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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경찰국 31년만에 결국 부활…"장관 직속 운영" 이대 기자 경찰국 내달 2일 출범…일선 경찰 반발 계속될 듯 행안부 장관의 경찰청장 지휘규칙도 제정 ‘경찰 통제’논란을 낳았던 행안부 산하 ‘경찰국’이 내달 초 신설된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1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찰국 신설안 등을 담은 ‘경찰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1991년 내무부 산하 치안본부가 경찰청으로 분리, 승격된지 31년만에 행안부에 경찰을 통제·관리 하는 조직이 부활하는 것이다. 행안부 경찰국은 경찰에서 파견된 치안감이 국장을 맡고, 총괄지원과 인사지원과 자치경찰지원과 등 3개과로 구성된다. 경찰공무원 12명과 일반직 4명 등 16명의 인력을 배치된다. 경찰국은 직제표상으론 행안부 차관 소속이지만, 실제는 행안부 장관 직속으로 운영된다. 이 장관은 “행안부 경찰국은 경찰 관련 .. 2022. 7. 18.
이상민 "행안부 경찰국 3개과에 15명, 국장은 치안감" 이대 기자 경찰직협 "경찰국 설치 철회" 피켓시위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행안부에서 ‘경찰 통제’를 담당할 조직을 ‘경찰국’으로 하고, 경찰국장은 경찰에서 파견된 치안감이 맡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14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경찰국에는 3개과에 15명 가량을 둘 계획”이라면서 이 같이 밝혔다. 이 장관의 발언은 행안부의 경찰제도개선 최종안 발표(15일)를 하루 앞두고 나온 것이어서 발표안에 포함된 내용으로 받아들여진다. 이 장관은 “경찰국 신설로 경찰 치안감은 현재 30자리에서 31자리로 하나 더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경찰국의 기능 및 구성과 관련 “경찰 인사와 법령 제·개정, 국가경찰위원회 구성·안건 부의·재심의, 자치경찰 업무 등을 맡을 것”이라며 “이에 따라 인사.. 2022.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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