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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고발장 전달자 손준성 아니다고 할 수 있나"에 답변못한 김웅

by 뉴스버스1 2023.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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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장 전달자 손준성 아니다고 할 수 있나"에 답변못한 김웅 < 이슈 < 기사본문 - 뉴스버스(Newsverse)

김태현 기자 

 

재판부, 손준성 재판에 출석한 김웅 의원에게 직접 질문

김웅, '예스' '노' 대답않고 "그럴 가능성은 낮다" 추측 답변

김웅 "'손준성 보냄' 메시지 자체는 조작됐다고 생각 안 햬"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1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손준선 서울고검 송무부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고발사주' 재판을 진행하는 재판부가 증인으로 출석한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게 "(고발장 전달자가) 손준성 검사가 100% 아니다고 말할 수 있는가"라고 직접 질의했지만 김 의원은 '예스' '노' 답변을 못하고 "그럴 가능성이 낮다"는 추측성 답변을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김옥곤 부장판사)는 10일 손준성 검사의 재판에 참석한 김 의원에게 직접 질의했다. 이날 재판은 오전 10시쯤 시작해 저녁 7시 30분 까지 진행 됐는데, 재판장과 주심 판사는 오후 6시부터 1시간 이상 직접 질문했다.

재판에서 재판부가 피고인을 상대로 1시간 가량 직접 신문하는 건 상당히 이례적이다. 

재판부가 던진 질문의 핵심은 김 의원이 2020년 총선 전 고발장을 미래통합당 선거대책 부위원장이었던 조성은씨에게 전달하면서 여러차례 설명했는데, 이 과정에서 고발장 보내온 사람이 기억이 나지 않을수 있느냐는 것이었다.

재판부는 고발사주 사건 정도의 (민감한) 내용인데, 본인에게 (고발장을) 전달해준 사람을 기억 못할 수 있는지를 김 의원에게 물었다. 김 의원이 공익제보자인 조성은씨에게 메시지와 전화를 여러 차례 했고, 고발장 내용을 요약해 설명해주는 부분이 이미 녹음파일로 남아있기 때문에 전달자를 기억 못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는 취지였다.

김 의원은 "이 사건은 누가 보냈느냐 때문에 의미가 달라져서 그렇지 내용 자체는 그렇게 큰 사건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왜 기억 못하냐 물으면 할 말은 없다"고 답변했다.

이에 재판부는 다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는데, '(전달자가) 피고인(손준성)이 100%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가"라고 다시 물었다.

김 의원은 "그것도 추론인데, 만약 피고인이 보냈다면 이 자료에 대해 내가 조금 더 신경을 썼을 것이다"며 "조성은씨에게도 그걸 이야기 했을 것이다. 그런데 그런 것도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고발사주 고발장은  2020년 4월 3일 세 번에 걸쳐 김 의원에게 전달되는데, 신문 기사와 페이스북 자료들, 실명 판결문, 고발장 초안 순이었다.

이에 재판부는 "3회에 걸쳐서 왔기 때문에 다른 제보들보다는 더 기억에 남아야 정상이 아닌가요?"라고 재차 물었지만, 김 의원은 "사실 나도 답답하다. 이례적인데도 불구하고 왜 기억을 못하냐라고 이야기를 하면 할 말은 없다"고 답했다.

김 의원이 조성은씨에게 텔레그램 메시지로 전달한 자료들에는 '손준성 보냄'이라는 첫 발신자가 표기돼 나타났는데, 이는 텔레그램의 특성이다.

재판부는 "'손준성 보냄'이라는 내용을 다른 사람은 그냥 스쳐갈 수 있지만, 증인은 지인이니까 아닐 것 같은데 전혀 기억이 없는가"라고 같은 질문을 바꿔 물었다.

김 의원은 "여러 정황들을 생각해봤을 때 피고인이 나한테 이걸 다이렉트로 보냈다는 것이 잘 안 믿긴다"면서도 "그렇다고 '손준성 보냄'이라는 그 자체가 조작됐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다"고 말했다.

그런데, 손준성 검사 측은 재판 시작부터 현재까지 고발사주 1·2차 고발장을 전송하거나 공모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입장이었다.

이날 김 의원의 증언은 오히려 손준성 검사 측에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손 부장검사는 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반면 김 의원은 고발장의 출발점이 손준성 검사라는 점은 부인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선지 1시간 가량 진행된 재판부의 질문이 끝나자 손준성 검사 측 변호인은 "재판부가 의문을 갖는 건 좋은데, 변호인이 보기에는 너무 가정적인 질문을 많이 한 것 같다"면서 "듣기에 따라서는 혹시 유죄의 심증을 가지고 이렇게 질문하시나, 우려가 되는 점도 있다"고 항의했다.

이에 재판장은 "검사도 됐다가 변호인도 됐다가 그런 게 재판장"이라며 "(김웅 증인은) 핵심 관계인이니까, 조성은씨를 제외하면 이 사건에 대해 제일 많이 알아야 될 것 같은 증인이라서 질문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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