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尹정권 국정수행 데드크로스 심각성 헛다리 짚고 있다

김수민 정치평론가 

 

이준석, 윤 대통령 또는 윤핵관과 차별성있는 행보 없었다

이준석, 보수 일변도 '얄팍수' 양극화 대선 캠페인 영향도

윤 대통령, 중도 확장 없이 국민의힘보다 더 국민의힘 정책

이준석, 대통령 지지율 제고가 아니라 윤리위가 발등의 불

“제가 역할을 맡으면 (윤 대통령 지지도 문제를) 20일이면 해결할 자신이 있다. 지난 대선 때도 제가 ‘60일이면 된다’고 그랬고, 20~30일에 되지 않았나." "대중을 조작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개혁적 성향의 정책을 준비해서 일관되게 밀어붙이면 대중은 그것을 바라보고 평가하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나토 정상회의 순방을 마치고 지난 1일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해 마중나온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악수하고 있다. (사진=뉴스1)

"(국정수행 부정 평가) 20일이면 해결한다"는 이준석의 근자감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7월 3일 공개된 <국민일보> 인터뷰에서 한 말이다. “20일이면 해결”이라는 표현도 얄팍하지만, 그보다 더 돋보이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저하의 원인을 ‘구조’가 아닌 ‘상황’에서 찾고 있는 안일함이다. 20일이면 뒤집을 수 있는 수준을 가진 사람이 여당 대표인데, 어째서 윤석열 정권은 출범 뒤 두 달도 안 돼 ‘데드크로스’(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웃도는 현상)을 맞았는지 알 수 없다. 

이 대표는 자신감의 원천으로 지난 대선 때의 역전 경험을 들었다. 하지만 그것은 “개혁적 성향의 정책을 일관되게 밀어붙인” 결과가 아니다. 지난 대선 때 윤석열 후보가 뒤쳐지다가 이재명 후보를 앞지른 것은 높은 정권교체 여론과 법인카드 유용 의혹 덕이 컸다. ‘정권교체 50% 이상 대 정권연장 40% 미만’의 구도를 ‘49 대 48’로 매듭지은 것이 국민의힘이다. 선거 막판 “10%포인트 차이로 이긴다”고 예언했다가 망신당한 것이 이준석 대표다. 

말이 나온 김에 ‘투스톤 갈등’을 봉합하던 즈음 국민의힘과 윤석열 선대본부의 행보를 복기해보자. 그때 그들이 내놓은 것은 ‘여성가족부 해체’, ‘사드 추가 배치’와 ‘선제 타격’,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의 ‘멸공’ 발언에 발맞춘 ‘멸치 콩나물 장보기’ 따위들이었다. 여성 및 성평등 관련 부처는 어떤 형식으로든 존재할 수밖에 없는데도 ‘일곱 글자 공약’으로 소위 ‘이대남’을 낚아댔다. ‘사드 추가 배치’와 ‘선제타격’ 운운은 중국은 차치하고 미국에서도 지지할 수 없는 ‘덜컥수’다. 재벌 총수가 SNS에서 벌인 소극에 쫄래쫄래 따라나서는 행동은 과거 김영삼, 이회창, 이명박, 박근혜 등 국민의힘 계열 후보 누구도 하지 않았던 것이다. 

윤 후보 지지율이 하락하던 시기는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상승하던 시기였다. 국민의힘은 안철수의 기습을 진압하는 데서 ‘중도화’를 택하지 않고, 거꾸로 속 보이는 ‘보수 경쟁’을 벌였다. ‘박근혜-문재인 정권 연속 수사’라는 윤 대통령의 이력은 진작 빛이 바래 있었다. 윤 대통령은 경선 후보 시절 “국민의힘보다 더 국민의힘 같은”(김민하 시사평론가)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이것을 뒤집기는커녕 더 강화한 것이 이준석 대표가 진두지휘한 대선 캠페인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6월 21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이준석 역할, 팹리스도 파운드리도 아닌 포장 담당이 고작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직무수행 긍정평가도가 50%를 밑도는 것은 취임 이후에도 양극화 정치 질서를 넘어서는 노력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부의 정책 행보는 거의 일렬 정렬이다. 분야별로 ‘보수’나 ‘우파’로 분류되는 정책을 채택하는데, 예외가 거의 보이지 않는다. 노동시간을 유연화하겠다면서 일일 또는 주간의 노동시간에 상한선을 정하는 노력은 하지 않는다. 법인세를 완화하자면서 그로 인한 재정 감소는 어떻게 감당할지 책임있게 나서지 않는다.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나서 “임금 인상을 자제해달라”고 하기만 할 뿐 노동자의 권익을 향상시킬 조치는 보이지 않는다. 에너지정책에서도 오로지 원전 확대만 이야기할 뿐 재생가능에너지 확충이나 탄소중립비전은 뒷전이다. 일선 공무원까지 들고 일어나게 만든 것은 문재인 정권과 쌍벽을 이룬다. 행안부 경찰국 설치 강행에 맞서 경찰 공무원들이 궐기한 것은 검수완박 국면에서의 검사들과 흡사하다. 

이준석 대표가 이 와중에 윤 대통령이나 ‘윤핵관’과 차별화한 행보를 보여준 것은 없다. 특히 경제 정책은 이 대표가 평소에 신봉하던 것들과 일치한다. 그가 있든 없든 윤 정권의 노선은 달라질 것이 없다. 이 대표는 이미 지난 1월 윤석열-이준석 갈등 ‘극적 봉합’ 때 윤석열 대통령에게 제압당했다. 그는 윤석열 정권의 노선을 정립하지도 못하고, 윤 대통령이 쳐놓은 울타리 밖으로 나갈 수도 없다. 반도체로 치면 이준석은 팹리스(설계 전문 기업)도 아니고 파운드리(수탁 생산 기업)도 아니다. 잘해야 포장 담당이다. 하지만 앞에서 지적했듯 윤 정권의 문제는 ‘포장’에 있는 것이 아니다. 

이양희 국민의힘 윤리위원장이 지난 6월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준석 당대표의 성 상납 의혹 증거인멸교사'와 관련한 윤리위회의 도중 잠시 나와 답변하고 있다.(사진=뉴스1)

이준석에게 급한 건 윤 대통령 지지율 제고 작전 아니다

이 대표의 성상납 의혹은 사실로 입증된 수준은 아니다. 사실이 아니기를 바란다. 다만 희한한 지점이 하나 있다. 이 대표의 측근인 김철근 정무실장은 성상납 의혹 관계자를 접촉하는 과정에서 투자각서까지 써줬다. ‘무마’ 목적이 아니라 뜬금없이 사익 추구의 욕망이 불거진 것이라 해도 부적절한 행동이다. 그런데도 이 대표는 김 실장을 제재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에 대해 설명하지도 않았다. 지금 이 대표가 해야 할 것은 ‘대통령 지지율 제고 20일 작전’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