현 기자 박성근, '집행정지 신청'으로 '주식 백지신탁'은 일단 보류 박성근 총리 비서실장 내년 총선 부산 중·영도 유력 거론 백지신탁위·행정심판 "배우자 주식 백지신탁하라" 결정 박성근 국무총리 비서실장(차관급)이 부인이 보유한 수십억원대 회사 주식을 백지신탁하라는 정부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와 행정심판 결정에 불복해 지난 8월 말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3일 드러났다. 행정소송 제기와 함께 주식 백지신탁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져 백지신탁은 일단 보류된 상태다. 박 실장의 배우자는 중견 건설사인 서희건설 창업주 이봉관 회장의 장녀로 현재 두 여동생과 함께 사내이사직을 맡고 있다.. 2023. 9. 6. [단독] '롤스로이스男' 100억원 대 '코인 먹튀' 혐의 수사 [단독] '롤스로이스男' 100억원 대 '코인 먹튀' 혐의 수사 < 이슈 < 기사본문 - 뉴스버스(Newsverse) 김태현 기자 강남서, 사기 혐의로 신모씨 등 일당 4명 입건 '판매 대행' 내세워 코인 투자자에게 코인받은 뒤 '먹튀' 신씨 일당, 유튜브 출연해 "200억 있다" 공개적 돈 자랑도 마약에 취한 상태로 '롤스로이스 SUV'를 몰다 20대 여성을 치어 뇌사 상태에 빠트린 이른바 '롤스로이스 사건'의 피의자 신모(28)씨가 코인 사기를 통해 100억원 가량을 빼돌린 혐의로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1일 확인됐다. 롤스로이스 사건이 알려진 직후 20대에 불과한 신씨가 6억원 가량의 고급 외제차인 롤스로이스를 어떻게 소유할 수 있었는지 궁금증을 낳았는데, '코인 먹튀'와 연관.. 2023. 9. 6. [특파원 시선] 미국 워터게이트와 한국 해병대게이트 [특파원 시선] 미국 워터게이트와 한국 해병대게이트 < 이상연 애틀랜타 통신 < 이슈 < 기사본문 - 뉴스버스(Newsverse) 애틀랜타 이상연 기자 美 워터게이트와 한국 해병대게이트의 닮은꼴 닉슨의 오도된 상황 판단의 결과…윤 대통령은? 워터게이트, 공직자 내부고발 vs 해병대게이트는? ▶1972년 미국 자신의 전임자(존 F. 케네디)에게 컴플렉스를 갖고 있던 대통령은 관료사회와 시민단체 곳곳에 반정부 세력이 널리 퍼져 있다고 믿었다. 그는 이들 반정부 세력이 진보진영이 장악한 미디어와 민주당이 다수인 의회의 도움으로 정권을 위협한다며 거의 편집증적인 반응을 보였다. ▶2023년 한국 자신의 전임자(문재인)가 현재의 모든 국가적 문제를 부른 주범이라고 생각하는 대통령은 사회 곳곳에 반국가, 반정부 카.. 2023. 8. 31. 국정원, 사법권 침해 소지 시행령 만들면서 법원 의견 안물어 국정원, 사법권 침해 소지 시행령 만들면서 법원 의견 안물어 < 이슈 < 기사본문 - 뉴스버스(Newsverse) 김태현 기자 재판 진행 중 기록 열람·복사 '안보범죄 대응업무 규정' 논란 대법원 "의견 조회 요청 조차 없어…검토된 바도 없다" 유관기관 '이견' 제시했지만, 국정원 '특별한 의견 없음' 포장 민변 "재판 진행 중 열람·복사, 유관기관협의회 조항 삭제해야" 국정원이 법원에서 재판 중인 기록까지 열람·복사 할 수 있는 권한까지 포함된 '안보범죄 대응업무 규정(대통령령)'을 만들면서 사법권 침해 소지가 큰 데도 불구하고 정작 법원 등에는 의견조회 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28일 드러났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안보범죄 대응업무 규정'과 관련한 검토 여부를 묻는 뉴스버스의 취재에 대해 "의견 조회.. 2023. 8. 29. 대선 주자 ‘기근 아닌 기근' 원인은 '서민 배제’의 정치 때문 대선 주자 ‘기근 아닌 기근' 원인은 '서민 배제’의 정치 때문 < 김수민 정치클리어링 < 이슈 < 기사본문 - 뉴스버스(Newsverse) 여권 주자들 내리막… 한동훈은 ‘남 탓’, 원희룡은 '조급증' 이재명 대안 없는 민주당, 비주류 탄압이 빚어낸 결과 지지층과 중상층만 대변하는 정치가 대선 주자 부실 원인 한국 정치사를 돌아보면 야당보다 여당에 대선 주자들이 많았다. 대통령 5년 단임제에서 여권은 대통령을 배출하는 즉시 대선 주자군 형성이 시작된다. 반면 야당은 정권에 맞서는 과정에서 강한 구심점을 형성한다. 지금 여야 정치권도 그렇다. 다만 전례 없는 특이 상황이 벌어져 있다. 국민의힘은 대선 주자의 수는 많지만 차례차례 내리막길로 빠져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원 톱’이 유례 없이 흔들리는 동.. 2023. 8. 29. '이동관'식 언론 소송, 美선 '어림없어'…공인, 소송 남발 못해 '이동관'식 언론 소송, 美선 '어림없어'…공인, 소송 남발 못해 < 이상연 애틀랜타 통신 < 이슈 < 기사본문 - 뉴스버스(Newsverse) 애틀란타 이상연기자 악의적 소송 막기 위해 원고는 물론 변호사에도 법적 제재 소송 남발하면 처벌...공인은 명예훼손 소송 사실상 불가능 지난 2005년 워싱턴 DC의 지역 판사였던 로이 피어슨은 한인 세탁소 주인 정기남씨가 실수로 자신의 양복 바지를 늦게 돌려줬다는 이유로 무려 6,700만달러(한화 약 880억원)의 배상금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항소심까지 진행됐던 이 소송은 한인 정기남씨의 승소로 결론이 났고 피어슨 판사는 정씨의 변호사 수수료를 포함한 소송비용 전액을 부담하고 판사 재임용에서도 탈락했다. 하지만 소송으로 고통을 겪었던 정씨는 운영하던 세.. 2023. 8. 29. 전기차 보조금 위주 정책 이대로 좋은가? 전기차 보조금 위주 정책 이대로 좋은가? < 기후 변화 대응 < 이슈 < 기사본문 - 뉴스버스(Newsverse) 이인형 시민기자 전기차는 과연 친환경일까? 재생에너지 확대 및 자전거 이용 지원 무게 둬야 전기차는 친환경인가? 내연기관이 온실가스 배출 주범으로 낙인찍힌 반면 친환경자동차로 불리는 전기차는 세계 각국에서 보조금을 지급 받으며 전기차 시대를 열고 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중국은 전기차 보조금을 전면 폐지하고 재생에너지 분야 지원에 박차를 가하고 나섰다. 반면 우리나라는 새 정부 들어서면서 원전 정책에 몰두한 나머지, 재생에너지 정책은 퇴보하는 실정이다. 미국은 뒤늦게 전기차 보조금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전기차 보조금 정책의 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보조금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가고 .. 2023. 8. 23. '한미일 정상회의' 수혜자는 바이든…日 종속변수된 한국 '한미일 정상회의' 수혜자는 바이든…日 종속변수된 한국 < 이상연 애틀랜타 통신 < 이슈 < 기사본문 - 뉴스버스(Newsverse) '한미일 정상회의' 수혜자는 바이든…日 종속변수된 한국 애틀랜타 이상연 기자 美 언론 "바이든 최대 업적은 한국-일본 화해시킨 것" 한·일 해빙 최대 수혜자는 미국...3국 정권 바뀌면 '공수표' 미국, 한미 상호 외교 대신 '일본 패키지'로 한국 다룰 듯 지난 18일(현지시간) 미국 메릴랜드주의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의가 철저히 '미국 외교의 승리'라는 미국 언론들의 분석이 이어지고 있다. 워싱턴포스트와 뉴욕타임스 등 미국 유력 언론들은 이번 정상회의가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이뤄낸 최대 외교 업적이라고 평가했다. 뉴욕타임스는 "바이든이 역사적 .. 2023. 8. 22. [단독] 국정원, '재판 중' 기록 열람·복사 권한 추진…'사법권 침해' 논란 [단독] 국정원, '재판 중' 기록 열람·복사 권한 추진…'사법권 침해' 논란 < 프론트라인(탐사보도) < 기사본문 - 뉴스버스(Newsverse) 김태현 기자 국정원, 시행령으로 개인정보수집 권한 확보 추진 '안보범죄 등 대응업무 규정' 21일 입법예고 완료 국정원, 초법적 권한에 민간 사찰 우려 커질 듯 국가정보원이 시행령인 '안보범죄 등 대응업무 규정' 등을 통해 재판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서도 재판 기록 등을 열람 또는 복사를 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국정원의 초법적 사법권 침해 논란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정원은 내년 1월 대공수사권 경찰 이관을 앞두고, 대공 수사를 계속 하기 위해 ‘합동 수사기구 구성’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안보범죄 등 대응업무 규정(대통령령).. 2023. 8. 21. 이전 1 2 3 4 ··· 42 다음 728x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