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검찰32 국정원, 수사·재판 기록 열람·복사 '사법권 침해 권한' 삭제 국정원, 수사·재판 기록 열람·복사 '사법권 침해 권한' 삭제 < 프론트라인(탐사보도) < 기사본문 - 뉴스버스(Newsverse) 김태현 기자 뉴스버스 단독 보도로 알려진 뒤 국정원 2주 만에 삭제 수사·재판 기록 열람·복사 권한 시행령안 6조 삭제 방침 유관기관 '이견 없다'고 했다가 언론 보도되고서야 삭제 법으로 폐지된 대공수사권 시행령으로 복원은 논란 국가정보원이 '안보범죄 등 대응 업무 규정' 등을 시행령으로 만들면서 수사·재판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재판 기록 열람·복사까지 추진해온 사실이 뉴스버스 단독 보도로 알려진지 2주 만에 국정원이 이를 시행령에서 삭제하기로 했다. 국정원은 4일 최근 '안보범죄 등 대응업무 규정' 시행령에서 수사·재판 기록 열람·복사 등의 권한을 규정한 시행령 제정안 .. 2023. 9. 6. 고발사주 '제3자 개입' 주장 손준성·김웅, 여태 '제3자' 못대 고발사주 '제3자 개입' 주장 손준성·김웅, 여태 '제3자' 못대 < 프론트라인(탐사보도) < 기사본문 - 뉴스버스(Newsverse) 김태현 기자 재판부 "법률적·정치적 이슈가 크게 될 수 있는 내용" 손준성·김웅 재판 1년 넘는 동안 '제3자' 단서조차 못대 뉴스버스 취재기자 "(김웅 취재 때) 제3자 뉘앙스 없어" 지난해 5월부터 시작된 '고발사주' 재판이 종반부로 향하는 가운데 재판을 맡은 담당 재판부는 지난 7일 증인 신문 과정에서 "손준성으로부터 김 의원이 직접 (고발장을) 전달받았으면 검찰에서 야당에게 나름 반대편 정치적 인물에 대해 고발장을 제출해달라고 사주하는 그런 모양새이기 때문에 굉장히 법률적으로도 중요한 함의가 있을 수 있고, 정치적으로 이슈가 크게 될 수 있는 내용이다"고 말했다... 2023. 8. 21. 尹징계 재판, 한동훈 '패소할 결심(?)'…증인, 법무부 0명 vs 尹측 3명 尹징계 재판, 한동훈 '패소할 결심(?)'…증인, 법무부 0명 vs 尹측 3명 < 프론트라인(탐사보도) < 기사본문 - 뉴스버스(Newsverse) 김태현 기자 [해설과 의견] 윤 대통령 징계 취소 소송 '상식 밖 재판 대응' 법무부, 의무 방어조차 안하는 듯…증인 반대신문 시늉(?)만 법무부, 박은정 "나를 불러달라"에도 증인 신청 아직 안해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당시 받았던 정직 2개월 징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적극적으로 다퉈야할 법무부가 '의무 방어'조차 못하고 있다. 법원에 자료를 늦게 제출하거나, 재판 진행과정에서 증인 신문을 소극적으로 하는 등 승소 의지는 고사하고 마치 져줄 결심을 한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다. 이 재판의 원고는 윤 대통령, 피고는 '소통령'으로 불리는 한동훈 법무부 .. 2023. 6. 30. 尹 징계 소송, '피고 한동훈' 법무부 측 증인신문 '5분' 尹 징계 소송, '피고 한동훈' 법무부 측 증인신문 '5분' < 이슈 < 기사본문 - 뉴스버스(Newsverse) 김태현 기자 법무부 측의 티나는 '소극적 의무 방어?' 증인신문, 윤 대통령 측 1시간 vs 법무부 측 5분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당시 받은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에서 우려한 대로 법무부가 일종의 '의무방어'만 하는 모양새다. 윤 대통령 측이 1시간 이상 증인 신문을 한 반면 법무부 측은 "재판부가 질문해서, 이미 답변이 나와서"라는 등 대부분의 질문을 넘기고 약 5분 만에 신문을 끝냈다. 재판 초기부터 어느 정도 '이해충돌'이 예상됐던 것처럼 법무부가 '패소할 결심'을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고법 행정1-1부(심준보 부장판사)는 20일 윤.. 2023. 6. 23. '마약 상습투약' 돈스파이크 항소심서 법정구속 '마약 상습투약' 돈스파이크 항소심서 법정구속 < 이슈 < 기사본문 - 뉴스버스(Newsverse) 김태현 기자 1심 징역형 집행유예 → 2심 징역 2년, 법정구속 법원 "범행 정황, 유사사례 형평성 등 종합적 고려" 마약상습투약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은 작곡가 겸 가수 돈스파이크(본명 김민수)가 15일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이창형·이재찬·남기정 부장판사)는 1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여러 사람을 불러서 함께 마약류를 투약하고, 또 범행 기간과 횟수, 마약류 양에 비춰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면서 "여러 차례 함께 마약류를 투약하고 필로폰을 매수하.. 2023. 6. 15. 판사 사찰' '고발사주' '가족방어로펌' 대검 범정 흑역사 '판사 사찰' '고발사주' '가족방어로펌' 대검 범정 흑역사 < 프론트라인(탐사보도) < 기사본문 - 뉴스버스(Newsverse) 김태현 기자 수사지원 기능에서 '검찰내 국정원' 까지 변천 과정 동향 정보 수집 대검 범정 해체에서 부활까지 5년 검찰 정보 조직인 범죄정보기획관실은 검찰총장 직속 대검 수사 조직의 수사상 필요에 따른 ‘범죄 정보’ 수집에서 출발했다. 1961년 4월 검찰총장 직속의 첫 수사 조직으로 출범한 대검 ‘수사국’시절만 해도 따로 범죄 정보 수집 업무가 없었다. 1969년에 와서야 수사국 3과장의 업무 가운데 하나로 ‘범죄에 관한 정보 수집’이 명시된다. 이후 1973년 대검 수사국은 대검 특별수사부로, 1981년엔 대검 특별수사부가 대검 중앙수사부로 이름이 바뀌는데, 1994년까지.. 2023. 5. 19. 이인규 "MB 민정수석, 노무현 '피아제 시계' 흘려라 제안" 김태현 기자 이인규 "문재인, 盧 주검 위에 거짓 제단 쌓아 대통령 돼" 이인규 "盧 조사 앞서 '시계는 뺍시다. 쪽팔리니까' 제안" 윤건영 "정치검사가 검사 정권 뒷배 믿고 날뛰는 행동" 이인규 "MB 민정 수석 '노무현 불구속 하되 망신주기' 제안"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뇌물 의혹 수사를 지휘한 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 이인규 변호사가 노 전 대통령의 '논두렁 시계' 수수와 관련 "(이명박 정부) 정동기 민정수석이 전화를 해 명품시계 수수 사실을 언론에 흘리라는 권유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출간 예정인 자신의 책 에서 수사 당시 MB 정권 정동기 민정수석이 자신에게 전화를 했던 상황을 설명했다. 노 전 대통령 배우자 권양숙 여사가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서 선물로 받은 스위스 피.. 2023. 3. 18. 검찰, 이재명 측근 김용 체포…유동규한테 수억 받은 혐의 이대 기자 검찰, 김용 자택 압수수색 김용 "의혹 사실아니다…유검무죄 무검유죄"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55)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19일 오전 체포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이날 오전 김 부원장 자택에서 김 부원장 체포영장을 집행하고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김 부원장은 과거 성남시 시의원 시절 위례 신도시 개발 사업과 관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서 수 억원의 불법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다. 김 본부장은 2010~2018년 위례 개발 사업이 진행될 당시 성남시 시의원이었다. 검찰은 구속 수감중인 유 전 본부장 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김 부원장에게 돈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해 체포영장을 발부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부원장은 체.. 2022. 10. 20. '고발사주' 김웅 수사 검찰, 조성은 조사과정서 회유 정황 김태현 기자 조성은 "검사가 '손준성 누구 사위인줄 아느냐' 발언" 조성은 "검사가 '손준성 휴대폰이 열릴 줄 아느냐' 발언" 조성은 "검찰이 김웅 불기소 처분하면서 내 진술 왜곡" '고발사주' 사건 관련해 최근 김웅 국민의힘 의원을 불기소 처분한 검사들이, 불기소 처분 전 공익신고인 조성은씨를 참고인 조사하면서 회유하려했던 정황이 드러났다. 조씨는 지난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 조사 과정을 일부 공개했다. 조씨는 고발사주 사건에서 손준성 서울고검 송무부장(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공범 혐의로 공수처에서 검찰로 넘겨진 김 의원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지난달 23일 받았다. 조씨에 따르면 조씨를 불러 조사하는 과정에서 참고인 진술 조서를 받은 검사는 "손준성이 누구 사위인 줄 아느.. 2022. 10. 20. 김의겸 "한동훈 美 출장, 이재명 수사목적"…한동훈 "내부고발하나" 김태현 기자 김의겸 "암호화폐 수사 맡는 국제범죄수사 부장검사 동행" 한동훈 "미리 수사하지 말란 '복선' 깔아 두는 것이냐"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지난 6월 미국 출장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 등을 겨냥한 수사 목적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한 장관이 "범죄가 드러나도 수사를 하지 말라는 '복선'을 깔아두는 것이냐"는 입장을 밝히자, 김 의원도 "말장난으로 넘어가지 말고 관련 기록을 공개하라"고 맞받았다. 김 의원은 이날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지난 6월 한 장관이 미국 뉴욕남부 연방검찰청을 방문한 게 문재인 정부 인사와 이 대표 등을 겨냥한 수사 목적"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한 장관의 미국 출장에 석연치 않은 구석이 한두 가지가 아니어서 계속.. 2022. 10. 13. 디지털 증거는 '고발사주'…검찰은 김웅 '입 핑계(?)' 불기소 김태현 기자 [분석과 의견] 손준성→김웅 실명 판결문 전달 제3자 개입 틈 없어 갓 나온 부장검사 출신이 '실명 판결문'을 몰랐다고? 범행 당사자가 부인하니, 불기소 처분했다는 검찰 김웅-조성은 녹취록, 국민들에게 공개된 '공모 증거물' 1. 검찰 김웅 불기소로 재판 통한 실체 규명 기회 차단돼 고발사주 사건의 핵심 피의자 가운데 하나였던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29일 검찰의 불기소 처분은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는 부분이 적지 않다. 김 의원은 지난 5월 고발사주 사건(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손준성 서울고검 송무부장(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과 공범이자 핵심 피의자로 지목돼 왔다. 앞서 8개월 동안 '고발 사주' 사건을 수사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손 검사를 재판에 넘기.. 2022. 10. 4. 공수처 "손준성-김웅 고발장 전달 제3자 개입 틈 없어" 김태현 기자 공수처, 검찰 '김웅 불기소'결과 "납득 어려워" 반박 공수처 "판결문 검색과 김웅이 받은 시점 매우 근접" 조성은 "고발사주 사건 진실 규명위해 최대한 협조" 검찰이 '고발사주' 핵심 피의자인 김웅 국민의힘 의원을 29일 불기소 처분하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관계자는 "검찰 수사 결과를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검찰 설명대로 김 의원에게 고발장 등을 전달한 사람이 손준성 검사인지 특정되지 않은 것은 맞다. 하지만 시간적 근접성으로 볼 때 '손준성 보냄'의 고발장 전달 과정에서 제3자 개입의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검찰 발표를 반박했다. 당시 수사정보정책관실의 상황을 시간 순서대로 보면, 4월 3일 오전 9시 14분부터 21분까지 수정관실 소속 임모 검사는 '지모씨', .. 2022. 10. 4. '쌍방울 뇌물' 의혹 이화영 전 의원(킨텍스 사장) 구속 김태현 기자 쌍방울서 4억 수수 혐의…법인카드 준 부회장도 구속 검찰 "쌍방울 대북 경제사업 우회 지원 대가" 이화영 "법인카드 사용 안해" 혐의 부인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뇌물과 정치자금 총 4억원을 받은 혐의로 이화영 킨텍스 사장(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이 28일 새벽 구속됐다. 이 사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측근이다. 수원지법 김영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이날 새벽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뇌물공여, 정치자금법 위반, 증거인멸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됐던 쌍방울 그룹 부회장 A씨에 대한 구속영장도 발부됐다. A씨는 이 전 의원에게 쌍방울 법인카드를 제공한 혐의다. 이 전 의원은 전날 구속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 "법인카드를 사용하지 않았다. 오해.. 2022. 9. 29. 검찰, 이원석 청문회 끝난 다음날 경기도청 압수수색 이대 기자 이재명 "김문기 몰랐다" 허위사실발언 의혹 관련 민주당 "정치 기획 차원…전면 대응하겠다" 검찰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와 관련해 6일 경기도청을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는 이날 오전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6일 오전 경기도청 관련자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의 압수수색은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전날 국회 인사청문회가 끝난 시점에 맞춰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민주당이 이 대표 소환에 대해 ‘전쟁 선포’라고 하자 “수사중인 사안이라 상세히 말하지 못하지만, 일반적인 절차에 따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의 압수수색은 이 대표가 대선 과정에서 언론 인터뷰를 하면서 대장동 사업.. 2022. 9. 6. 이재명 검찰 불출석…"서면진술 내 출석요구사유 소멸" 이대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검찰의 6일 오전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기로 했다. 안호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6일 오전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표는 검찰의 서면조사 요구를 받아들여 서면 진술 답변을 하였으므로 출석 요구 사유가 소멸되어 출석하지 않는다”면서 “꼬투리잡기식 정치 탄압에 끌려다니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안 수석대변인은 “이 대표는 어제 오후 검찰이 요구한 서면 조사서에 소명에 필요한 답변 진술을 기재해 중앙지검에 보내고 유선으로 통지했다”고 덧붙였다. 전날(5일)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이 대표에 대한 출석 요구는 서면 조사에 응하지 않아 진술 소명 기회를 준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이 대표가 서면으로 답변을 했기 때문에 검찰에 나갈 이.. 2022. 9. 6. 뇌물혐의 재판 출두하는 은수미…검찰, 징역 5년 구형 전혁수 기자 은수미 전 성남시장이 22일 오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진행된 뇌물공여 및 수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검찰은 이날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 심리로 열린 은 전 시장의 뇌물공여 및 수수, 직권남용,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징역 5년, 벌금 1,000만원, 추징금 467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자신의 수사를 맡은 경찰관들로부터 기밀 및 편의를 받기 위해 시장의 직위를 이용해 인사와 계약 등 뇌물을 제공했다"며 "이는 시민으로부터 받은 권한을 사적으로 이용한 사안"이라고 했다. 은 전 시장은 지난 2018년 10월 폭력조직 국제마피아파 조직원이자 사업가인 이모씨로부터 차량과 운전기사를 제공받아 정치자금법 위.. 2022. 7. 22. 박지원 "사정하면 지지율 더 하락" "내각제선 정권 퇴진" 이진동 기자 박지원 "첩보 삭제 한 적도, 지시도·지시 받은 적도 없다" 박지원 "전직 국정원장 수사는 문재인 대통령 겨냥한 것" 박지원 "김건희 공적관리 주장했는데, 사고치고 있잖느냐"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윤석열 대통령 취임) 두 달만에 (지지율) 30%대인데, 이준석과 전 정권 사정(司正) 등으로 지지율이 더 떨어질 것이다”면서 “내각제 같으면 정권 퇴진해야 된다”고 밝혔다. 박 전 원장은 11일 뉴스버스와 통화에서 ‘서해 공무원 피살’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의혹 등과 관련한 검찰 수사는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한 본격적인 사정(司正)의 시작이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박 전 원장은 “바로 직전 국정원장 둘을 고발하는데, 청와대에 보고 안 했겠나. 국기문란사건 이라고 한 것은 수사가이드라인 준 .. 2022. 7. 13. 민주당, 한동훈 검찰 인사에 "내용도 절차도 막무가내" 전혁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반기 법제사법위원회 의원들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단행한 검찰 인사에 대해 "내용도 절차도 막무가내"라고 비판했다. 박주민 의원 등 전반기 법사위원들은 30일 기자회견을 열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 공석 상태에서 또다시 대규모 검찰 인사를 단행했다"며 "이제 검찰총장이 누가되든 한동훈 장관이 배치한 검사들에 둘러싸여 업무를 시작하게 될 것이다. 인사권도 없는 '식물총장'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한동훈 장관은 임명 직후 검찰인사위원회도 거치지 않고 고위급 검찰 인사를 일명 '윤석열 사단'으로 교체했다"며 "두번째 인사 또한 검사장 승진자 17명 중 10명을 '윤석열 사단' 검사들로 채우더니, 이번에도 역시나 윤석열 대통령 검찰 .. 2022. 7. 1. 이전 1 2 다음 728x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