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운명, 지금의 경제위기 돌파 여부에 달렸다

윤석규 칼럼니스트 

 

윤석열 정부 직면한 가장 큰 도전은 경제와 민생

윤석열 대통령, '독단' '고집불통' 이미지 굳어져 가

경제위기 상황에 정치 지도력 발휘할 수 있을지 미지수

1. 국정수행 부정평가가 긍정 앞지른 데드크로스가 추세

윤석열 대통령을 향한 민심이 심상치 않다. 취임 1개월 즈음인 6월초까지는 긍정평가가 꾸준히 오르고 부정평가는 낮아지는 추세가 이어졌으나 분위기가 급격히 바뀌었다. 6월말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역전되는 이른바 ‘데드크로스’가 일어났다는 조사결과가 여럿 나왔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 리얼미터, 리서치뷰 3사의 조사결과가 일치한다. 같은 시기에 이루어진 한국갤럽 조사와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 4개 기관 공동 전국지표조사(NBS)에서는 아직 긍정과 부정의 역전이 일어나지 않았다. 한국갤럽조사는 긍정 43%, 부정 42%이며, NBS는 긍정 45%, 부정 37%이다. 

앞의 3사와 후자의 결과가 다른 것은 조사방법의 차이 때문이다. 전자의 조사방식은 모두 무선전화 자동응답(ARS)이고, 후자는 전화면접이다. 전자는 응답율이 5%p 전후라 상대적으로 정치에 관심이 많은 층이 더 많이 잡힌다. 변화의 진폭이 크고 반응이 빠르다. 조사 시점의 실제 여론분포를 더 정확히 반영하는 것은 응답률이 월등히 높은 후자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추세다. 지난 6월 한 달간 자동응답방식을 채택한 3사의 조사결과와 전화면접 방식의 한국갤럽 및 NBS 조사결과의 추세는 정확히 일치한다. 한국갤럽 및 NBS 조사에서 공히 6월 한 달간 긍정평가는 약 10%p 줄고, 부정평가는 약 10%p 늘었다. 이 추세라면 두 조사에서도 곧 데드크로스가 발생할 것이다. 

지난 6월 27일 나토 정상회담 순방길에 오른 윤석열 대통령이 공군 1호기에서 자료를 살피고 있고, 김건희 여사는 서서 이를 지켜보고 있다. (사진=뉴스1)

2. 윤 대통령, 즉흥적·감정적 발언으로 국민 불안 야기

대체 지난 한 달간 무슨 일이 있었나? 먼저 한국갤럽과 NBS의 조사결과를 통해 국민들의 생각을 살펴보자. 한국갤럽 조사의 응답자들은 부정평가의 이유로 인사(18%)와 경제·민생 살피지 않음(10%)을 가장 많이 꼽았다. 그 다음이 독단적·일방적(7%)이다. NBS 응답자들은 독단적이고 일방적이어서(34%), 적합하지 않은 인물을 내각에 기용해서(20%), 경험과 능력이 부족해서(20%), 정책비전이 부족해서(11%) 순으로 꼽았다. 

두 조사에서 모두 응답자들은 인사실패를 부정평가의 주요한 이유로 꼽았다. 복지부장관과 교육부장관 임명과정에서 보여준 난맥상이 반영된 결과다. 문제가 드러난 이후에도 사퇴를 시키지 않고 시간을 질질 끈 것이 상황을 악화시켰고, 교육부장관을 청문회 없이 밀어붙인 것은 더 문제다. 내각 뿐 아니라 대통령실과 차관급 이상 공직으로 대상을 넓히면, 검사와 기재부 출신에 편중된 인사도 좋은 평가를 받기 어렵다. 

진보성향 응답자들이 ‘독단적 국정운영’을 부정평가의 이유로 많이 꼽는 것(38%)은 양극화·진영화된 정치상황의 탓으로 돌릴 수 있다. 그러나 중도성향 응답자의 생각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35%가 같은 답을 냈다. 대통령의 국정운영 스타일에 대한 문제의식에 중도층이 공감한다는 뜻이다.(NBS)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1)

‘독단적’이란 이미지를 처음 심어준 대통령 집무실 이전 이슈는 용산 집무를 시작하고 청와대가 개방되면서 어느 정도 가라앉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단적’이란 평가가 줄지 않은 것은 대통령의 말 때문이다. 검찰 출신 인사 편중 우려에 대해 “과거에 민변 출신들이 아주 도배를 하지 않았는가”라 하고, ‘정치보복 수사’ 주장에 대해서는 “민주당 정부 때는 안 했나”라 하며, 부실인사 질문에는 “전 정권에서 지명된 장관들 중에 이렇게 훌륭한 사람을 봤느냐” 반문한다. 음주운전 전력의 박순애 부총리 임명을 강행하며 “언론에, 또 야당에 공격받느라 고생 많이 했다”고 위로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조국 전 장관을 임명하며 “마음에 빚이 있다”고 했던 발언을 연상시킨다.

‘지지율은 별로 유념치 않는다. 오직 국민만 생각하고 열심히 하겠다’는 발언도 심각하다. 지지율이 곧 국민의 뜻인데, 한 마디로 국민의 뜻을 무시하겠다는 말로 들린다. 고집불통 이미지가 굳어지고 있다. 전임 대통령은 정제되고 연출된 발언만 해서 국민을 답답하게 만들었지만 윤 대통령은 즉흥적이고 감정적 발언을 쏟아내 국민을 불안하게 한다. 

3. 윤석열 정부 직면한 가장 큰 도전은 경제와 민생 

그러나 인사나 독단적 국정운영 등의 문제는 향후 개선할 수 있다. 앞으로 인사검증 잘하고, 인사의 폭도 넓히고, 대통령의 발언도 잘 관리하면 된다. 쉽지는 않겠지만 불가능하지는 않다는 말이다. 그밖에 다른 요인들, 즉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씨를 둘러싼 여러 가지 논란, 국민의힘 내부의 권력다툼, 대통령의 메시지를 관리하지 못하는 대통령실의 무능 등도 마찬가지로 바꿀 수 있다.  일부 매체에서 NATO 회의 참가나 한미동맹 강화 등 외교안보 정책도 부정적 요인으로 평가하나 다분히 객관성을 잃은 시각이다. 

윤석열 정부가 맞이한 가장 큰 도전은 경제와 민생이다. 대통령의 부정평가가 높아지는데 이미 경제문제가 반영되어 있다. 한국갤럽 조사에서 부정평가 응답자 중 10%가 ‘경제·민생 살피지 않음’을 이유로 꼽았다. NBS 조사에서는 ‘경험과 능력이 부족해서’가 20%이고, ‘정책비전이 부족해서’가 11%이다. 경제와 민생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밀접하게 연결된 답변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5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 국무회의실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물가가 엄청나게 오르고 있다. 6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전년 동월에 비해 6% 상승했다. 외환위기 이래 최대치다.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의 3고의 위기다.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등 글로벌 요인이 크다. 윤 대통령도 연일 경제위기를 말하고, 민생을 강조하고 있다. 비록 현 경제위기가 상당부분 글로벌 요인 때문이지만 국정을 최종적으로 책임지는 정부에게는 핑계가 될 수 없다.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폭등의 원인을 세계적으로 늘어난 유동성에 돌렸다. 그러나 국민들을 납득시키지 못했고, 결국 정권을 잃었다. 앞으로 윤 대통령과 윤석열 정부의 운명은 지금의 경제위기를 얼마나 잘 돌파하느냐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상황은 만만치 않다. 인플레이션은 실질소득을 감소시켜 당장 급여생활자를 힘들게 한다. 인플레이션을 잡으려면 금리를 올려야 하는데, 고금리는 일차적으로 영끌해서 부동산을 마련한 중산층과 전세대출을 받은 서민들을 공격하고, 소비가 줄어 경기침체를 가져온다. 실업도 늘어난다. 코로나 이후 겨우 숨통이 트인 자영업자들도 다시 고통 받는다. 따라서 인플레 대책을 시행하면 피해계층이 늘어나므로 재정지출을 확대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방향을 잡고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미국은 인플레 대책이 우선이다. 미 연준(FRB)은 자이언트 스텝이라 불릴 정도로 급격히 금리를 올리고 있다. 그에 반해 윤석열 정부의 인플레이션 대책은 혼란스럽다. 금리를 올리면서 법인세를 낮췄다. 한쪽에선 금리를 올려 돈줄을 죄는가하면 다른 한편 법인세를 낮춰 돈줄을 푸는 상충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 또한 법인세를 낮추면 세수가 준다. 인플레 대책 상황에서 늘어나는 재정수요를 어떻게 감당할 생각인지 모르겠다. 

인플레 대책은 일관된 정책방향을 유지하는 것과 동시에 그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계층을 위한 섬세한 대책을 세우고, 상대적으로 여유 있는 계층의 고통분담을 호소하고 추진해야 한다. 추경호 기재부 장관은 민간부문에 임금인상 자제를 호소했는데, 공공부문의 임금동결 나아가 상여금 반납과 같은 조치가 선행되어야 한다. 고소득자들의 경우 소득세를 오히려 높여야 한다. IMF 환란 때 김대중 대통령은 한편으로 구조조정을 밀어붙이면서 다른 한편 사회적 안전망을 보완하고, 고통분담을 호소하고, 피해를 당한 노동자들과 자영업자들을 위로했다. 과연 윤 대통령과 윤석열 정부가 그런 정치적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4. 민주당, 尹정부 기업위주 대책 맞서 서민 중산층 정당 역할해야

민주당의 행태도 아쉽다.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연패한 당으로 보이지 않는다. 대선패배의 원인은 복합적이지만 부동산 폭등이 결정적이었다. 무능했다. 팬덤정치를 극복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무능 프레임에서 벗어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경제와 민생을 감당할 능력을 보여주어야 한다. 야당으로서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과 민생대책을 비판하고, 자체적인 경제정책을 만들어 대안으로 제시해야 한다. 

그에 비해 지금 민주당이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과연 집권경험을 가지고 있는 정당이 맞나 싶을 정도다. 야당으로서 정부여당을 비판하는 것은 좋은데 온갖 하찮은 일에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다. 대선 후에는 검수완박을 밀어붙이질 않나, 대통령 배우자나 집무실 이전, 기타 가십성 이슈에 매달리고 있다. 또는 사법절차에 대해 정치보복이나 야당탄압만 외치고 있다. 

미 민주당은 야당이던 부시정권 시절 ‘해밀턴 프로젝트’를 가동했다. 미합중국 초대 재무장관을 지낸 알렉산더 해밀턴에 따온 이름이다. 클린턴 정부 재무장관을 지낸 로버트 루빈이 주도하고, 현역 상원의원들도 참여했다. 루빈은 2006년 4월 프로젝트 보고회에서 "향후 악화일로에 있는 소득 불평등, 연방 재정적자와 무역적자 같은 현안들을 다루기 위한 연구에 몰두할 것"이라면서 부시행정부의 경제정책, 특히 개인들의 자산증가를 지향하는 ‘오너십 사회’에 대응해 서민층 보호를 위한 경제정책을 만들 계획을 밝혔다.  민주당이 앞으로 가야할 길이다.

윤석열 정부가 기업위주의 대책에 집중할 때 민주당은 중산층과 서민의 정당임을 보여주어야 한다. 문제는 민주당에 경제전문가가 별로 없다는 점이다. 언제부터인지 모르나 민주당은 법률가들의 당이 되어버렸다. 법률가들로 구성된 처럼회가 민주당의 간판이 되었다. 지금이라도 당의 얼굴을 바꿔야 한다.  

윤석규는 서울대 인문대를 졸업하고 YMCA 경실련 등에 몸담아오다 DJ정부에서 청와대 시민사회국장을 지냈다. 2002년 노무현 캠프의 상황실장을 맡아 노무현 대선 전략의 밑그림을 그린 ‘정치전략통’이다. SNS 등에서 합리적 진보 논객으로 활동 중인 그는 날카로운 정치 분석으로 정평이 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