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권, 사정 드라이브와 우경화의 길로 직진

김수민 정치평론가 

 

검·경찰 국정원 금감원 장악, 사정 정국 만반 준비

전통지지층 결집과 추가이탈 막으려 우경화 예상

尹 정권 지지율 떨어져도 민주당 '덕'보기 어려워

“물가나 잡지 왜 날 잡냐.”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7월 8일 KBS 1라디오 ‘주진우 라이브’에서 남긴 말이다. “지금 딱 사정으로 몰아가는 것은 김영삼 정권 시즌2로 가는 거예요”라고도 했다. 지지율을 올리기 위해 일단 사정 정국을 펼치기는 해도 결국은 정권에 대위기가 온다는 의미다.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출근을 위해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스1)

지지층 붕괴 막기 위한 사정 정국 박차 예상 

하지만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져도 사정 정국은 막을 수 없다. 지지층 결집을 위해서라도 사정 드라이브에 박차를 가할 것이다. 설령 지지도가 반등하지 않아도 사정 드라이브를 걸 수밖에 없기도 하다. 무엇보다도, 대통령과 여당에 대한 지지 여론이 낮아지고 물러진다 해도 민주당이 그 덕을 보기는 힘들다. 현 정국 흐름은 첫째, 사정 정국의 본격화를 외려 더욱 뚜렷이 보여준다. 그리고 ‘투표율 저하’와 그에 따른 여당의 이익, ‘윤석열 정부 우경화’까지도 예고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40선이 붕괴된 결정적 요인은 국민의힘 지지층의 이탈이다. 2014년에서 2015년으로 넘어가던 무렵 ‘정윤회 파동’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율이 30선으로 떨어졌듯, 이번에도 영부인 리스크, 사적 인연의 대통령실 채용, 좁은 인재풀과 비선 발호 우려 등이 크게 영향을 끼쳤다. 대통령실은 이에 관해 태도 변경의 의지가 없는 것 같다. 여러 사안을 밀어붙이던 윤 대통령도 배우자 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대통령 처음 해봐서” “알려달라”고 말했다. 

문제가 된 사안을 극복할 의지가 없다면 다른 사안으로 문제를 덮는 수밖에. ‘차마 민주당은 찍을 수 없는 국민’을 늘려 나가는 길을 피할 수 없다. 잘 되면 윤석열 정권도 후반기 문재인 정권 지지율인 40~45% 수준을 지킬 수도 있다. 지지율이 당분간 더 떨어지거나 정체되어도 사정 드라이브가 멈칫할 리는 없다. 윤석열 정권의 머리가 가장 잘 돌아가는 방면이 수사고, 윤 대통령 집권의 제1목적이 민주당 청산이다. 이미 내각, 검찰, 군, 경찰, 국정원 인사로 만반에 걸쳐 정지작업을 해뒀다. 

사정 주체의 지지율이 떨어져봤자 사정 ‘대상’의 현황은 그 이상으로 시원찮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11~13일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7월 2주차 전국지표조사(NBS) 결과, 국민의힘 지지율은 37%였고 민주당은 28%로 나타났다(100% 무선전화면접 방식으로 조사되었고, 응답률은 14.4%,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지지 정당 없음’은 28%에 달했다. 국민의힘에 부정적인 여론도 민주당을 택하지 않고 그냥 선택을 하지 않는 쪽으로 흘러간다는 것이다. 이는 이미 올해 6.1 지방선거에서 나타난 현상이다. 

2008년부터 일어난 투표율 상승 흐름이 꺾였다. 2022년 대선 투표율은 아주 미세하게나마 2017년 대선보다 낮고, 2022년 지선은 2018년은 물론 2010년, 2014년 지방선거보다 투표율이 낮았다. 2024년 총선 투표율은 2020년 총선(66.2%)은 물론 2016년(58.0%)보다 낮을 수도 있다. 이론적으로는 이런 시나리오도 충분히 가능하다: ‘유권자 100중 윤석열 정부 지지자가 35~40인데, 그중 30 이상이 투표장에 가고 투표자가 60에 못 미치면 여당이 승리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8.28 전당대회 당대표 출마선언을 한 뒤 회견장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스1)

심지어 총선에 가까워올수록 정권이 반사이익을 입을 수도 있다. 쇄신의 기미조차 없는 민주당이 전정권 문제나 이재명 의원 사법리스크까지 만나면 어떻게 될까. 윤석열이 싫어도 오세훈이나 안철수를 보고 국민의힘을 찍을 사람은 있지만, ‘이재명의 민주당’은 충격 완화 효과를 누리기도 어렵다. 유례는 많다. 노무현 정부 초반 대통령 지지율이 30%로 추락한 상태에서도, 한나라당 지지율은 열린우리당의 절반 정도만 나왔고 그 바람에 허둥거리다가 탄핵 후폭풍으로 열린우리당이 대승했다. 이명박 정부도 지지율 저하를 겪었지만 새누리당은 차기 주자 박근혜를 내세워 2012년 총선에서 승리했다. 문재인 정부도 조국사태로 지지율 40선이 붕괴되었었지만 미래통합당 덕분에 총선에서 압승했다. 

국민의힘, 전통 지지층 추가 이탈 두려운 상황에 처해 

역설적으로 윤석열 정권은 중도화가 아니라 골수화, 우경화의 길을 갈 가능성이 높다. 지지율 50을 넘기는 것을 포기하고 문재인 정권처럼 40~45 정도에 초점을 맞춘다면, 당장의 지지율 하락 국면을 멎게 하려면, 사정 드라이브 말고도 지지층 결집에 맞춤한 정책노선으로 치달을 수 있다. 담대한 정치인이 아니라면, 중도로 뻗어나가는 도전도 어느 정도 지지율이 받쳐줘야 가능하다. 이제 국민의힘은 전향적인 정책을 폈다가 전통 지지층마저 추가로 이탈하는 것이 두려운 수준이 되었다. 민주당의 경거망동이 계속되면 지지층 챙기기에 안주하는 경향도 더 강해진다. 윤석열 정권의 우경화는 노동과 환경에서 가장 강하게 나타날 텐데, 민주당 의원 중 환경노동위원회를 1순위로 지망한 의원은 단 하나도 없었다고 한다. 

추신: 국민의힘이 우경화 노선에도 불구하고 다음 총선을 이긴다면, 그 대가로 2027년 대선에서는 5년만에 패배할 가능성이 커진다. 분열적 정치지형에 안주하면 윤석열 정권의 미래는 문재인 정권처럼 되는 것이다. 다만 이 경우에도 한 가지 조건은 필요하다. 민주당이 이재명 등 기존 대선 주자들이 대거 정리되고, 아웃사이더(민주당판 윤석열?)나 오랜 소신 행보를 해온 인사(제2의 노무현)가 나타나 대선에 나서는 것이다. 이것은 과연 가능할까? ‘누가누가 더 못할지’ 흥미로운(?) 시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