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법무부장관21 [기자수첩] 한동훈 장관님, '불편한 질문' 전화 차단 풀어주세요 전혁수 기자 한 장관, '검언유착 의혹' 채널A와 공동대응 묻자 전화차단 윤·한 불편한 '고발사주 보도' 뒤 인수위·대통령실 출입 거절 "중요한 임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는 언론으로부터 불편한 질문을 받아야 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6일 대통령 업무보고를 마친 뒤 대통령실 기자실에 들러 기자들에게 브리핑하는 과정에서 나왔던 말이다. 한 장관의 말이 참 반가웠다. 언론의 자유는 국민의 알 권리와 직결되는 만큼 한 장관 발언은 박수칠만 하다고 생각했다. 한 장관에게 질문할 것도 산더미였다. 기자는 지난 2월 한 장관에게 채널A 사건 관련 질문을 하려다 '차단' 당한 바 있다. 당시 한 장관에게 질문했던 카카오톡 메시지는 여전히 읽지 않음 표시가 돼 있다. 한 장관의 말을 듣고 27일 아침 부푼 마음으로 한.. 2022. 7. 27. 검찰총장후보추천위 구성…추천위원장 김진태 전 총장 이대 기자 12일 부터 19일까지 검찰총장 후보 천거 절차 진행 법무부가 11일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를 구성, 추천위원장에 김진태 전 검찰총장을 위촉했다고 밝혔다. 추천위 구성은 지난 5월6일 김오수 전 검찰총장이 물러난 뒤 66일 만이다. 추천위에는 김 전 총장 외 비당연직 위원에 권영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상임고문, 권준수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 이우영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위촉됐다. 추천위 당연직 위원은 김형두 법원행정처 차장,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정영환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한기정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신자용 법무부 검찰국장이다. 추천위는 12일부터 19일까지 검찰총장 후보를 천거받는 절차를 진행한다. 개인이나 법인, 단체 등 누구나 법조경력 15년 이상 조건.. 2022. 7. 11. 문재인 정부 땐 '몽둥이' 든 언론, 윤석열 정부엔 '솜방망이' 전혁수 기자 [분석과 의견] 文·尹 정부 검찰 인사 때 언론 보도 봤더니... 尹 '검찰총장 패싱' 을 '책임장관 권한' 두둔에 '솜방망이' 한동훈 '법무총장'의 검찰 장악' 인사에 구색갖추기 비판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18일과 지난 23일 두차례에 걸쳐 검사장급 인사를 단행했다. 주요 요직은 일명 '윤석열 사단'으로 불리던 특수통 검사들로 채웠다. 특히 검찰총장이 공석인 상태에서 잇따라 인사가 이뤄지면서 '검찰총장 패싱'을 지적하는 언론보도도 이어졌다. 하지만 지난 2020년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 시절 단행된 인사 때와 비교해보면 언론의 비판 수위와 온도차가 명확하다. 추 전 장관 인사에 쇠몽둥이를 들었던 언론은 한 장관 인사에는 솜방망이를 들고 있는 듯하다. 2020년 8월 7일 추 전 .. 2022. 6. 27. 윤 대통령, '검찰총장 패싱' 인사를 "책임장관 권한" 두둔 전혁수 기자 윤 대통령, 대통령 되더니 입장 180도 돌변 검찰총장 시절엔 "인사권 배제됐는데, 식물 아니냐"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 공백 상태로 검사장급 인사를 단행한 것에 대해 '검찰총장 패싱' 논란이 나오자 "책임장관으로 인사권한을 대폭 부여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23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한동훈 장관이 검찰총장이 없는 가운데 인사를 하면서 식물총장 우려가 나온다'는 기자들의 질문에 "검찰총장이 식물이 될 수 있겠느냐"고 했다. 윤 대통령은 "검찰총장은 전국 검찰의 수사를 지휘하는 사람"이라며 "어차피 검찰 인사권은 법무부 장관 제청으로 대통령이 하는 것이다. 저는 책임장관으로 인사권을 대폭 부여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능력이라든지 감안해 제대로 잘 했을.. 2022. 6. 23. '윤석열 징계 승소'변호사 해임은 한동훈 이해충돌의 반증 전혁수 기자 입력 2022.06.09 20:25 조회수 18 댓글 0 [분석과 해설] 법무부, 3일 이옥형 변호사-7일 위대훈 변호사 해임 통보 윤 대통령, 검찰총장 시절 한동훈 장관 비호하다 징계 처분 윤 대통령 징계 취소 소송 피고는 법무부…이해충돌 소지 커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받은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승소로 이끈 변호사 두 명에 대해 법무부가 해임을 통보했다. 이후 한 명은 해임됐고, 한 명은 스스로 사임했다.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시절 낸 징계처분 취소소송의 상대방, 즉 피고는 법무부장관이다. 윤 대통령이 당시 검찰총장이었기 때문이다. 당시엔 피고가 추미애 법무부장관이었으나, 정권교체에 따라 지금은 윤 대통령의 최측근인 한동훈 법무부장관이다. 문제는 윤 대통령의 검찰총.. 2022. 6. 9. 유시민, 한동훈 명예훼손 혐의로 1심서 벌금 500만원 전혁수 기자 유시민 "한동훈씨도 부끄러워해야 할 잘못 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정철민 부장판사는 9일 오후 유 전 이사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유 전 이사장은 지난 2019년 12월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와 2020년 7월 MBC라디오 인터뷰 등에서 '대검 반부패강력부가 2019년 11월 말 또는 12월 초 자신과 노무현재단 계좌를 추적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가 한 시민단체로부터 고발 당해 지난해 5월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발언으로 피해자(한동훈 법무부 장관)는 부정한 목적을 위해 수사권을 남용한 검사로 인식되면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2022. 6. 9. 한동훈 법무부장관 산하 인사정보관리단 결국 출범 이대 기자 인수위 파견 검사 3명 인사정보관리단으로 옮겨가 단장은 인사혁신처 출신 박행열…1담당관은 검사 국세청, 경찰, 국정원, 금감원 등에서 13명 파견 받아 한동훈 법무부장관 직속으로 설치돼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을 하게될 인사정보관리단이 7일 공식 출범했다. 법무부는 이날 인사정보관리단장을 포함 17명 규모로 업무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초대 단장은 인사혁신처 출신 박행열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리더십개발부장(50)이 임명됐다. 박 단장은 1999년 행정고시에 합격한 뒤 중앙인사위원회, 중앙공무원교육원 등을 거쳐 인사혁신처 기획재정담당관과 인사혁신기획과장을 지냈다. 인사정보관리단에 배치되는 검사 3명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파견됐던 검사 3명이 그대로 옮겨왔다. 사회 분야 정보를 수집하고 .. 2022. 6. 9. 한동훈 장관 직속 인사정보관리단 신설은 헌법 위배 이진동 기자 헌법 96조 "행정각부 설치·조직과 직무범위는 법률로 정한다" 법제처, 직무범위 법률 규정 '행정조직 법정주의'는 헌법 원칙 법제처 "법률 근거없는 권한 위탁은 '행정조직 법정주의' 위반" 공직자 인사 검증을 하게 될 인사정보관리단을 한동훈 법무부장관 아래 두는 대통령령이 3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지만, 명백한 헌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행정각부의 직무범위는 법률로 정해야 한다고 규정한 헌법 원칙을 위배했다는 것이다. 시행령으로 인사정보관리단 신설, ‘행정조직 법정주의’ 헌법 원칙 위배 헌법 제96조는 “행정 각부의 설치‧조직과 직무범위는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조직법에서는 각 행정부서의 직무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정부조직법상 법무부 장관의 사무 관장.. 2022. 5. 31. 한동훈 소통령 논란에 법무부 "검증 실무만 맡는다"반박 이대 기자 법무부 "독립성 보장 위해 장관 중간 보고 안받아" 초대 단장, 비검찰 비법무부 출신 직업공무원 임명 법무부 "사정 정보 이용되지 않도록 부서 장벽칠 것" 정부조직법·검찰청법 위배 소지 해소 못해 한동훈 법무부장관에게 공직자 인사검증 권한까지 주어져 ‘소통령’ 논란과 함께 권한 집중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자 법무부가 "왜곡된 주장"이라며 “검증 과정의 독립성을 완전히 보장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25일 ‘인사정보관리단 설치 관련 설명 자료’를 통해 ”법무부 장관은 중간 보고를 일체 받지 않는 방식이 될 것이다“며 이같이 밝혔다. 법무부는 또 “인사정보관리단장은 비검찰‧비법무부 출신의 직업공무원(인사분야 전문가)으로 임명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인사 추천‧검증 등 공직자 인사 .. 2022. 5. 25. 공직인사권까지 쥔 한동훈 소통령, 뭐가 문제? 이진동 기자 공직자 인사 정보 수집·추천·검증 모두 검찰 출신이 달랑 이틀 짜리 입법예고에 정부조직법 위배 소지 법령심사 법제처장은 윤 대통령 법대·연수원 동기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인 한동훈 법무부장관에게 공직자 인사 정보 수집과 관리 검증 등의 막강한 권한이 주어지게 됐다. 공직후보자와 공기업 임원 등 인사 정보의 수집은 과거 안기부‧국정원의 공직자에 대한 세평 정보 수집을 연상시킨다. 과거 국정원이 국내정보를 수집하던 시절 국정원의 IO(요원)들은 각 기관을 출입하면서 기관장과 기관 동향 정보를 수집 보고했고, 이는 대통령의 공직자 인사 때 존안(인사)자료로 활용됐다. 국정원의 이 같은 국내정보 수집 활동은 사찰로 이어져 국정원 폐해의 원인이 됐다. 과거 검사 출신을 앉혀놓던 민정수석은 검찰 인사를.. 2022. 5. 25. 한동훈, 공직자 인사정보 수집·관리까지 맡는다 이대 기자 윤 대통령, 靑 민정수석 기능 한동훈에게 맡겼다 법무부장관 직속 20명 규모 인사정보관리단 신설 정부 공직자의 인사 정보 수집과 관리 검증 권한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주어진다. 법무부는 24일 공직자의 인사 정보를 수집 관리하는 인사정보관리단을 한동훈 법무부장관 직속으로 신설하기로 했다. 기존 청와대의 민정수석실에서 맡아오던 인사 정보 수집과 관리 기능을 한동훈 법무부장관에게 이관하는 것이다. 윤 대통령이 최측근인 한동훈 법무부장관에게 정부 고위직 공무원 등에 대한 인사 정보 수집과 관리 권한까지 부여함으로써 한 장관에 대한 ‘권력 쏠림’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 장관 직속의 인사정보관리단은 검사 또는 고위공무원단이 맡는 단장과 그 아래 단장을 보좌할 인사정보1담당관과 인사정보2담당관을 두.. 2022. 5. 24. 박지현 "한동훈, '김은혜 취업청탁' 수사 지시하라" 전혁수 기자 김은혜, 검찰조사 때 시댁 부탁 받고 남편 친척 추천 인정 박지현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김은혜 경기도지사 후보의 KT 재직 시절 취업 청탁 의혹에 대해 "검찰청에 철저한 수사를 지시하시라"고 주문했다. 박 위원장은 20일 대전 서구 허태정 민주당 대전시장 후보자 캠프 사무실에서 열린 민주당 중앙선거대책회의에서 "김은혜 후보 본인이 KT 전무로 재직할 때 남편의 친척 채용을 청탁했다는 보도가 나왔다"며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KT 취업청탁 판결문을 보면 KT는 김 후보 추천으로 업무역량 평가에서 BCD 등급을 받아 떨어진 김모씨를 면접에 합격시켰다고 한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취업청탁, 이런 것이 2030 청년들을 가장 분노하게 하는 것"이라며 .. 2022. 5. 21. 한동훈 라인 두 검사의 엇갈린 운명 이진동 기자 신자용은 인사·예산 총괄 검찰국장…손준성은 고발사주 피고인 신자용·손준성, 한동훈 정책기획과장시절 '사수-부사수' 관계 고발사주 직전 한동훈-손준성 카톡 급증…'사적 지휘' 받은 듯 손준성 검사 징계청구되면, 징계위 위원장은 한동훈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취임과 동시에 전광석화처럼 단행한 첫 검찰 간부 인사 이후 한 장관 라인으로 분류되는 두 검사의 엇갈린 운명이 대조적으로 주목받고 있다. 한 사람은 검찰국장에 오른 신자용 검사이고, 다른 한 사람은 ‘고발사주’ 사건과 관련, 공수처가 공직선거법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한 손준성 검사다. 한 장관은 특수수사통으로 알려져 있지만 법무부 검찰국 검사와 대검 정책기획과장을 지낸 기획통 검사 출신이기도 했다. 특히 검찰국 검사로 검찰 중간 간.. 2022. 5. 19. 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 2년 4개월만에 재출범 전혁수 기자 한동훈 법무부장관, 취임사에서 "즉시 합수단 다시 출범" 공언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이 설치됐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전날 취임사에서 "즉시 '증권범죄함동수사단'을 다시 출범시키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남부지검은 18일 작년 9월 출범한 금융·증권범죄 수사협력단 체제를 개편해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을 출범시켰다. 지난 2020년 1월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폐지한지 약 2년 4개월 만이다. 합수단은 검사, 수사관, 유관기관 파견직원 등 총 48명으로 구성된다. 이는 지난 2013년 증권범죄합수단(47명)과 비슷한 규모다. 검사는 고검검사급 1명(단장), 부부장검사급 2명(합동수사1·2팀장), 평검사 4명 등 7명이 투입된다. .. 2022. 5. 19. 한동훈 취임 일성은? 추미애 없앤 증권범죄합수단 즉각 출범 한동훈 "검찰 두려워할 사람은 범죄자뿐" 민주당 "인사 막장드라마…국민 우습나"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을 임명했다. 대통령 대변인실은 이날 오후 “윤 대통령이 조금 전 한 장관과 김 장관을 임명, 재가했다”고 언론에 공지했다.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은 보류 상태다. 인사청문회법상 인사청문요청안이 국회에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안에 인사청문 절차가 완료되지 않으면 대통령이 10일 이내 범위에서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하고, 국회가 응하지 않으면 대통령은 후보자를 그대로 임명할 수 있다. 한 법무부 장관에 대한 재송부 기한은 전날(16일)이고, 김 여가부 장관 재송부 기한은 지난 13일이었다. 정 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 9일로 8일이 지난 .. 2022. 5. 17. 민주당 "한동훈 임명 강행하면 尹정권 뿌리부터 흔들릴 것" 전혁수 기자 김용민 "한동훈, 자신 비호하다 받은 尹징계 소송 이해충돌 당사자" 박주민 "휴대폰 비번 안풀고, 해명 안하면 법무부장관 부적격"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 요청을 하면서 정한 시한은 16일까지다. 더불어민주당이 한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라, 윤 대통령은 17일쯤 한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의 강행 수순이 예상되자,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16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윤 대통령에게 한 후보자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김용민 의원은 "한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이 될 경우 항소심이 진행 중인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총장 시절 징계 취소 소송과 관련한 '이해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징계.. 2022. 5. 17. '고발사주' 검사들 행적 봤더니, '고발사주'는 '검언유착 의혹' 보도 대응책 고발사주 직전 3일 한동훈-손준성 카카오톡 대화 급증 고발사주' 때 대검 수정관실 검사들 조직적 역할 분담 손준성은 총괄 및 자료 전달하고 부하 검사는 자료 수집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총장 시절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벌어진 총선 개입 사건, 이른바 '고발사주' 사건의 뿌리는 '검언유착 의혹' 사건이다. '고발 사주'는 직전 MBC가 보도한 '검언유착 의혹'의 핵심 당사자로 윤 대통령의 측근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목되자, 이에 대한 무마 내지 대응 측면에서 작동한 사건이다. 검언유착 의혹은 채널A 기자가 한 후보자의 도움을 받아 사기 혐의로 수감 중인 이철 전 VIK 대표를 협박해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위를 캐내려했다는 내용이다. 그리고 고발사주는 '검언유착 의혹'을 보도한 MBC.. 2022. 5. 13. [분석과 의견] ‘고발 사주’ 매듭 풀 ‘검사 윤석열’ 공수처엔 정말 없나? ‘고발사주’ ‘국정원 댓글’, 민주주의 근간 흔드는 권력 범죄 '고발 사주'는 실재하는데, 범인 없는 결론나면 공수처 문 닫아야 법무부 장관 후보자 한동훈, '고발 사주' 연루 의심 부터 풀 일 고발사주 전후 무슨 일 있었길래 휴대폰 잠금 안 풀까 국민들 궁금 권력범죄 특징은 증거은폐, 사실관계 왜곡, 꼬리자르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검사 시절 겪었던 수난 원인과 대통령 당선의 밑천은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였다. 2013년 10월 21일 국회 법사위 국감장에서 검사 윤석열은 “저희는 상당히 중범죄라고 생각해 즉각 강제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보고했는데, 이 수사를 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을 했다”고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 수사를 반대하던 상황을 폭로했다. 당시의 말대로 ‘국정원 댓글’은 매우 심각하고도 엄.. 2022. 4. 26. 이전 1 2 다음 728x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