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채널A사건3 尹 징계 소송, '피고 한동훈' 법무부 측 증인신문 '5분' 尹 징계 소송, '피고 한동훈' 법무부 측 증인신문 '5분' < 이슈 < 기사본문 - 뉴스버스(Newsverse) 김태현 기자 법무부 측의 티나는 '소극적 의무 방어?' 증인신문, 윤 대통령 측 1시간 vs 법무부 측 5분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당시 받은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에서 우려한 대로 법무부가 일종의 '의무방어'만 하는 모양새다. 윤 대통령 측이 1시간 이상 증인 신문을 한 반면 법무부 측은 "재판부가 질문해서, 이미 답변이 나와서"라는 등 대부분의 질문을 넘기고 약 5분 만에 신문을 끝냈다. 재판 초기부터 어느 정도 '이해충돌'이 예상됐던 것처럼 법무부가 '패소할 결심'을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고법 행정1-1부(심준보 부장판사)는 20일 윤.. 2023. 6. 23. 한동훈 법무부 장관, 윤석열 대통령 불명예 해결사(?) 이진동 기자 [분석과 의견] 尹 징계취소소송 이긴 법무부 대리인 해임시킨 배경은? 박은정 재수사·채널A사건 제보자 구속이 갖는 속뜻은? 박은정은 한동훈 감찰·채널A사건 제보자는 韓 감찰 발단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에 당선됐지만 극복하고 싶어하는 불명예는 검찰총장시절 ‘정직 2개월’ 징계처분이다. 윤 대통령은 검찰총장 시절 2020년 채널A사건 당시 한동훈 장관(당시 검사장)을 감싸기 위해 감찰‧수사를 방해한 의혹과 주요사건 판사동향(사찰)문건 작성 및 배포 혐의로 정직2개월 징계를 받았다. 윤 대통령은 당시 이에 불복해 징계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으나, 행정법원에선 오히려 “정직 2개월은 징계 양정 범위 하한보다 가볍다”면서 ‘징계 정당성’을 밝혔다. 재판에선 한동훈 감찰‧수사 방해와 판사 사찰 문건 작성.. 2022. 10. 17. 한동수 왜 사퇴하나 봤더니…"제대로 일할 수 없는 상황" 이대 기자 한동수 "잠시 뒤로 물러서볼 뿐"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총장 시절 감찰·징계를 주도했던 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이 10일 사퇴 배경과 관련 “제대로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대선 당선과 윤 대통령의 최측근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 취임 이후 입지가 좁아져 ‘일을 할 수 없는 상황’까지 이르렀음을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한 부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대검찰청 감찰부장을 사직하고자 한다’는 글을 통해 “임기제 공직자의 임기가 보장돼야 한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면서 “다만 국록을 받는 공직자로서 제대로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을 맞이하면서, 새 술을 새 부대에 담겠다는 강력한 의지에 잠시 뒤로 물러서볼 뿐”이라고 말했다. 한 부장은 2019년 10월 조국 전 법무부.. 2022. 7. 11. 이전 1 다음 728x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