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뭐가 중한디?'…'尹, 부산저축은행 수사 때 대장동은 왜 빠져?' < 프론트라인(탐사보도) < 기사본문 - 뉴스버스(Newsverse)
이진동 기자
[뉴스버스 분석과 해설]
시행사 대표 "2011년 중수부 대장동 대출 알선료 알고 있었다"
검찰 "2011년 '대장동 부실 대출' 중수부 조사 대상 아니었다"
조우형, 2014년 경찰 조사 땐 '중수부 대장동 대출 수사' 진술
2023년 9월 조우형 측 "2014년 조사땐 처벌 피하려 거짓말"
‘김만배-신학림 인터뷰’와 이후 6개월 뒤 대선 3일전 보도에 대해 대통령실이 직접 ‘희대의 대선 공작’이라고 공격한 뒤 검찰은 ‘여론 조작’ 사건이라며 특별수사팀까지 꾸렸다.
하지만 검찰은 ‘허위 인터뷰’라고 하는데, 뭐가 ‘허위'인지 아직은 모호하다. 처음엔 ‘윤석열 커피’가 ‘허위 인터뷰’의 근거인 양 흘러나왔다. 2011년 부산저축은행 수사 당시 대장동 대출 알선 브로커인 조우형씨가 조사를 받으러 갔을 때 ‘윤석열 주임검사가 커피를 타 줬다’는 식으로 김씨가 흘렸다는 것이었다. 검찰이 최근 대장동 사업자들을 불러 조사하는 과정에서 김씨가 2021년 9월 조씨에게 전화를 해 “윤석열이 커피를 타줬다고 인터뷰를 할 테니, 양해해달라”는 취지로 말했다는 내용이 근거였다.
그런데, 뉴스타파에 보도된 김만배씨의 실제 인터뷰를 보면 커피는 ‘윤석열’이 아닌 ‘박OO 검사’가 타 준 것으로 김씨가 언급한다. 이후 ‘커피’얘기는 수그러들고, '주어 변경' 문제로 옮아가는 모양새다.
핵심은 ‘커피’ 아닌 2011년 尹 대장동 대출 수사 왜 안했을까'
김만배-신학림 인터뷰와 뉴스타파 보도의 큰 줄기는 김씨가 조씨에게 박영수 변호사를 소개하고, 이후 박 변호사를 통해 부산저축은행 수사에서 대장동 대출건 수사가 무마됐다는 의혹 제기였다. 따라서 ‘허위 인터뷰’가 전제되려면 ‘커피를 누가 타줬느냐’가 아니라, ‘대장동 대출건 수사 무마가 있었느냐’ 여부가 규명되어야 하는 것이다. 김씨가 2011년 중수부의 대장동 건 수사 무마가 없었다는 점을 알고도 마치 ‘윤석열 검사’가 수사를 덮은 것처럼 인터뷰 했다면 ‘허위 인터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반면 ‘윤석열 주임검사’가 대장동 불법대출과 조씨의 대출 알선 혐의를 잡고도 수사하지 않았다면 ‘무마’에 해당돼 김만배-신학림 인터뷰는 맥락적으로 ‘허위 인터뷰’라고 하기 어렵다.
일단 검찰은 8일 브리핑에서 “부산저축은행 부실 대출을 본류 수사하면서 조우형씨를 조사한 건 맞지만 대장동 관련 수사는 조사 대상이 아니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과정에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2011년 (대검 중수부) 조사 때 대장동 관련 조사는 없었다고 확인됐다”고 까지 말했다.
2021년 10월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과 함께 부산저축은행 수사 당시 대장동건 수사 무마 의혹이 제기됐지만 이후 ‘대장동 본류’ 수사를 이유로 부산저축은행 수사 무마 부분은 뒷전으로 밀려왔다. 그런데, 대통령실의 ‘선거 공작’ 발언 이후 어떻게 그렇게도 빨리 “수사 대상이 아니었다”고 확인이 됐는지는 알 수 없다. 검찰은 수사를 하지 않았으니, ‘무마’는 있을 수 없다는 논리를 펴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행사 대표 "대검 중부수에서 두세차례 조사받아"
하지만 2014년 경찰 수사 기록을 보면 검찰의 브리핑 내용을 곧이 곧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적지 않다. 대장동 대출을 알선한 조우형씨나 당시 대장동 사업 초기 시행사 대표 이강길씨 등은 2014년 경찰 조사 때 대장동 대출 건으로 대검 중수부 조사를 받은 것으로 진술하고 있기 때문이다.
조씨는 2014년 1월 경기경찰청에 출석해 “검찰(대검 중수부)에서 수사 받은 것이 대장동 관련된 부분도 있는데요, 부산저축은행에서 이강길(2009~2010년 대장동 개발 시행사 대표)을 통해 비자금을 조성했고, 그 중간에서 제가 전달자 역할을 했다는 것이었는데, 만약 그랬다면 제가 처벌을 받았을 것입니다”고 진술했다. 대검 중수부 조사를 받고도 처벌되지 않았다는 점을 혐의 부인의 근거로 삼았다.
조씨는 또 “검찰(대검 중수부)수사까지도 받아서 제가 운영하고 있던 회사 4개소 모두 계좌 압수수색이 이뤄졌고, 저도 소환이 되어서 조사를 받았다”고 진술했다.
조씨는 이 때 경찰 조사에서는 대출 알선 혐의를 부인했으나, 1년 뒤 수원지검의 대장동 개발 사업 비리 수사 때는 부산저축은행에서 1,155억원의 대출을 알선하고 시행사 대표 이강길씨에게서 10억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조씨에게 돈을 건네고 부산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씨세븐 대표 이씨도 2021년 10월 뉴스버스 기자와 만나 “그 때(2011년) 대검 중수부에 간 일이 있는데, 조씨에게 10억3,000만원(대출 알선료)을 건넨 사실을 대검 중수부가 이미 알고 있었다”고 말한 사실이 있다. 이씨는 8일 오후 이를 재차 확인하는 뉴스버스와 통화에서 당시 인터뷰 내용을 부인하지 않고 "(대검 중수부에서) 두 세차례 조사를 받았다"고 부연했다.
이씨도 2014년 경찰 조사 때 "조씨가 우리현장(대장동)에서도 부산저축은행 대출을 해주고 수수료를 받았는데, 부산저축은행 수수료를 받은 것 때문에 다른 곳에서도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한다. 이 '다른 곳'은 2011년 부산저축은행 수사를 했던 대검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씨의 발언과 진술들은 2011년 대검 중수부가 부산저축은행의 1,155억원 대장동 대출과, 이 대출 과정에서 대출 알선료가 오간 혐의 등을 파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볼 만한 정황들이다.
뿐만 아니다. 2014년 수원지검 조사 당시 부산저축은행 직원인 박모씨의 진술도 있는데, 박씨는 조씨가 부산저축은행 회장과 친척 관계라는 것도 대검 중수부 조사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알게 됐다고 진술한다. 박씨는 조사과정에서 "조우형의 대장동 개발 대출 건 외에 다른 대출 건도 알고 있느냐"는 질문에 "제가 아는 건 대장동 개발 사업 뿐이다"고 말한다. 대검 중수부 조사를 받으면서 조씨에 대해 알게 됐다는 건 조씨에 대한 조사가 있었다는 뜻이고, 박씨가 조씨의 대출 알선에 대해 아는 건 대장동 개발 건 밖에 없으므로 중수부 조사 때 조씨의 대장동 대출 알선 혐의에 대해 진술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대검 중수부가 조씨에 대해 상당히 깊게 들여다봤음을 알 수 있는 정황이지만, 조씨가 개입한 대장동 불법대출 1,155억원은 어쩐 일인지 수사 대상에서 빠졌다.
말 바뀐 관련자들
김만배 "윤석열 중수2과장 수사 무마 영향력 위치에 있지 않아"
조우형 “2011년 대검 중수부서 '대장동 건' 조사 안 받아"
김만배씨는 신 전 위원장과의 인터뷰 때는 2011년 부산저축은행 수사 당시 대장동 대출과 관련 알선료를 받은 조씨에 대한 수사 무마가 있었던 것처럼 언급했으나, 7일 오전 석방될 때는 발을 뺐다.
김씨는 “그(부산저축은행 수사) 당시 (윤 대통령이) 대검 중수과장으로서 그런(대장동 대출 수사를 무마할) 영향력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인터뷰에서 부산저축은행 수사 당시 윤 대통령과 박영수 변호사가 서로 통하는 사이여서 조씨에게 박 변호사를 소개해 '수사 무마'를 했다는 취지의 얘기와는 배치되는 발언이다. 김씨의 말이 바뀐 것도 '허위 인터뷰'의 반증이라는 게 검찰 주장이다.
조우형씨 측도 8일 뉴스버스와 통화에서 “(2013년) 경기남부청 수사 때 검찰(대검 중수부)에서 대장동 수사를 받았다고 진술한 것은 맞다”면서 “하지만 그 때는 처벌을 피하기 위해 거짓말을 한 것이었다“고 해명했다.
조씨 측은 “말이 아닌 실체 관계를 봐달라”고 했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 진술은 거짓 내용이고, 대장동 수사를 받지 않았다는게 사실에 부합한다는 주장이다.
조씨 측은 “대검 중수부의 부산저축은행 수사 당시 대장동 대출건과 관련해 수사를 받은 사실이 없고, 당시 ‘윤석열 검사’를 만난 사실이 없다는 게 분명한 입장이다”고 덧붙였다.
조씨 측은 "김만배씨가 '윤석열 검사가 커피를 타 준 것으로 인터뷰 할테니, 양해해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선 “그 부분은 수사 진행 중이라 답변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날 브리핑에서 “조씨의 발언이 번복됐느냐”는 질문이 나오자 “조씨는 검찰 수사 관련해서 일관되게 명확하게 진술했다”고 말했다. 조씨가 2011년 부산저축은행 사건 당시 대장동 대출 건과 관련해선 수사를 받지 않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은 브리핑에서 "2011년 조씨에 대한 계좌 추적도 없었다"고 밝혔다.
조우형, 2014년에는 "대장동 대출 대검이 조사"
하지만 2014년 경찰 조사 때 진술이 거짓말이라는 조씨 측 답변은 납득되지 않은 대목이 적지 않다. 자신의 대출 알선 혐의를 피하기 위한 거짓말이라면 해당 혐의 부분에 국한되어야 하나, 2014년 경찰 수사기록을 뜯어보면 조씨는 자신의 혐의와 관련 없는 부분에서도 대검 중수부가 대장동 건을 조사한 일을 언급하고 있다.
부산저축은행이 대출을 해주면서 금융자문수수료와 이자를 선취하는 변칙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대검 조사 때 알게 된 일인데, 회계처리상 이익으로 잡아 BIS 비율을 일정 수준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로 인해 부산저축은행이 대검의 수사를 받았고, 대장동 사업 관련해서도 수사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한다.
또 조씨의 주장대로 2014년 경찰 조사에서 처벌을 면하려 거짓말을 했다쳐도, 당시 시행사 대표 이씨는 혐의 사실을 인정하는 상황이라 조씨가 대장동 대출과정에서 수수료를 받은 행위로 다른 곳(대검)에서 조사를 받았다고 거짓말할 이유가 없었다.
2011년 '부산저축은행 비리 전반 수사' 불구, 하필 대장동은 왜???
검찰이 일단 2011년 ‘윤석열 주임검사’의 부산저축은행 수사 당시 “대장동 건은 조사 대상이 아니었다”고 했으니, 왜 부산저축은행이 씨세븐에 1,155억원을 불법대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 대상에서 빠졌는지부터 합리적으로 규명될 필요가 있다. 이 부분에 대해 검찰은 아직 납득할 만한 설명을 내놓지 않았다.
2011년 11월 2일 대검 중수부의 수사결과 발표 자료를 보면 검찰 스스로 '부산저축은행그룹 비리 전반에 대한 수사'라고 규정하고 6조원 대 불법대출 등 저축은행 구조적 비리를 적발했다고 자찬하고 있다. 그리고 수사인력은 최대 133명, 피조사자는 3,387명이나 됐다.
그런데 대장동 대출(1,805억) 규모보다 적은 용인수지 상현동 아파트 시행 대출(770억원)과 순천 왕지동 아파트 시행 대출(447억원) 등에 대해선 수사가 이뤄졌으나 하필 수상쩍게도 대장동 부실·불법대출건은 조사 대상에서 빠졌다. 왜일까?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