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거대 양당1 지방선거 초유의 대규모 무투표 당선 사태 왜? 김수민 정치평론가 지역주의 기반 양당 독점구조가 무투표 당선 사태 불러 언론도 거대 양당정치 온존시키는 포퓰리즘 세태 한 몫 무투표 당선자 선거운동·투표지인쇄 금지는 유권자 알권리 제한 “이번 선거에서는 서울에서만 구의원 후보 107명의 당선이 이미 확정됐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단독 출마나 경쟁자 사퇴 등으로 무투표 당선자가 속출한 것인데, 왜 세금을 써가며 이런 선거를 치르는지 의아함이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2709호에 실린 정장열 기자의 이다. 무투표 당선을 두고 왜 ‘세금을 써가며’라는 표현이 나오는지 의아하다. 무투표 당선된 후보는 선거일까지 아무 활동도 하지 않는다. 선거법상 할 수 없게 되어 있다. 투표지 인쇄도 없다. 세금을 아끼게 된 것이다. 필요한 일은 ‘세금을 써가며’ 해야 .. 2022. 5. 23. 이전 1 다음 728x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