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의 ‘강약약강’ 노조 때리기…남은 카드는 이재명?

 

• 기자명 김수민 정치평론가 

 

중간착취와 사용자단체에 침묵하면서 노조만 때려

尹 지지율…보수·노년층 재결집, 청년·중도층 시큰둥

당장은 이재명 사법리스크 반사이득…결국 몰락의 길

한국갤럽이 지난 24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긍정평가율은 37%로 2주동안 5%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평가율은 같은 기간 3%p 하락한 56%였다. 

긍정 평가자에게 긍정 평가 이유를 물었더니 가장 많은 24%가 ‘노조 대응’이라고 답했다(2월 21~23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 대상 무선95%, 유선 5% 비율 전화면접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9.5%,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1%p)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2차 비상경제민생회의 겸 제1차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 대통령실)

최근 윤석열 정부는 양대노총에게 회계 자료 제출을 요구했고, 건설현장에서 노조가 일으킨 폭력을 강하게 규탄했다. 대통령과 정권은 '노조 때리기=지지율 상승'이라는 공식을 몸에 새기고 있을 것이다. 알려진 대로 한국 보수층의 저변에는 '반노조 성향'이 깔려 있으며, 이는 중도층이나 청년층 일부로까지 번져 있는 상황이다. 노조 조직률이 낮은 데다가 그 중심이 대기업 정규직 중심이라는 점은 다수 구성원들이 노조를 '지대 추구 세력'으로 인식하는 배경이 되었다. 

그러나 역대 국민의힘 계열 정권들이 그랬듯 노조 때리기의 유통기한은 길지 않을 것이다. 이번 조사에서 중도층의 긍정평가 대 부정평가는 28% 대 64%였고, 무당층은 23% 대 61%였다. 18-29세는 26% 대 57%, 20대는 26% 대 68%였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 반등은 보수층과 노년층의 재결집에 국한되어 이뤄진다는 방증이다. 그리고 노동 관련 일을 풀어나가는 솜씨를 보면 앞으로도 중도층이나 청년층이 지지를 보낼 개연성은 작다.  

때리기는 쉽지만 바로잡기는 어렵다. 윤석열 정부는 건설현장의 불법 하도급과 중간 착취에 대한 대책이 없다. 타워크레인 기사들이 월례비를 받게 된 연유가 뭔가. 원청 건설사는 크레인을 보유하지 않고, 비용을 아끼려 가급적 적은 수의 크레인을 싸게 빌렸고, 그러면서도 일감을 늘리고 공기를 단축시켰다. 노동 측은 이 구조를 갈아 엎기보다는 웃돈을 받는 길을 택했다. 윤 정부는 거기서 웃돈만 빼고자 한다. 노골적인 갈취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을 비롯한 양대노총 관계자들이 지난 14일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윤석열 정부의 '부당한 노조운영 개입 즉각 중단' 등을 요구하고 있다. (사진=뉴스1)

양대노총 회계 장부를 둘러싼 싸움도 비슷하다. 모든 보조금 사업은 정부나 지자체의 회계 감사를 받는다. 정부는 보조금 이외 사업에까지 장부를 보여달라 요구하고 있다. 노조는 주된 사무소에서 재정 서류를 비치해서 조합원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할 의무를 지닌다. 하지만 그 내용을 정부에 보여줘야 하는 법적 의무는 없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조합원도 장부를 복사할 수 없다. 정부는 보조금을 받고 있는 5개 사용자단체에게는 같은 행위를 하지 않는다. 윤석열 정부 특성이 '강약약강'이다. 현장의 문제를 풀 능력도 자격도 없음을 머지 않아 국민들도 알아보게 될 것이다.

윤 대통령은 '노조 회비 상당 부분은 세액공제이므로 정부 지원을 받는 셈'이라는 취지로 우격다짐까지 했다. 이렇게 따지면 회비와 기부금에 대한 세액 또는 소득공제가 이뤄지는 시민단체 및 기관들도, 보조금과 무관한 장부까지 정부에 내야 한다. 이건 MZ노조도 마찬가지다. 요즘 윤 정부는 이른바 MZ노조를 양대노총과 갈라치기 하며, MZ노조에게 국고보조금을 나눠줄 태세다. MZ노조가 이걸 덥석 받았다가는 보조금과 무관한 회계 장부까지 정부에게 내줘야 한다. 

윤석열 정부의 곶감 단자는 노조가 아니라 ‘이재명’이다. 한국갤럽의 같은 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수사 여부에 대해 ‘해야 한다’는 49%, ‘안 된다’는 41%로 나타났다. 이 대표에게 상당한 치명상을 안긴 조사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가 정당하고 필요하다고 여겼던 사람 일부도 구속에는 반대할 수 있다. 이 대표 체포동의안을 가결시켜야 한다고 생각한 사람 일부도 ‘영장실질심사를 받아보라는 것이지 구속 필요성을 확신한 것은 아니다’라고 여겼을 것이다. 그런데도 구속 찬성이 거의 절반이 나온 것은 이 대표에 대한 강한 부정평가층이 매우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조정식 사무총장과 얘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뉴스1)

2월 27일 국회 본회의에는 체포동의안 가결을 촉구하는 한동훈 법무부장관과 부결을 호소하는 이재명 대표가 차례로 단상에 오른다. 적어도 법정에서 윤곽이 가려지기 전까지는, 국민의힘은 ‘이재명 사법리스크’의 덕을 볼 것이다. 내년 총선 이전에 1심 선고가 내려지지 않는다면 국민의힘이 다소 유리한 조건에서 총선을 치를 수 있다. 특히 한 장관이 여권 내부경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것이다. 한동훈의 ‘화양연화’는 이때 찾아올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재명 대표의 무고함 또는 유죄를 다수 대중이 확신하기 시작하면 윤석열 정권은 기댈 데가 없을 것이다. 전자의 경우는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는 길로 접어든다. 후자의 경우 당장엔 윤 정권이 반사 이득을 얻겠지만, 이재명이 무너진 판에서 윤석열은 대중의 다음 타깃이 되고, 여기에 야권에서 새로운 인물과 세력이 나타나는 과정과 겹쳐지면 국민의힘 정권은 몰락의 길로 들어설 것이다. 

윤 대통령에 대해 부정평가하는 동시에 이 대표에 대해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층이 있다. 이들은 이미 눈치채고있다. 무너지면 둘 다 무너진다는 것을. 

김수민은 풀뿌리운동과 정당활동을 하다 현재는 지상파와 종편, 언론사 유튜브 방송 등에서 정치평론가로 활약 중이다. 팟캐스트 <김수민의 뉴스밑장> 진행도 맡고 있다. 2010년부터 2014년까지 경북 구미시의회 시의원을 지냈다. 시의원 시절엔 친박 세력과 싸웠고, 조국 사태 국면에서는 문재인 정권 핵심 지지층의 표적이 되기도 했다. 저서로는 <다당제와 선거제도>(eBook) >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