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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표의 진짜 승부처, ‘체포동의안’과 ‘영장실질심사’ 이재명 대표의 진짜 승부처, ‘체포동의안’과 ‘영장실질심사’ < 김수민 정치클리어링 < 이슈 < 기사본문 - 뉴스버스(Newsverse) 김수민 정치평론가 尹 부정평가 60% 불구, 이 대표 호감도 1년새 5%p 하락 '증거 없음' 맞다면 당당히 법원서 영장기각시키는 게 최선 윤·국힘 지지율 고정 추세…내년 총선 민주당 선택이 좌우 한국갤럽이 9월 12일부터 14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전화면접 조사 결과,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대해 긍정평가는 31%, 부정평가는 60%였다.(응답률 14.6%,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같은 기관의 조사에서 지난 4월 둘째주 이후 대통령 긍정 평가율이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 2023. 9. 20.
대선 주자 ‘기근 아닌 기근' 원인은 '서민 배제’의 정치 때문 대선 주자 ‘기근 아닌 기근' 원인은 '서민 배제’의 정치 때문 < 김수민 정치클리어링 < 이슈 < 기사본문 - 뉴스버스(Newsverse) 여권 주자들 내리막… 한동훈은 ‘남 탓’, 원희룡은 '조급증' 이재명 대안 없는 민주당, 비주류 탄압이 빚어낸 결과 지지층과 중상층만 대변하는 정치가 대선 주자 부실 원인 한국 정치사를 돌아보면 야당보다 여당에 대선 주자들이 많았다. 대통령 5년 단임제에서 여권은 대통령을 배출하는 즉시 대선 주자군 형성이 시작된다. 반면 야당은 정권에 맞서는 과정에서 강한 구심점을 형성한다. 지금 여야 정치권도 그렇다. 다만 전례 없는 특이 상황이 벌어져 있다. 국민의힘은 대선 주자의 수는 많지만 차례차례 내리막길로 빠져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원 톱’이 유례 없이 흔들리는 동.. 2023. 8. 29.
尹, 중도·무당층 공감 못받을 ‘공산전체주의' 이념 공세...왜? 尹, 중도·무당층 공감 못받을 ‘공산전체주의' 이념 공세...왜? < 김수민 정치클리어링 < 이슈 < 기사본문 - 뉴스버스(Newsverse) 김수민 정치평론가 尹, 아직도 지지층 결집 골몰…민주당 '악마화'해야할 필요 “사익 없다” 이재명 대표, 혐의는 횡령·뇌물수수 아닌 '배임' 백현동 용도 변경 관련 공문은 '박근혜 탓' 반대 정황 '역대급 비호감'이라 평가받은 지난 2022년 대선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다. 2023년 8월 중순은 '더 나빠질 수 있을까?’라는 의문마저 박살냈다. 여야 두 지도자의 언행으로 말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를 극언으로 수놓았다. "공산전체주의 세력은 늘 민주주의 운동가, 인권 운동가, 진보주의 행동가로 위장하고 허위 선동과 야비하고 패륜적인 공작을 일삼아 왔다.. 2023. 8. 21.
정국 진짜 뇌관, 잼버리 책임 아닌 ‘국방부 외압·백현동 의혹' 정국 진짜 뇌관, 잼버리 책임 아닌 ‘국방부 외압·백현동 의혹' < 김수민 정치클리어링 < 이슈 < 기사본문 - 뉴스버스(Newsverse) 김수민 정치평론가 ‘잼버리’와 ‘쌍방울’, 여론 구도에 큰 변화 일으키진 않아 '채 상병 사망 책임' 장성 비호 의혹, 이념 초월 민감 사안 '백현동 의혹' 구속영장 실질심사 결과 내년 총선 최대 변수 현재 거대 양당의 악재로 꼽히는 것은 ‘잼버리 실패’와 ‘쌍방울 대북 송금 관련 이재명-이화영 의혹’이다. 하지만 이 사안들이 구도를 크게 바꾸고 있는 것 같지 않다. 잼버리 실패, 서울-양평 고속도로 논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등은 윤석열 정권에 대한 부정평가층이 부정평가 강도를 더 높이게 만들고 국민의힘의 확장을 틀어막고 있다. 하지만 거꾸로 말해, 이런 .. 2023. 8. 14.
이재명 "불체포 특권 포기…눈 떠보니 후진국" 이재명 "불체포 특권 포기…눈 떠보니 후진국" < 이슈 < 기사본문 - 뉴스버스(Newsverse) 김태현 기자 이재명,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연설 "구속영장 청구하면 제 발로 가서 영장심사 받겠다" "민주당 갈등·분열 노리는 전략에 빌미 주지 않겠다" "압수수색·구속기소·정쟁몰두하는 압구정 정권" "尹 정권은 '국민 포기 정권'…지속적 퇴행"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회의원 불체포 권리를 포기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검찰이) 소환한다면 10번 아니라 100번이라도 응하겠다.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제 발로 출석해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검찰에 무도함을 밝히겠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 2023. 6. 19.
中, 싱하이밍 조치 사실상 거부…"인신공격성 보도 유감" 中, 싱하이밍 조치 사실상 거부…"인신공격성 보도 유감" < 이슈 < 기사본문 - 뉴스버스(Newsverse) 이대 기자 중국, 한국 정부 싱 대사 '조치' 요구에 "싱 대사 직무" 중국 "(일부 매체) 인신공격성 보도 유감스럽다" 중국 정부가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에 대한 한국 정부의 ‘조치’ 요구를 사실상 거부했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3일 정례 브리핑에서 한국 정부가 싱 대사에 대해 중국 측의 ‘적절한 조치’를 요구한 데 대해 입장을 묻는 연합뉴스 기자의 질의에 즉답하지 않은 채 싱 대사 관련 한국 언론 보도에 문제를 제기했다. 왕 대변인은 “한국 측의 관련 입장 표명과 함께 일부 매체가 싱하이밍 대사 개인을 겨냥해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심지어 인신공격성 보도를 한 점에도 주목한다”면서.. 2023. 6. 14.
사과하지 않는 정치지도자들…대통령 탄핵 6주년의 풍경 김수민 정치평론가 2017년 3월 10일 ‘한국 민주주의 최고의 날’ 이후 정치 악화 일본 피고기업·일본 정부보다 더 문제는 사과 없는 윤 대통령 전 경기도비서실장 죽음에 말 아낄줄 모르는 이재명· 김기현 대표 지난 3월 10일은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6주년이었다. 중학교에 입학한 학생이 고등학교를 졸업할 만큼 세월이 흘렀다. 2017년 3월 10일 지인들과 이런 말을 나눈 기억이 있다. “오늘은 한국 민주주의 최고의 날이다. 당분간 이보다 나은 날은 오지 않을것이다.” 당시 개인적으로는 2017년 5월의 대선과 그 이후 정부에 전혀 기대가 없었다. 시스템 전환을 이뤄낼 역량이 있는 정치세력이 없었다. ‘박근혜 없는 한국 정치’로 족한 수준이었다. 이제 ‘당분간’이라는 단어도 내려야겠다. 그 이후로 한.. 2023. 3. 13.
윤석열의 ‘강약약강’ 노조 때리기…남은 카드는 이재명? 기자명 김수민 정치평론가 중간착취와 사용자단체에 침묵하면서 노조만 때려 尹 지지율…보수·노년층 재결집, 청년·중도층 시큰둥 당장은 이재명 사법리스크 반사이득…결국 몰락의 길 한국갤럽이 지난 24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긍정평가율은 37%로 2주동안 5%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평가율은 같은 기간 3%p 하락한 56%였다. 긍정 평가자에게 긍정 평가 이유를 물었더니 가장 많은 24%가 ‘노조 대응’이라고 답했다(2월 21~23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 대상 무선95%, 유선 5% 비율 전화면접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9.5%,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1%p) 최근 윤석열 정부는 양대노총에게 회계 자료 제출을 요구했고, 건설현장에서 노조가 일으킨 폭력.. 2023. 2. 27.
검찰, 이재명 측근 김용 체포…유동규한테 수억 받은 혐의 이대 기자 검찰, 김용 자택 압수수색 김용 "의혹 사실아니다…유검무죄 무검유죄"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55)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19일 오전 체포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이날 오전 김 부원장 자택에서 김 부원장 체포영장을 집행하고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김 부원장은 과거 성남시 시의원 시절 위례 신도시 개발 사업과 관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서 수 억원의 불법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다. 김 본부장은 2010~2018년 위례 개발 사업이 진행될 당시 성남시 시의원이었다. 검찰은 구속 수감중인 유 전 본부장 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김 부원장에게 돈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해 체포영장을 발부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부원장은 체.. 2022. 10. 20.
'쌍방울 뇌물' 의혹 이화영 전 의원(킨텍스 사장) 구속 김태현 기자 쌍방울서 4억 수수 혐의…법인카드 준 부회장도 구속 검찰 "쌍방울 대북 경제사업 우회 지원 대가" 이화영 "법인카드 사용 안해" 혐의 부인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뇌물과 정치자금 총 4억원을 받은 혐의로 이화영 킨텍스 사장(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이 28일 새벽 구속됐다. 이 사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측근이다. 수원지법 김영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이날 새벽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뇌물공여, 정치자금법 위반, 증거인멸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됐던 쌍방울 그룹 부회장 A씨에 대한 구속영장도 발부됐다. A씨는 이 전 의원에게 쌍방울 법인카드를 제공한 혐의다. 이 전 의원은 전날 구속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 "법인카드를 사용하지 않았다. 오해.. 2022. 9. 29.
검찰, 이원석 청문회 끝난 다음날 경기도청 압수수색 이대 기자 이재명 "김문기 몰랐다" 허위사실발언 의혹 관련 민주당 "정치 기획 차원…전면 대응하겠다" 검찰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와 관련해 6일 경기도청을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는 이날 오전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6일 오전 경기도청 관련자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의 압수수색은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전날 국회 인사청문회가 끝난 시점에 맞춰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민주당이 이 대표 소환에 대해 ‘전쟁 선포’라고 하자 “수사중인 사안이라 상세히 말하지 못하지만, 일반적인 절차에 따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의 압수수색은 이 대표가 대선 과정에서 언론 인터뷰를 하면서 대장동 사업.. 2022. 9. 6.
이재명 검찰 불출석…"서면진술 내 출석요구사유 소멸" 이대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검찰의 6일 오전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기로 했다. 안호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6일 오전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표는 검찰의 서면조사 요구를 받아들여 서면 진술 답변을 하였으므로 출석 요구 사유가 소멸되어 출석하지 않는다”면서 “꼬투리잡기식 정치 탄압에 끌려다니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안 수석대변인은 “이 대표는 어제 오후 검찰이 요구한 서면 조사서에 소명에 필요한 답변 진술을 기재해 중앙지검에 보내고 유선으로 통지했다”고 덧붙였다. 전날(5일)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이 대표에 대한 출석 요구는 서면 조사에 응하지 않아 진술 소명 기회를 준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이 대표가 서면으로 답변을 했기 때문에 검찰에 나갈 이.. 2022. 9. 6.
경찰, '법인카드 유용 의혹' 이재명 불송치…"연결고리 없다" 김태현 기자 경찰, 이 대표 배우자 김혜경씨는 배임 등 혐의로 송치 경찰이 '경기도청 법인카드 유용 의혹' 관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서는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보고 사건을 마무리 짓는다. 노규호 경기남부경찰청 수사부장은 5일 기자간담회에서 이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의 수행비서로 의심받고 있는 전 경기도청 별정직 5급 배모씨의 채용 과정과 실제로 수행한 업무 등을 살펴봤지만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노 수사부장은 "배씨의 채용 절차상에 문제점이 없었고, 채용 후 공무원 업무를 수행한 부분도 일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런 사실관계와 유사 판례로 볼 때 국고손실죄 등 적용은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대표와 법인카드 유용 의혹 간에 연결고리는 나타난 바 없.. 2022. 9. 6.
경찰, '백현동 의혹' 이재명 발언 허위사실공표 혐의 송치 이대 기자 "국토부가 협박해 용도변경" 발언 허위사실로 판단 경찰, 이재명 대표 옆집 GH 선거캠프 의혹은 불송치 경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사건을 넘겼다. 29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이 대표는 경기 성남시 ‘백현동 특혜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가 지난해 10월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허위 사실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10월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당시 야당인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를 자연녹지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해주는 등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이 대표는 “성남시가 일정 수익을 확보하고 업무시설을 유치하겠다고 했는데, .. 2022. 8. 30.
국힘·민주당 '두 李 대표' 사법리스크, 국민은 어떻게 보나 김수민 정치평론가 국민의힘 지지층에 포위된 이준석, TK서 활로 모색할까? ‘40% 방탄'에 갇힌 이재명, 尹 정부 반감 여론은 버팀목 지난 주말 사이 거대양당은 분기점을 맞이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탄생했다. 그 이전에는 기소된 당직자에 대해 당무위원회가 '정치탄압'이라고 판정하면 징계를 면제할 수 있도록 당헌 제80조를 개정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은 이준석 전대표가 낸 가처분신청이 인용되면서 직무가 정지되었다. 거대 양당의 ‘이 대표’ 모두 사법리스크에 얽힌 동시에 당내에서 가장 큰 파괴력을 행사하고 있다. 사법리스크를 겪고 있는 두 ‘이 대표’가 어떤 정치 지형에 처해 있는지 가늠하는 여론조사가 나왔다. 가 여론조사기관 미디어토마토에 의뢰해 8월 23~24일 이틀간 전.. 2022. 8. 30.
이재명 호남서도 압승…누적득표율 78.35% 이진동 기자 박용진 누적득표율은 21.65% 전남·광주 권리당원 투표율 30%대로 저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및 최고위원을 뽑는 순회 경선 광주·전남 지역 투표에서도 이재명 후보가 압승을 거두며, 사실상 승리를 굳혔다. 민주당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1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광주·전남 합동연설회 이후 공개한 지금까지 15개 시·도 권리당원 투표 결과, 이 후보는 누적득표율 78.35%, 박용진 후보는 21.65%를 기록했다. 이 의원은 전남 권리당원 투표에서는 79.02%, 광주 권리당원 투표에서는 78.58%의 표를 각각 얻었다. 박 의원의 득표율은 전남 20.98%, 광주 21.42%였다. 전남·광주는 민주당의 텃밭임에도 불구하고 이날 권리당원 투표율은 각각 37.52%, 34.18%로 상당히.. 2022. 8. 22.
강훈식 후보 사퇴…민주 전대, 이재명 대 박용진 2파전 이진동 기자 강훈식 "박용진 단일화 안해" 박용진 "경선은 지금부터 시작"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15일 국회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당대표를 향한 도전을 멈춘다”고 밝혔다. 강 후보의 후보 사퇴로, 차기 당 대표를 뽑는 민주당 전당대회는 '이재명 대 박용진 후보' 2파전으로 치러지게 됐다. 민주당의 당 대표 순회 경선은 전날(14일)까지 12개 시·도에서 치러져 반환점을 돈 상태다. 강 후보는 이어 "두 분 중 누가 당 대표가 되더라도 가장 낮은 곳에서 헌신적으로 돕겠다"고 말했다 강 후보는 기자들과의 질의 응답 과정에서도 “그 동안 ‘반명(반이재명)’ 단일화만으로는 민주당을 이끌 수 없다고 수차례 말씀드렸다”면서 "(박용진 후보의) 정치공학적 단일화 제안은 활주로의 방지턱 같아 뼈 아팠고.. 2022. 8. 16.
'눈물의 정치미학'…독설 정치인의 '말하면서 울기' 추하다 김수민 정치평론가 정치 거목, 타인의 아픔을 나눌 때 눈물…자신의 상처엔 의연 이준석, 이대녀· 전장연엔 독설하고, 尹 '이 새끼'엔 상처 받나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8월 13일 기자회견에서 눈물을 흘린 것을 보며 ‘정치인 눈물의 법칙’을 되새겨본다. 지난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여러 번 눈물을 흘렸을 때, 필자는 출연 방송들에서 “노무현은 들으면서 울었지만, 이재명은 말하면서 운다”고 지적했다. 대선 CF로 쓰이기도 했던 ‘노무현의 눈물’은 2002년 10월 개혁국민정당 발기인 대회에서 배우 문성근의 지지 연설을 듣다 나온 것이다. 반면 대선 당시의 이재명 의원은 자신의 아픔이나 겁에 대해 말하면서 울었다. 이번 이 대표의 눈물도 이쪽 부류다. 정치 거목들, 자신의 아픔·상처엔 의연함으로.. 2022. 8.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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