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법사위2 민주당, 한동훈 검찰 인사에 "내용도 절차도 막무가내" 전혁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반기 법제사법위원회 의원들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단행한 검찰 인사에 대해 "내용도 절차도 막무가내"라고 비판했다. 박주민 의원 등 전반기 법사위원들은 30일 기자회견을 열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 공석 상태에서 또다시 대규모 검찰 인사를 단행했다"며 "이제 검찰총장이 누가되든 한동훈 장관이 배치한 검사들에 둘러싸여 업무를 시작하게 될 것이다. 인사권도 없는 '식물총장'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한동훈 장관은 임명 직후 검찰인사위원회도 거치지 않고 고위급 검찰 인사를 일명 '윤석열 사단'으로 교체했다"며 "두번째 인사 또한 검사장 승진자 17명 중 10명을 '윤석열 사단' 검사들로 채우더니, 이번에도 역시나 윤석열 대통령 검찰 .. 2022. 7. 1. 김오수 "'검수완박'법안 위헌소지"…민주 "반성부터 하라" 김오수 "검수완박하면 돈 많고 힘있는 피고인만 이익" 김용민 "한동훈 비번 못풀어 무혐의 처분하고…" 비판 김오수 검찰총장이 19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검수완박)’법안 강행을 저지하기 위해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 나와 검찰 측 의견을 전달했다. 검찰총장의 법사위 현안 질의 참석은 처음이다. 김 총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에 출석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법안을 2주 안에 처리한다는 것은 절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김 총장은 민주당이 발의한 검찰청·형사소송법개정안에 대해 현행 형사사법시스템의 안착과 위헌 소지 등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김 총장은 “검찰 수사권 폐지의 중간단계로 볼 수 있는 현행 형사.. 2022. 4. 20. 이전 1 다음 728x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