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타강사'라는 원희룡, '김건희 로드' 반박 사실관계 틀려

'1타강사'라는 원희룡, '김건희 로드' 반박 사실관계 틀려 < 이슈 < 기사본문 - 뉴스버스(Newsverse)

김태현 기자 

 

팩트체크 형태로 방송했지만, 기본·핵심 팩트 틀려

'착수보고서'가 '중간보고'?…대안 근거 없는 착수보고서 핑계

양평군민 강상면안 지지?…양서면안(원안) 기정사실화 상태

예비타당성 말 그대로 예비라고?…경제·정책·기술성 다 따져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 '원희룡 TV'에 서울-양평고속도로의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의혹'들을 반박하는 영상을 올렸다. 칠판에 판서를 하면서 마치 '1타 강사'처럼 강의하는 형식이다.

언론과 야당에서 제기되는 의혹 들에 대해 팩트체크를 하는 형식인데, 원안 노선이 윤석열 대통령 처가 땅에 가깝게 변경된 '대안 노선' 으로 갑자기 바뀌어 가는 과정을 왜곡하거나, 핵심적인 사실관계들이 틀렸다. 원 장관의 사실왜곡된 발언들을 팩트체크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사진=뉴스1)

1. "(용역업체가) 2022년 5월에 '중간보고'를 하는데, 원안(노선)대로 가면 문제가 크다고 했다"

원 장관은 민간 용역회사가 '중간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대체안을 제시했다고 설명했지만, 원 장관이 거론한 자료는 용역회사가 사업을 시작할 때 제출하는 '착수보고서'로 '중간 보고'가 아니다. 

착수보고서는 타당성을 조사하기 전에 향후에 어떻게 조사를 할 것인지, 조사방향을 정할 것인지에 대한 말 그대로 착수보고 이기 때문에 이를 보고 국토부가 대안 노선을 받아들였다고 말하기 어렵다.

착수보고서에는 분석 항목별 구체성 없이 대안 노선이 제시돼 있지만, 과업지시서 상 대안 노선도 제시하도록 돼 있어 '이런 의견이 있다'는 정도일 뿐이다. 실제로 당시 용역을 맡았던 동해종합기술공사 이상화 부사장도 지난 13일 기자회견에서 '두 달 만에 대안을 도출해내는 것이 가능하느냐'는 질문에 "이런 쪽으로 가면 어떻겠느냐는 의견만 제시한 것"이라고 인정했다

그런데 국토부는 그로부터 두달 뒤인 지난해 7월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을 발주하면서 강상면 종점안 대안노선을 대안1로, 양상면 종점안 보다 우선해 제시했다.  

원 장관 말대로라면, 구제적 분석없이 '이런 의견도 있다'는 노선만 보고 강상면 종점안을 국토부가 받아들였다는 얘기 밖에 되지 않는다.

국토부가 용역 발주시 입찰 업체들에 제시한 과업지시서를 뉴스버스가 16일 확인한 결과, 용역회사는 사업에 착수할 때 예정공정표 등이 포함된 '착수보고서', 과업 수행 내역이 담긴 '월간 진도보고',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거나 주요 단계별 과업이 종료됐을 때 내는 '중간보고'를 제출하도록 돼 있다.

원 장관이 용역회사가 2022년 5월에 제출했다고 한 것은 '중간 보고'가 아닌 '착수보고서'다. 원 장관은 "민간 용역회사가 대안을 제시했다"고 주장했지만, 착수보고서인 만큼 예정공정표 등이 담겨있을 뿐 원안의 문제점이나 대체안이 선정된 이유 등 구체적 분석은 있을리 없다.

2. "(용역 업체사) 타당성 조사 용역 맡자마자 원안 안된다 대안 제시했다"

원 장관이 용역업체가 타당서 조사를 맡자 마자 대안제시했다는 것은 용역업체의 '착수보고서'를 두고 하는 얘기다. 

원 장관은 "(용역회사가) 대안을 세 갈래로 제시를 했는데, 그 세 가지안 모두 강하-강상-양평으로 연결되면서 지금의 바로 문제되는 중부내륙고속도로 연결점으로 이게 가는 것"이라며 "바꾸었다면 민간 용역사가 바꾸었다"고 말했다.

원 장관이 근거로 들었던 총 28페이지 분량의 '서울-양평 고속도로 타당성조사(용역) 착수보고서'에는 사업개요 및 추진현황, 설계기준, 주요검토사항이라는 목차가 등장한다.

사업개요에는 '수도권 제1순환선과 국토 6호선의 교통정체를 완화한다는 목적과 함께, 경기도 하남시 감일동~경기도 양평군 양서면 구간에 대한 타당성조사를 한다고 기재돼 있다.

이 용역회사의 타당성 조사 대상이 기본적으로 예타를 통과한 양서면 종점안에 대한 것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목차 마지막인 주요검토사항에서야 강상면 병산리(대체안) 노선에 대한 언급이 나오지만, 종점부 노선대 변경이라는 소제목으로 검토를 하는 내용이다. 착수보고서상 구체적인 검토 분석 비교 없이 '이런 의견도 있다'는 정도에 불과한 것을 '대안 제시'라고 주장하는 것은 '억지'에 불과하다.

과업지시서상 대안 제시 때는 추정 사업비와 대안특성 등을 비교제시하고 경제성 분석 등을 비교제시하도록 돼 있으나, 업체 선정 2개월 만에 작성된 착수보고서에는 추정 사업비도 경제성 분석도 교통수요 예측도 없다.

게다가 국토부의 방침 없이는 민간 용역회사가 임의로 설계 변경을 할 수 없다는 점은 뉴스버스 보도 ([단독] '종점 변경' 국토부 방침 없인 용역업체 설계 변경 못해)에서 드러난 바 있다. 과업지시서에 따르면 설계변경조건은 발주기관의 방침이 변경되어야만 가능하는 것으로 돼 있다. 

원희룡TV 캡처.

3. "양평군민 절대 다수가 강상면 노선을 주장했다" 

원 장관은 또 "강하IC를 설치해서 양평 군민 절대 다수가 있는 강하면과 강상면 그리고 양평읍으로 연결이 돼야 된다. 그래서 양평 군민들의 절대적인 요구를 반영해서 타당성 조사 영향을 받은 이 전문 과학 기술자들이 노선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지금 문제가 되는 대안이 나오게 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뉴스버스가 서울-양평 고속도로가 본격 추진된 2017년부터 최근까지 양평군의회 회의록을 분석한 결과, 전진선 양평군수는 군의회 의장을 지내면서 '예타안'과 같은 양서면 종점의 원안을 확정시켜달라는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당시 만장일치 가결을 하면서 "충분한 토론이 있었다. 질의와 토론을 생략한다"고 말한 당사자도 전진선 군수였다. (2020년 10월 23일 양평군 군의회 회의록)

양평군 군의회 차원에서도 '노선 변경안'에 대해 논의나 의견 제시를 한 적이 없었다. 오히려 전 군수는 종점의 기존안을 추진해오던 당시 정 군수 등에게 격려와 함께 ‘감사’를 표하기도 했다.

애초 양평군 관계자들과 양평군민은 오히려 양서면 종점의 원안 노선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던 상황이었고, 이 과정에서 강하IC를 설치해달라는 요구만 했을 뿐이다.

이같은 사실은 2021년 5월 KDI가 작성한 예비타당성 조사보고서에서도 확인되는데, '지역주민의 태도 등 외부여건 검토 결과'라는 항목에서 KDI는 "양평군 주민들은 지속적으로 주민제안, 건의사항, 간담회 등의 다양한 경로를 통해 서울과 연결되는 고속도로의 추진을 희망해 왔다"며 "지역주민들도 대체로 본 사업에 우호적이다"고 밝혔다.

4. "타당성 조사는 그야말로 예비일 뿐이다" 

원 장관은 대안 노선이 나오는 과정을 설명하면서 "사실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예비 타당성(예타) 조사는 그야말로 예비일 뿐이다. 가성비를 큰 그림만 뽑는 것이고, 이걸 갈지 말지에 대한 최소한의 경제성을 평가하는 게 예타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다른 주장이다. 대한민국 각 부처의 정책이나 관련 뉴스, 정책자료들을 공개하는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사이트에는 "예비타당성 조사결과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예산 편성이 가능하다"고 밝히고 있다.

예타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사업의 경제성, 정책성(사업추진여건, 정책효과 등), 기술성, 지역균형 발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평가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 같은 평가기준에 따라 국책연구기관인 KDI(한국개발연구원)가 2년 동안 조사를 수행해 내놓은 게 서울-양평고속도로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다.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를 통과하지 못하면 사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예비 타당성'이긴 하지만 상당히 디테일하게 조사가 이뤄진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용역업체가 선정 2개월만에 내놓은 '착수보고서'에 기대 "예타는 예비일 뿐이다"는 원 장관의 언급이 국토부 장관으로서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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