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영빈관 예산 8월에 대통령 비서실서 요청"

김태현 기자 

 

추경호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하진 않았다"

대통령실, 예산요구서 제출 시한 3개월 넘겨 예산 요구

김수흥 "대통령실 예산 프리패스냐"…추경호 "실무 검토"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스1)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영빈관 신축 예산과 관련해 "8월에 대통령 비서실에서 공식 요청이 왔다"고 답변했다.

그는 해당 사업 내용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 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김수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내년도 예산안에 영빈관 신축 예산이 어떻게 반영됐는지 묻자 추 부총리는 "대통령 비서실에서 기재부에 요청했다"고 답했다.

이어 "각 부처는 기재부에 예산안 요구서를 5월말까지 낸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은 5월 10일인데, (영빈관 신축 예산은) 그 사이에 제출된 것이냐"는 질의에 추 부총리는 "공식 제출은 8월이었다"고 밝혔다. 

국가재정법상 각 중앙관서의 장은 매년 5월 31일까지 기재부 장관에게 예산요구서를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대통령 비서실에서 제출한 예산요구서는 시한보다 3개월 가량 늦게 접수된 것이다.

김 의원이 "예산실의 1, 2차 심의도 받지 않고 프리 패스했다"고 질타하자, 추 부총리는 "기재부 내부에서 실무 검토 과정을 거쳤고, 국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반영했다"고 반박했다.

기획재정부의 ‘대통령실 주요부속시설 신축’ 사업 자료에 따르면 대통령실 영빈관 건립은 사업기간 2년으로 2023년 497억 4,600만원이 책정되는 등 총사업비가 878억 6300만원으로 잡혔다. 사업주체는 대통령 비서실로 기재돼 있다.

영빈관 건립 예산의 대통령 보고 여부에 대해 추 부총리는 "대통령께는 640조원 규모의 예산의 전체적인 총량이나 기조, 주요 핵심 국정과제와 관련해 중요한 사업을 보고드린다"면서 "(영빈관 등) 대통령 비서실의 여러 사업과 관련된 사항을, 제가 그걸 들고 직접 보고드리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김 의원이 "만약 대통령에게 보고를 안 했다면 국기 문란이라 생각하지 않느냐"고 지적하자, 추 부총리는 "제가 보고를 안 드렸다는 것이지, 기재부와 협의된 결과 등 내부 업무 처리 절차를 거쳐 대통령 비서실에서 적정하게 진행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