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손준성20 [분석과 의견] ‘고발 사주’ 매듭 풀 ‘검사 윤석열’ 공수처엔 정말 없나? ‘고발사주’ ‘국정원 댓글’, 민주주의 근간 흔드는 권력 범죄 '고발 사주'는 실재하는데, 범인 없는 결론나면 공수처 문 닫아야 법무부 장관 후보자 한동훈, '고발 사주' 연루 의심 부터 풀 일 고발사주 전후 무슨 일 있었길래 휴대폰 잠금 안 풀까 국민들 궁금 권력범죄 특징은 증거은폐, 사실관계 왜곡, 꼬리자르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검사 시절 겪었던 수난 원인과 대통령 당선의 밑천은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였다. 2013년 10월 21일 국회 법사위 국감장에서 검사 윤석열은 “저희는 상당히 중범죄라고 생각해 즉각 강제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보고했는데, 이 수사를 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을 했다”고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 수사를 반대하던 상황을 폭로했다. 당시의 말대로 ‘국정원 댓글’은 매우 심각하고도 엄.. 2022. 4. 26. 정국뇌관 2 고발사주 수사 [정국 뇌관2 고발사주 수사] 윤 당선인 불기소냐, 시한부 기소중지냐? 손준성·김웅 공직선거법 위반 등 불구속 기소 가닥 잡은 듯 윤 당선인 개입 여부 수사는 사실상 중단 직권남용 혐의 불기소 처분하면 검찰로 사건 이첩 가능성 대통령 선거는 끝났지만 대선 기간 중에 여야 대선 후보들이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사건들의 처리는 향후 정국의 뇌관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당장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을 둘러싼 특검 논의 움직임이 있고, 대선 기간 동안 수사를 유보해왔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고발 사주' 수사를 재개했다. 두 사안에 대한 쟁점과 전망을 짚어본다. / 편집인 주 ① [정국 뇌관1 대장동 특검] 수사 범위와 특검 방식 어떻게? ② [정국 뇌관2 고발사주 수사] 윤 당선인 불기소냐, 시한부 기소중지냐? .. 2022. 3. 18. 이전 1 2 다음 728x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