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손준성20 尹·한동훈 ‘나 떨고 있니?’...보란 듯 손준성 '검사장 승진' 왜? 尹·한동훈 ‘나 떨고 있니?’...보란 듯 손준성 '검사장 승진' 왜? < 프론트라인(탐사보도) < 기사본문 - 뉴스버스(Newsverse) 이진동 기자 [뉴스버스 분석과 해설] 고발사주는 윤 대통령·한동훈 아킬레스건 유죄 선고되면, '윤석열 검찰'의 선거 개입 법적 인정 고발사주는 '국정원 댓글 공작'사건 데자뷔 ‘지금까지 이런 인사는 없었다. 보은인가 입막음인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이 2주 만에 한 번씩 재판받으러 법정을 들락날락하는 형사 피고인인 손준성 부장검사를 대놓고 ‘검사장’에 승진시킬 수 밖에 없는 이유는 뭘까? 손 검사는 지난해 7월 검사장 승진 후보군 자리인 ‘서울고검 송무부장’으로 영전한데 이어 1년 만에 보란 듯 ‘검사장 타이틀’을 달았다. 전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누가보더라.. 2023. 9. 6. 고발사주 '제3자 개입' 주장 손준성·김웅, 여태 '제3자' 못대 고발사주 '제3자 개입' 주장 손준성·김웅, 여태 '제3자' 못대 < 프론트라인(탐사보도) < 기사본문 - 뉴스버스(Newsverse) 김태현 기자 재판부 "법률적·정치적 이슈가 크게 될 수 있는 내용" 손준성·김웅 재판 1년 넘는 동안 '제3자' 단서조차 못대 뉴스버스 취재기자 "(김웅 취재 때) 제3자 뉘앙스 없어" 지난해 5월부터 시작된 '고발사주' 재판이 종반부로 향하는 가운데 재판을 맡은 담당 재판부는 지난 7일 증인 신문 과정에서 "손준성으로부터 김 의원이 직접 (고발장을) 전달받았으면 검찰에서 야당에게 나름 반대편 정치적 인물에 대해 고발장을 제출해달라고 사주하는 그런 모양새이기 때문에 굉장히 법률적으로도 중요한 함의가 있을 수 있고, 정치적으로 이슈가 크게 될 수 있는 내용이다"고 말했다... 2023. 8. 21. "고발장 전달자 손준성 아니다고 할 수 있나"에 답변못한 김웅 "고발장 전달자 손준성 아니다고 할 수 있나"에 답변못한 김웅 < 이슈 < 기사본문 - 뉴스버스(Newsverse) 김태현 기자 재판부, 손준성 재판에 출석한 김웅 의원에게 직접 질문 김웅, '예스' '노' 대답않고 "그럴 가능성은 낮다" 추측 답변 김웅 "'손준성 보냄' 메시지 자체는 조작됐다고 생각 안 햬" '고발사주' 재판을 진행하는 재판부가 증인으로 출석한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게 "(고발장 전달자가) 손준성 검사가 100% 아니다고 말할 수 있는가"라고 직접 질의했지만 김 의원은 '예스' '노' 답변을 못하고 "그럴 가능성이 낮다"는 추측성 답변을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김옥곤 부장판사)는 10일 손준성 검사의 재판에 참석한 김 의원에게 직접 질의했다. 이날 재판은 오전 10시쯤 시작해 저.. 2023. 7. 12. 고발사주와 딸 MIT합격…'한동훈 적 한동훈' 국면 신호탄(?) 김수민 정치평론가 '이정근 파일'과 '돈봉투 파문', 尹 정권 반사이익 적을 듯 한동훈, ‘고발사주’ 법적 처벌 비켜도 정치적 추궁 예상 한동훈 인사청문회 때 변명, 딸 MIT 합격으로 되돌아와 ‘한동훈 사이다’ 환호한 국민의힘 지지층 타격 올 수도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돈봉투가 살포되었다는 ‘이정근 파일’이 일파만파다. 당사자들이 당시 당선된 송영길 전 대표의 줄에 서 있고, ‘돈봉투’는 이해하기 쉬운 사안이므로 민주당에게 분명 타격이 될 것이다. 또 3만통의 음성파일을 남긴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이 검찰에서 자백하고 있는 만큼, 법정 안팎에서 공방중인 이재명 대표 관련 사안들보다 더 즉각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 와중에도 윤석열 정권이나 국민의힘이 재미를 보기는 어려.. 2023. 4. 17. 고발사주 전날 한동훈·손준성 단톡방서 사진 60장 공유 김태현 기자 공수처, 고발사주 고발장 첨부된 사진파일일 것으로 의심 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대검이 당시 범 여권(현 야권) 인사들을 고발해달라는 고발장을 국민의힘 측에 전달한 이른바 고발사주가 있기 하루 전 고발장 전달자인 손준성 서울고검 송무부장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등이 포함된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수십장의 사진이 올라온 것으로 드러났다. 손 검사가 2020년 4월 3일 국민의힘 김웅 의원에게 전달한 고발장에는 증거자료로 수십장의 사진 파일이 첨부돼 있었는데, 공수처는 고발사주 전날 단체카톡방에 올라온 사진 파일들이 고발장에 첨부된 사진파일과 동일한 파일일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 같은 내용은 지난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 심리로 열린 손준성 부장의 고발 사주(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 2023. 4. 14. 디지털 증거는 '고발사주'…검찰은 김웅 '입 핑계(?)' 불기소 김태현 기자 [분석과 의견] 손준성→김웅 실명 판결문 전달 제3자 개입 틈 없어 갓 나온 부장검사 출신이 '실명 판결문'을 몰랐다고? 범행 당사자가 부인하니, 불기소 처분했다는 검찰 김웅-조성은 녹취록, 국민들에게 공개된 '공모 증거물' 1. 검찰 김웅 불기소로 재판 통한 실체 규명 기회 차단돼 고발사주 사건의 핵심 피의자 가운데 하나였던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29일 검찰의 불기소 처분은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는 부분이 적지 않다. 김 의원은 지난 5월 고발사주 사건(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손준성 서울고검 송무부장(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과 공범이자 핵심 피의자로 지목돼 왔다. 앞서 8개월 동안 '고발 사주' 사건을 수사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손 검사를 재판에 넘기.. 2022. 10. 4. 공수처 "손준성-김웅 고발장 전달 제3자 개입 틈 없어" 김태현 기자 공수처, 검찰 '김웅 불기소'결과 "납득 어려워" 반박 공수처 "판결문 검색과 김웅이 받은 시점 매우 근접" 조성은 "고발사주 사건 진실 규명위해 최대한 협조" 검찰이 '고발사주' 핵심 피의자인 김웅 국민의힘 의원을 29일 불기소 처분하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관계자는 "검찰 수사 결과를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검찰 설명대로 김 의원에게 고발장 등을 전달한 사람이 손준성 검사인지 특정되지 않은 것은 맞다. 하지만 시간적 근접성으로 볼 때 '손준성 보냄'의 고발장 전달 과정에서 제3자 개입의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검찰 발표를 반박했다. 당시 수사정보정책관실의 상황을 시간 순서대로 보면, 4월 3일 오전 9시 14분부터 21분까지 수정관실 소속 임모 검사는 '지모씨', .. 2022. 10. 4. '고발 사주' 손준성 재판 최강욱·황희석 증인 채택 김태현 기자 10월 24일 첫 공판…2주간격 재판 예정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는 26일 ‘고발 사주’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서울고검 송무부장(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에 대한 공판준비절차에서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황희석 전 열린민주당 최고위원, 기자 2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최 의원과 황 전 의원은 2020년 4월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 김웅 의원을 통해 국민의힘 측에 전달한 ‘손준성 보냄’의 고발장에 피고발인으로 적시된 인물이다. 증인으로 채택된 기자 2명도 ‘손준성 보냄’ 고발장에 피고발인으로 기재됐던 당사자들이다. 재판부는 또 손 부장 측의 ‘위법 수집 증거’ 주장과 관련해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 공수처 관계자 등도 증인으로 채택했다. 재판부는 이날까지 공.. 2022. 9. 27. 한동훈, '고발사주' 재판 받는 손준성 검사 '영전시켰다 전혁수 기자 윤석열·한동훈 연루 의심 '고발사주' 보은성 입막음(?) 중앙지검 반부패 1·2·3부에 '尹사단' 검사 배치 고발사주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손준성 검사가 서울고등검찰청 송무부장으로 영전했다. 또 고발사주 고발장을 전달할 당시 증거자료를 수집했던 손 검사 휘하 성상욱 검사도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장으로 영전했다. 법무부는 28일 고검검사급 검사 683명과 일반검사 29명 등 검사 712명에 대한 신규 보임·전보 인사를 발표했다. 손 검사는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에서 서울고검 송무부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서울고검 송무부장은 과거 박근혜 정권에서는 검사장급으로 대우받던 자리로, 서울고검이 국가를 대리해 진행하는 소송을 총괄하는 직책이다. 손 검사는 현재 고발사주 사건에 연루돼 재판을 받고 있다. .. 2022. 6. 30. 고발사주 첫 재판, 공수처 "손준성 김웅 공모 입증 가능" 전혁수 기자 손준성 측 '혐의 부인…"김웅과 공모한 사실 없어" 공수처 "손준성→김웅 전달, 중앙지검도 동일 결론" 다음 재판 8월 29일 오전 10시 '고발사주' 사건으로 기소된 손준성 검사 측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혐의 입증이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7부(부장판사 김옥곤)는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공무상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형사절차전자화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손 검사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손 검사는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었던 2020년 4월 3일과 8일, 김웅 국민의힘 의원(당시 미래통합당 송파갑 국회의원 후보)에게 범여권 정치인과 언론인에 대한 고발장, 증거자료로 사용할 실명판결문과 SN.. 2022. 6. 28. '윤석열 비판적 정치인 고발사주' 손준성 검사 27일 첫 재판 이대 기자 뉴스버스 특종 보도로 알려진 이른바 ‘고발사주’의혹으로 불구속 기소된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에 대한 첫 재판이 27일 열린다. 26일 법원에 따르면 손 인권보호관의 공직선거법 위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등에 대한 공판 준비기일 재판이 27일 오후 2시 20분으로 지정됐다. 고발사주 의혹은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인 2020년 4월 초 총선을 코 앞에 둔 시점에서 당시 대검 손준성 수사정보정책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비판적인 여권 정치인과 언론인 등을 고발해달라는 고발장을 국민의힘(당시 미래통합당)측 인사에게 전달한 사건이다. 이 사건을 수사한 공수처는 고발장 작성자를 규명하지 못해 연루 의혹을 받았던 당시 검찰총장인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등은 무혐의 처분했으나, 당시 대검 수사정.. 2022. 6. 27. 한동훈 라인 두 검사의 엇갈린 운명 이진동 기자 신자용은 인사·예산 총괄 검찰국장…손준성은 고발사주 피고인 신자용·손준성, 한동훈 정책기획과장시절 '사수-부사수' 관계 고발사주 직전 한동훈-손준성 카톡 급증…'사적 지휘' 받은 듯 손준성 검사 징계청구되면, 징계위 위원장은 한동훈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취임과 동시에 전광석화처럼 단행한 첫 검찰 간부 인사 이후 한 장관 라인으로 분류되는 두 검사의 엇갈린 운명이 대조적으로 주목받고 있다. 한 사람은 검찰국장에 오른 신자용 검사이고, 다른 한 사람은 ‘고발사주’ 사건과 관련, 공수처가 공직선거법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한 손준성 검사다. 한 장관은 특수수사통으로 알려져 있지만 법무부 검찰국 검사와 대검 정책기획과장을 지낸 기획통 검사 출신이기도 했다. 특히 검찰국 검사로 검찰 중간 간.. 2022. 5. 19. '고발사주' 검사들 행적 봤더니, '고발사주'는 '검언유착 의혹' 보도 대응책 고발사주 직전 3일 한동훈-손준성 카카오톡 대화 급증 고발사주' 때 대검 수정관실 검사들 조직적 역할 분담 손준성은 총괄 및 자료 전달하고 부하 검사는 자료 수집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총장 시절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벌어진 총선 개입 사건, 이른바 '고발사주' 사건의 뿌리는 '검언유착 의혹' 사건이다. '고발 사주'는 직전 MBC가 보도한 '검언유착 의혹'의 핵심 당사자로 윤 대통령의 측근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목되자, 이에 대한 무마 내지 대응 측면에서 작동한 사건이다. 검언유착 의혹은 채널A 기자가 한 후보자의 도움을 받아 사기 혐의로 수감 중인 이철 전 VIK 대표를 협박해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위를 캐내려했다는 내용이다. 그리고 고발사주는 '검언유착 의혹'을 보도한 MBC.. 2022. 5. 13. 尹 "(고발사주) 검사 관여 확인되면 사과"공언하고도…'묵묵부답' 공수처 "대검 검사 총선개입" 수사 발표에도 尹 당선인 '침묵' 핵심 참모 총선개입은 최소한 검찰총장 엄중 문책 사안 尹, 후보 때 "검사 관여 확인되면 총장으로 살피지 못한 부분 사과"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검찰총장 시절 대검에서 벌어진 총선개입, 이른바 '고발사주' 사건 수사한 결과 손준성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을 공직선거법 위반,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공수처 수사를 통해 '고발사주 고발장 작성자'는 특정되지 않았지만, 손 검사가 당시 야당인 미래통합당 측에 고발장을 전달한 행위는 인정된 것이다. 그런데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고발사주 과정에) 검사 관여가 확인되면 사과할 수 있다"고 했던 윤석열 당선인은 '묵묵부답'이다. 지난해 9월 2일 뉴스버스는 .. 2022. 5. 12. [일문일답] "대검 수사정보정책관, 尹·검찰 보호 대응 논리 개발" 손준성 범행동기, 윤석열 징계기록 진술서 통해 파악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5일 '대검 수사정보정책관 총선개입'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공수처는 손준성 검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김웅 의원에 대해서는 손 검사와 공직선거법 위반 등을 공모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 이첩했다. 다만 고발장 작성자를 특정하지 못해 직권남용 수사를 진행하지는 못했고, 이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 등은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공수처는 수사결과 발표 후 기자들과 약 1시간 가량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질의응답에서 공수처 관계자는 "손준성 검사가 수사정보정책관으로 부임한 후 판사사찰 논란, 윤석열 장모 대응문건 논란이 있었고, 소위 검언유착 사건 관련해 일련의 수.. 2022. 5. 6. [해설] 고발사주는 '검찰 총선개입'이자 '검찰권 사유화' 이진동 기자 검찰총장 참모의 총선개입은 국기문란 사건 검찰권 사유화 규명은 윗선 수사 실패로 미완 공수처는 4일 이른바 ‘고발사주’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고발장 작성자’를 특정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고발장 작성자를 특정하지 못해 결과적으로 윗선 개입 규명은 실패했지만, 공수처는 이 사건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의 총선개입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검찰의 정치공작 사건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지금까지 국정원의 정치개입 행위는 있었지만, 검찰의 총선개입은 전무후무한 일이다. 또 공수처의 수사결과 발표문에는 이 사건이 검찰의 공적 자원을 검찰총장과 그 가족 보호 등을 위해 활용한 ‘검찰권 사유화’라는 점도 드러나있다. 뉴스버스는 지난해 9월 2일 윤석열 검찰의 ‘고발사주’를 특종보도하면서, 라고 규정했는.. 2022. 5. 6. [분석과 해설] '검찰 총선개입 사건' 윤석열 불기소 왜? 전혁수 기자 공수처 수사력 부재로 고발장 작성자 특정 실패한 탓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대검 수사정책관의 총선개입사건, 이른바 '고발사주' 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에게는 수사를 진행하지 않고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공수처가 고발사주에 나타난 '고발장 작성자'를 특정하지 못하면서 '직권남용' 수사를 진척시키지 못했기 때문이다. 1. 고발장 작성자 특정 실패…"尹 수사 할 수 없었다" 공수처는 4일 수사결과 발표에서 손준성 검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면서도,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선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공수처는 직권남용 혐의를 불기소한 이유에 대해 "피고인 손준성의 지시로 1차(2002년 4월 3일), 2차(.. 2022. 5. 6. 공수처 '고발사주' 손준성 기소…윤석열 한동훈 무혐의 전혁수 기자 공수처 "고발장 작성자 특정 못해 윤 당선인 수사못해" 김건희 직권남용 공모는 무혐의 나머지는 검찰에 넘겨 뉴스버스 '윤석열 검찰 선거개입' 단독 보도 8개월 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검찰총장 재직 시절 대검의 총선개입(정치공작) 사건과 관련, 손준성 검사를 공직선거법 위반·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했다. 또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손 검사와 공모한 혐의로 기소의견을 달아 검찰에 이첩했다. 공수처는 윤 당선인과 윤 당선인의 측근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해선 무혐의 처분했다. 공수처는 4일 오전 이른바 ‘고발사주’ 사건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의 총선개입 사건’으로 명명하고, 이 같은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뉴스버스가 지난해 9월 2일 등 관련 기사를.. 2022. 5. 6. 이전 1 2 다음 728x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