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한동훈 검찰 인사에 "내용도 절차도 막무가내"

 전혁수 기자 

 

국회 전반기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검찰 인사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반기 법제사법위원회 의원들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단행한 검찰 인사에 대해 "내용도 절차도 막무가내"라고 비판했다.

박주민 의원 등 전반기 법사위원들은 30일 기자회견을 열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 공석 상태에서 또다시 대규모 검찰 인사를 단행했다"며 "이제 검찰총장이 누가되든 한동훈 장관이 배치한 검사들에 둘러싸여 업무를 시작하게 될 것이다. 인사권도 없는 '식물총장'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한동훈 장관은 임명 직후 검찰인사위원회도 거치지 않고 고위급 검찰 인사를 일명 '윤석열 사단'으로 교체했다"며 "두번째 인사 또한 검사장 승진자 17명 중 10명을 '윤석열 사단' 검사들로 채우더니, 이번에도 역시나 윤석열 대통령 검찰 재직 당시 수사를 같이하거나 참모를 지낸 적 있는 '친분' 검사들이 요직을 차지했다"고 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심지어 이번 인사는 더 노골적"이라며 "고발사주 사건에서 고발장 전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검사는 서울고검 송무부장이 됐고, '판사 사찰문건'을 작성하고 고발사주 의혹에 연루돼 공수처로부터 압수수색을 받았던 성상욱 검사는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장으로 발령냈다"고 했다.

이어 "앞서 한동훈 장관이 이성윤 전 서울고검장 등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좌천 발령낼 때 '감찰이나 수사를 받는 고위급 검사들이 국민을 상대로 수사, 재판하는 곳에 두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하더니, 현재 피고인인 손준성 검사는 검사장 승진을 내다보는 자리로 영전시킨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반기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한동훈 장관의 인사를 보고 있자면, 세상에 눈치볼 것도 무서울 것도 아무 것도 없어 보인다. 법도, 공정도 상식도, 최소한의 양심도 없다"며 "윤석열 대통령과 끈끈하게 연결돼 있는 검찰의 지금의 모습은 '검찰의 독립'이 아닌 '검찰의 완전한 종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