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지지율 급락, 기세등등 尹 정권에 대한 여론의 반격

김수민 정치평론가 

 

'트러블메이커' 비슷한 듯 전혀 다른 노무현과 윤석열

지지도가 높은 정권은 우선 추진할 정책을 선정하기에 유리하다. 인기 없는 정책도 정권 지지율을 ‘까먹는'걸 감수하면서 추진할 여유도 있다. 심지어 높은 정권 지지율은 인기 없거나 찬반 갈등이 첨예한 정책에 대한 찬성률을 끌어올리기도 한다. 문재인 정부 초기 최저임금 대폭 인상이 대표적인 사례다. 

지지도가 낮은 정권이 더 이상의 하락이 겁난다면 당연히 지지도보다 높은 찬성률을 얻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단순 수치에만 집착해도 안 된다. 지지층만 결집하고 그 이상으로 반대층을 굳혀놓는 정책은 피해야 한다. 보수(진보) 정부라면 이런 법칙을 세워둘 수 있다: ‘중도층의 과반, 진보(보수)층의 1/3 이상이 찬성하는 정책을 가장 먼저 내놓는다.’ 윤석열 정부에게는 그런 의제가 거의 없다. 

윤석열 대통령이 7월 29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신촌지구대를 방문, 치안현황을 보고받고 있다. (사진=뉴스1)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설치에 대한 여론조사가 실시되었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25일∼27일 전국성인 1006명을 상대로 실시한 전국지표조사(NBS) 결과(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1%포인트), ‘부적절하다’가 56%였고, ‘적절하다’는 32%로 대통령 국정운영 긍정 평가율 34%에 겨우 닿는 수준이었다. 대통령 지지율이 정책 찬성률을 끌어내리고, 정책 찬성률이 대통령 지지율을 끌어내리는 악순환에 들어섰다. 감세나 여성가족부 폐지도 비슷한 길로 갈 공산이 크다. 

윤석열 정부는 ‘식물 정부’답지 못하다. 정치권에서 ‘식물’은 ‘이도저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상태’를 가리킨다. 올바르지 못한 비유다. 많은 식물은 뿌리를 내린다. 비바람을 피하지 못하는 대신 훌륭히 견뎌낸다.  

전형적인 식물 정부는 2003년 2월 출범부터 2004년 5월 대통령 직무 복귀 시점까지의 노무현 정부였다. 노무현 정부는 ‘신선한 정부’ 이미지에 대한 만족감과 승복 때문에 초입부에서 높은 지지도를 보였지만, 출범 반 년쯤 지나자 30%로 내려앉았다. 그의 지지 기반은 대단히 미약했다. 대선에서 노 대통령을 소극적으로 지지한 이들과 여당의 전통지지층에서도 이탈세가 뚜렷했다. 이점은 윤석열 정부와 흡사한 조건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은 둘 다 ‘트러블 메이커’다. 그러나 본질을 대조할 것도 없이 양상만 봐도 전혀 다르다. 윤석열 정부는 선제적으로 갈등 소재를 만들어낸다. 정실 인사, 집무실 이전, 영부인 문제, 도어스테핑, 여당 대표 고립시키기...

노무현 대통령도 ‘트러블 메이커’라고 불렸지만, 노무현 정부 초반을 덮친 사건들 대다수는 밖에서 온 것이었다. 이라크전쟁, 전임 정부 문제에 대해 야당이 발의한 대북송금특검, 화물연대 파업 등. 

노 전 대통령도 크고 작은 언행으로 논란을 빚었고, 검사와의 대화, 대통령 재신임투표 거론, 열린우리당 지지 발언 등으로 시끄러운 정국을 만들어냈지만, 작지 않은 국민들은 그 ‘명분’에 희망을 걸고 있었다. 대선 자금 수사 와중에 측근들이 구속되었지만 오히려 이걸로 도덕적 우위를 점했다. 발언 태도만 봐도 지금의 윤 대통령과 너무 달랐다. 노 전 대통령은 신경질적으로 비치기도 했지만 그 기저에는 부끄러움이나 절치부심 또는 솔직한 실망이 깔려 있었다. 선뜻 나서서 그를 옹호하지 못하는 국민도 그에게 관심이나 연민을 보냈다. 

여소야대 환경 출발 盧 정권은 '식물 정부', 尹 정권은 '기세등등'

최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이 거론되는데, 노무현 정부 초기에도 거대야당 주도로 김두관 행정자치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통과되어 김 장관이 사퇴했다. 물러나는 모습을 보고 반대층은 더욱 정권을 괄시했다. 또 초기 노무현 정부는 ‘로드맵 정부’라는 비아냥도 들었다. 힘 없이 계획이나 세우는 모습이 만만하게 보였을 것이다. 힘이 없어서 맞는다면 그냥 맞는 것이 정면돌파다. 힘 없는 정부는 힘을 가지기 전에 계획을 세우고 그것으로 설득력을 얻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철학이 윤석열 정부에게는 보이지 않는다.

윤석열 대통령이 5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 출근하며 '인사 검증 실패' 논란에 손가락으로 기자들쪽을 가리키며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스1)

한나라당-새누리당이 여대야소이던 시절 못지 않게 기세등등하다. 대통령 집무실 이전,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설치, 행정안전부 경찰국 부활 등 국회를 건너뛰고 관철했다. 여소야대 지형을 역이용해 ‘국회가 정부를 가로막는 풍경’을 계속 연출하면, 임기 중반 총선에서 여당에게 힘이 실린다. 윤석열 정부 머리안에는 없는 계산이다. ‘남 탓’을 해도 ‘국회 탓’도 아니고, 고작 ‘전 정부 탓’이다. 대통령이 검찰 출신이라는 핸디캡을 보완하기는커녕 무서워 보이려고 애를 쓴다. 그러다 보니 전 정부 관련 검찰 압수수색이라도 벌어지면, 검찰이 아니라 정권이 일하고 있는 듯한 착각도 든다(착각이 그저 착각이길 빈다). 

대부분의 국민은 ‘정치인은 그놈이 그놈’이라고 여긴다. 그래서 ‘더 까부는 쪽’부터 먼저 누르고 본다. 거대의석의 민주당이 이 덫에 걸릴 것이라는 예측은 쉽게 할 수 있었고, 민주당은 검수완박 추진으로 이에 화답(!)했다. 그런데 이제 윤석열 정권이 앞장을 서서 수렁으로 가고 있다. 대선과 지선이 끝난 지 얼마 안 되었고, 총선까지는 시간이 많이 남았다. 이런 시기에 국정운영 평가는 상대평가가 아닌 절대평가 성격을 띤다. 국민은 ‘대통령 지지도’로 정치권을 움직이려고 하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그래도 민주당을 '지지'하진 못하겠지’ 했겠지만, 최근엔 민주당 지지율도 오르고 있다. 민주당에게는 상대평가가, 정권에게는 절대평가가 적용되는 것이 이중잣대 같은가. 그것은 ‘전정권 탓’까지 하며 상대평가를 대놓고 고대한 윤석열 정권에 대한 여론의 반격이다.

김수민은 풀뿌리운동과 정당활동을 하다 현재는 지상파와 종편, 언론사 유튜브 방송 등에서 정치평론가로 활약 중이다. 팟캐스트 <김수민의 뉴스밑장> 진행도 맡고 있다. 2010년부터 2014년까지 경북 구미시의회 시의원을 지냈다. 시의원 시절엔 친박 세력과 싸웠고, 조국 사태 국면에서는 여권 핵심 지지층의 표적이 되기도 했다. 저서로는 <다당제와 선거제도>(eBook) >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