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문재인27 한국전쟁이 국제전 아니라고?…학계 모욕한 국민의힘 한국전쟁이 국제전 아니라고?…학계 모욕한 국민의힘 < 김수민 정치클리어링 < 이슈 < 기사본문 - 뉴스버스(Newsverse) 김수민 정치평론가 문재인 '1950 미중전쟁' 책 추천에 국민의힘 성토 잇따라 보수학자 김학준도 ”(한국전쟁은) 내쟁적 요소 지닌 국제전“ ‘1950 미중전쟁’은 ‘미중 1대1’ 아닌 ‘미·중갈등 전초전’ 의미 ‘북 뺐으니 북한 미화’라더니, ‘중 넣었으니 중국 미화’? '내쟁적 요소를 지닌 국제전'. 정치학자 김학준은 2020년 6월호에서 한국전쟁을 이렇게 정리했다. "스탈린과 김일성의 밀약, 개전에 대한 스탈린의 명시적 지시와 지원, 그리고 마오쩌둥의 동의 등이 이 전쟁의 성격을 분명히 말해준다. 그러나 내쟁적 성격을 일정하게 인정해 '내쟁적 요소를 지닌 국제전'으로 명명하고.. 2023. 7. 3. 이인규 "MB 민정수석, 노무현 '피아제 시계' 흘려라 제안" 김태현 기자 이인규 "문재인, 盧 주검 위에 거짓 제단 쌓아 대통령 돼" 이인규 "盧 조사 앞서 '시계는 뺍시다. 쪽팔리니까' 제안" 윤건영 "정치검사가 검사 정권 뒷배 믿고 날뛰는 행동" 이인규 "MB 민정 수석 '노무현 불구속 하되 망신주기' 제안"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뇌물 의혹 수사를 지휘한 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 이인규 변호사가 노 전 대통령의 '논두렁 시계' 수수와 관련 "(이명박 정부) 정동기 민정수석이 전화를 해 명품시계 수수 사실을 언론에 흘리라는 권유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출간 예정인 자신의 책 에서 수사 당시 MB 정권 정동기 민정수석이 자신에게 전화를 했던 상황을 설명했다. 노 전 대통령 배우자 권양숙 여사가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서 선물로 받은 스위스 피.. 2023. 3. 18. '감사원 文 서면조사 통보', 여 "정치보복" vs 야 "성역 없어" 김태현 기자 이재명 "정치보복 할 때 아니다. 민생경제 외교 힘쓰라" 국민의힘 "전직 대통령 사법·감사에서 성역 될 수 없다"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감사원의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서면 조사 통보' 를 두고 여야가 3일 정면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윤석열 정부가 노린 건 결국 문 전 대통령이었고 공포정치이자 정치보복이다"며 감사원을 직권남용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고발 시기는 감사원 국정감사 이후가 될 전망이다. 민주당 윤석열정권 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감사원은 그동안 검찰과 함께 문재인 정부 인사들에 대한 무차별적인 감사와 수사를 벌여왔다"면서 "관련된 사건만 수십 가지이고 조사받는 인원은 수백명을 훌쩍 넘어섰다"고 주장했다. 이날 개천절 경.. 2022. 10. 4. 文 "서면조사 대단히 무례"…감사원 "노태우·YS도 조사" 이대 기자 감사원 "서해 공무원 피살 관련 사실관계 확인 필요" 감사원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한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서면 조사 통보 보도에 대해 3일 “전직 대통령들에게 감사원장 명의의 질문서를 보낸 사례가 있다”고 해명했다. 감사원은 이날 보도 참고자료를 통해 “지난 7월 19일부터 실지 감사 중인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관련 점검’ 감사와 관련해 사실관계 확인 등이 필요해 감사원법 제50조에 따라 문 전 대통령에게 질문서를 작성했고, 전달 방법을 모색하는 중이었다”고 밝혔다. ‘문 전 대통령에 대한 감사원의 서면 조사 통보’ 보도가 나온 뒤 더불어민주당이 ‘정치 탄압’이라며 거세게 반발한 데 따른 대응 차원의 설명으로 해석된다. 이와 관련, 문 전 대통령은 “서면조사 요구 자체가 대.. 2022. 10. 4. '서해 공무원 피살' 관련, 박지원·서훈 등 자택 압수수색 이대 기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16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과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자택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는 이날 오전 박 전 원장과 서 전 장관 등의 자택에 각각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이 사건과 관련한 증거물 확보에 나섰다. 국정원은 지난달 6일 박 전 원장을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첩보 보고서 무단 삭제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지난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직원이었던 이대준씨가 북한 해역에서 피격됐을 당시 자진 월북이 아니다 정황 등이 담긴 특수정보(SI) 삭제를 지시했다는 것이다. 박 전 원장은 국정원 고발 이후 “첩보 문건을 본 적도 없지만 첩보 삭제는 불가능한 일이고, 지시한 적도 .. 2022. 8. 16. 尹 "전 정부보다 낫다"했지만, '文 정부가 낫다' 57.8% 전혁수 기자 '文 정부가 낫다' 57.% vs '尹 정부가 낫다' 32.8% 미디어토마토, 윤 대통령 지지율 30.4%까지 하락 한국갤럽, 윤 대통령 부정평가 53%→60% 치솟아 윤석열 대통령은 각종 비판이 나올 때마다 '전 정권'을 언급하며 문재인 정부와의 비교우위를 강조해왔는데, 문재인 정부가 윤석열 정부보다 낫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미디어토마토가 22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정부를 전임 문재인 정부와 비교할 때 어느 정부에 더 높은 점수를 주겠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57.8%가 '문재인 정부'를 택했다. 윤석열 정부에 높은 점수를 주겠다는 응답은 32.8%였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전 연령대에서 문재인 정부가 윤석열 정부보다 낫다는 응답자가 많았다. 지역별로 살펴봐도 국민의힘 지.. 2022. 7. 22. 윤석열 정부 경제대책 '잘못하고 있다' 66.3% 전혁수 기자 KSOI, 尹 지지율 32%…부정평가 63.7% 리얼미터, 70대 빼고 전 연령대서 '부정평가' 높아 고유가, 고금리, 고물가 등으로 인해 경기침체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윤석열 정부가 경제대책을 잘못하고 있다는 여론이 66.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사회여론조사연구소(KSOI)가 18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현 정부의 전반적인 경제위기대책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질문에 66.3%가 "잘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28.4%에 그쳤다. 문재인 정부 시절 북한 측 서해상에서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사망한 사건, 선원 16명 살해 혐의가 있던 북한 어민을 북한으로 송환한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정부가 '안보문란'으로 규정한 것에 대해서는 51.8%의 응답자가 "공감.. 2022. 7. 18. '탈북어민 북송' 두고 尹대통령실-文청와대 정면 충돌 이진동 기자 윤 대통령실 최영범 "북한 요청으로 사지 보낸 것" 文 청와대 정의용 "흉악범 송환 북한 요청 없었다" 최영범 "정치공세 말고 조사 협조하라" 반격 정의용 "尹정부에서 판단 바뀐 이유·과정도 조사하라" 탈북 어민 북송 사건을 두고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과 문재인 정부 청와대간 신·구 정권이 정면 충돌하면서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최영범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17일 오후 브리핑에서 “탈북 어민들이 귀순 의사가 없었다는 것은 궤변”이라며 "이번 사안의 본질은 우리 법대로 처리해야 할 탈북어민을 북측이 원하는 대로 사지로 돌려보낸 것이다"고 밝혔다. 최 홍보수석은 이어 “야당과 지난 정부 관련자들이 해야 할 일은 정치공세가 아니라 조사에 성실하게 협조해서 진실을 밝히라는 국민의 요구에 응답하는 것”이.. 2022. 7. 18. 박지원 "사정하면 지지율 더 하락" "내각제선 정권 퇴진" 이진동 기자 박지원 "첩보 삭제 한 적도, 지시도·지시 받은 적도 없다" 박지원 "전직 국정원장 수사는 문재인 대통령 겨냥한 것" 박지원 "김건희 공적관리 주장했는데, 사고치고 있잖느냐"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윤석열 대통령 취임) 두 달만에 (지지율) 30%대인데, 이준석과 전 정권 사정(司正) 등으로 지지율이 더 떨어질 것이다”면서 “내각제 같으면 정권 퇴진해야 된다”고 밝혔다. 박 전 원장은 11일 뉴스버스와 통화에서 ‘서해 공무원 피살’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의혹 등과 관련한 검찰 수사는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한 본격적인 사정(司正)의 시작이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박 전 원장은 “바로 직전 국정원장 둘을 고발하는데, 청와대에 보고 안 했겠나. 국기문란사건 이라고 한 것은 수사가이드라인 준 .. 2022. 7. 13. 윤 대통령, 인사 비판 때마다 입에 단 '文 정부 때는...' 전혁수 기자 尹, 인사실패 지적에 "전 정권 장관 중 훌륭한 사람 봤느냐" 尹, '만취운전' 박순애 임명하면서 "야당 언론 공격받느라 고생" 김승희 정치자금법 위반 논란에 "전 정부와 비교할 바 아냐" 검찰 편중 인사 지적엔 "과거에 민변 출신들이 아주 도배" 정치보복 논란엔 "민주당 정부 때는 (적폐수사) 안 했나" "전 정권 지명된 장관 중 이렇게 훌륭한 사람 봤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5일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서 기자들이 '인사 검증 실패' 논란에 대해 묻자 내놓은 답변이다. 윤 대통령은 기자들이 재차 "인사는 대통령 책임이 아니냐. 반복되는 문제들은 사전에 검증 가능한 부분이 많았다"는 질문에 손가락으로 기자들쪽을 가리키며 "다른 정권 때하고 한번 비교해보세요. 사람들의 자질이나 이런 것을"이라.. 2022. 7. 6. 과거로 간 국정원…61년전 중앙정보부 원훈석 다시 세워 이대 기자 1년 전 교체 원훈석 '신영복체' 색깔 공방 끝에 결국 교체 김규현 "과거로 돌아가자는 것 아닌 본연 역할 충실 의미" 국정원 1급 국장 전원 보직 대기발령 국정원이 원훈을 또 교체했다. 지난해 6월 창설 60주년을 맞아 ‘국가와 국민을 위한 한없는 충성과 헌신’으로 바꾼 지 1년 만이다. 국정원은 24일 오전 김규현 국정원장과 이한중 양지회장, 직원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원훈을 ‘우리는 음지에서 일하고 양지를 지향한다’로 복원했다고 밝혔다. 국정원이 이번에 바꾼 원훈은 국정원의 전신인 중앙정보부가 1961년 창설됐을 당시 초대 중앙정보부장인 김종필 전 총리가 지은 것으로 이후 37년간 사용됐던 첫 원훈이다. 국정원은 “새로 설치된 원훈석은 1961년도에 제작된 것을 다시 사용했다”고 밝혔다.. 2022. 6. 27. '시행령 통치' '국회 패싱', 여야가 정권만 잡으면 내로남불 김수민 정치평론가 정부조직법 어긴 시행령 통치하면서 '정부완박' 선동 권성동, 예결위 상설화 논의에도 '정부완박' 꼬리표 정부의 인사업무 중심은 인사 관련 부처(인사혁신처)나 국정을 총괄하는 부처(이를테면 국무조정실)가 담당하는 것이 정석이다. 굳이 법무부에 맡기겠다면 정부조직법을 개정해 법무부 업무에 ‘인사’를 명기해야 한다. 윤석열 정부, 한동훈 법무부는 인사정보관리단 설치를 시행령 개정으로 밀어붙였다. 이제 행정안전부 장관의 경찰 지휘조차 시행령 개정으로 이루겠다고 한다. 법무부의 검찰 지휘권도 검찰청법으로 확보되어 있다. 행안부 전신 내무부의 업무에서 ‘치안’이 삭제된 건 1990년 말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이뤄진 일이다. 법으로 없앤 업무를 시행령으로 되살리는 윤석열 정부는 박근혜·문재인 정부의 .. 2022. 6. 21. 권성동 '북로남불' vs 우상호 '신(新)색깔론' 이대 기자 피살 서해 공무원 '월북 여부' 놓고 신·구 정권 공방 북한군에게 피살된 서해 공무원의 ‘월북 여부’를 두고 여야가 정면 충돌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월북몰이’라며 진상 규명을 위한 자료 공개를 압박했고, 민주당은 ‘신(新) 색깔론’이라고 맞받았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9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윤석열 정부가 민생 보다는 문재인 정부가 북한에 굴복했다는 이미지를 만들기 위한 신(新)색깔론‘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 위원장은 여당의 피격 사건 자료 공개 협조 요구에 대해 “이 정보를 공개하면 어느 첩보기관이 어떤 루트로 감청해서 어떤 정보를 빼내는지 북한이 알게 된다”면서 “그러면 우리나라 감청기관의 주파수를 다 바꿔야 하는데, 문재인 정부를 북한에 굴복한 정부로 만들.. 2022. 6. 21. 尹, 文사저 시위에 "법대로…집무실도 시위 허가되는 판" 전혁수 기자 박용진 "졸렬하다…현 대통령-전 대통령 시위가 같나"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보수단체들이 욕설 시위를 벌이는 것에 대해 "대통령 집무실도 시위가 허가되는 판"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7일 오전 출근길에 문 전 대통령 사저 주변 시위에 관해 기자들이 질문하자 "글쎄 뭐, 대통령 집무실도 시위가 허가되는 판이니까 다 법에 따라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앞서 더불어민주당 측이 "할 수 있는 조치를 하라"고 요구한 것에 선을 그은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브리핑에서 "집회결사의 자유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기본권 중 기본권"이라며 "그 집회결사의 자유를 임의대로 억누를 수 없다고 생각한다. 집회의 기준에 맞으면 집회를 할 수 있는 것".. 2022. 6. 9. 평산마을서 밭일 하는 문재인 전 대통령 문 전 대통령 "모종 심고 메일 파종했다" 근황 신고 문재인 전 대통령이 20일 경남 양산 사저 텃밭에서 모종을 심고 있다. 지난 10일 경남 양산의 평산마을로 귀향한 문재인 전 대통령이 SNS를 통해 "드디어 밭일을 시작했다"며 소식을 알렸다. 문 전 대통령은 페이스북에 "고구마, 고추, 상추, 들깨, 옥수수 등 모종을 심고, 메밀을 넓게 파종했다"며 "구석에는 돼지감자와 토란도 심었다"고 말했다. 또 "유실수는 진작 심어뒀다"며 "이 지역도 가뭄이 심해 물을 자주 뿌려줘야 한다"고 했다. 문 전 대통령은 반려동물들의 소식도 전했다. 문 전 대통령은 "마루, 토리, 곰이, 송강, 다운, 찡찡이도 잘 적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2. 5. 21. 윤석열 20대 대통령 취임…'통합·소통' 메시지는 없었다 취임사에 '자유' 35차례 언급…"국민이 주인인 나라 재건 "도약과 빠른 성장으로 양극화 근원적 해결하겠다" 용산 시대 연 尹, 첫 업무는 '국무총리 임명동의안' 서명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마당에서 취임식을 한 뒤 용산 대통령 집무실에서 1호 법안에 서명하는 등 5년 임기의 20대 대통령 업무를 시작했다. 취임식은 이날 오전 11시쯤 서울 여의도 국회 의사당에서 국내외 귀빈과 국회‧정부 관계자, 각계 대표, 초청 시민 등 4만1,0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윤 대통령은 한국과 전 세계에 닥친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유'라는 보편적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취임사에서 '자유민주주의' '자유 시민' 등을 포함해 '자유'라는 단어를 35차례 반복했다. 하지만 '통합'.. 2022. 5. 12. '금단의 땅' 다 열린다…한양도성길·북악산 이어 청와대까지 황현탁 여행작가 새 정부 청와대 개방 직전, 문 대통령 북악산 남측 개방 최근 개방 북악산 남측에 법흥사터 만세동방약수터 자리 청와대 2시간 간격 6,500명씩, 하루 3만9,000명 관람 2022년 4월 6일부터 청와대 뒷산 북악산 남측 사면이 일반에게 개방되었다. 1968년 1월 21일 북한 민족보위성 출신 테러분자들이 청와대를 습격한 이후 청와대 뒷산인 북악산 전체가 금단의 땅이 되었다. 함께 넘어 온 31명의 무장공비들 중 28명은 사살되고 2명은 도주하였으나, 1명이 생포되어 침투 내막이 밝혀졌다. 정확히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그 이후 많은 군인들과 무기들이 청와대를 방어하기 위해 ‘메의 눈’ 역할을 했을 것이며, 지역 전체가 요새화되어 있을 것이다. 그로부터 40여년이 지난 2007년 식목일을 .. 2022. 5. 2. 文 "검찰개혁과 국민 위한 입법"주문…김오수 사의 철회 전국 평검사 대표 19일 저녁 '검수완박' 대응 회의 문 대통령 "국민이 검찰 공정성 의심 엄연한 현실" 김오수 "검찰 수사 공정성 중립성 확보 방안 전달" 전국 각 지방검찰청 평검사 대표 150여명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 수사권 폐지(검수완박) 법안과 관련한 대책 마련을 위해 19일 저녁 7시 서울중앙지검에서 전국 평검사 회의를 연다. 검수완박 법안의 문제점과 함께 대응책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전날(18일) 저녁 김오수 검찰총장은 문재인 대통령과 면담 직후 사의 표명을 철회하고, 전국 고검장 회의를 열어 대기중이던 6명의 전국 고검장에게 면담 결과를 설명했다. 청와대 면담에서 문 대통령은 “검찰 개혁은 검경 입장을 떠나 국민을 위한 것이 되어야 한다”면서 “국회 입법도 그러해야(국민을 위한 것.. 2022. 4. 20. 이전 1 2 다음 728x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