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총리실 이상래 행복청장 '해임'건의 열흘넘게 묵묵부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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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 기자 

 

국무조정실, 오송 참사' 근원 책임 행복청 명시

이상래 행복청장 오송참사 전날 대통령실 관계자와 저녁

지난 5월 23일 이상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 정부세종청사 4층 대회의실에서 정책 현장설명회를 가진 후 국회세종의사당 부지 현장으로 이동해 행복도시에 대한 브리핑 및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사진=행복청)

윤석열 대통령이 오송 지하차도 참사 책임으로 한덕수 국무총리가 해임건의한 이상래 행정중심 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 청장에 대해 열흘이 지나도록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휴가에서 복귀(8일)한 날 한 총리는 이 청장 해임 건의와 관련해 "대통령께서 생각을 좀 정리해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지만 별다른 조치는 나오지 않았다.

총리실 해임 건의 이후 이 청장이 재난 대응 최고 등급인 비상 3단계가 발령된 상황에서 대통령실 국토교통비서관실 관계자들과 저녁 식사를 같이 한 사실도 추가로 드러났다. 

뉴스버스가 11일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행복청장 7월 14~15일 법인 카드 내역' 등을 살펴보면 이 청장은 오송참사 전날(14일) 서울에서 만찬 일정을 진행했다.

만찬이 진행된 장소는 BTS 멤버인 진이 운영하는 여의도 일식집으로, 이 자리에는 이 청장과 대통령실 국토교통비서관실 관계자 7명이 자리한 것으로 파악됐다. 비용은 37만 6,000원으로 행복청 법인카드로 결제됐다. 이 청장이 대통령실 국토교통비서관실 관계자들과 만난 이유는 '2024 예산안 협의' 때문으로 알려져 있다.

결제 시간은 오후 8시 46분 쯤. 이 시간 이미 충북도는 재난 대응 최고 등급인 비상 3단계를 발령한 상태였다. 충북도에는 이미 13일부터 비가 내리고 있었고, 당시 119 상황실엔 미호천교 임시 제방이 무너질 것 같다는 신고도 들어온 상황이었다. 

국무조정실은 충북 청주시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참사와 관련 감찰 조사에서 '인재'라고 결론 내리고 지난 28일 조사 결과 발표때 행복청의 책임을 명확히 했다. 국무조정실은 "미호천교 아래의 기존 제방을 무단 철거하고 부실한 임시제방을 쌓은 것과, 이를 제대로 감시 감독하지 못한 게 이번 사고의 선행 요인"이라고 밝혔다. 오송참사의 시작은 인근 미호천교 재가설 공사현장 옆 임시 제방의 붕괴인데, 기존 제방 '무단 철거' 부실한 '임시 제방 쌓기'가 근본 원인이라는 것이다. 

행복청은 세종시로 가는 미호천교 재가설 공사를 발주한 기관으로 감시 감독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 청장은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다. 

그래서 한 총리가 지나날 31일 윤 대통령에게 이 청장에 대한 사실상 해임(인사조치)을 건의한 것인데, 당시 보고를 받은 윤 대통령은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 청장은 임명 당시부터 논란이 됐던 인물이다. 정당인 출신으로 행복청의 업무와 별다른 연관성이 없는 '낙하산'인사였기 때문이다. 

행복청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사업을 총괄·조정하고 개발 계획 수립, 실시 계획의 승인까지 맡고 있어 그동안엔 주로 국토부 출신이나 행안부 출신이 임명돼왔다.

이 청장은 서울대 법학과 82학번으로 79학번인 윤 대통령의 후배이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는 동기로 막역한 친구로 알려져있다. 이전에는 이명박 정부 청와대 사회통합수석실 선임 행정관을 역임했고, 지난 대선 때는 윤석열 선대위에서 정책조정실장을 맡았다. 대통령직 인수위에서도 원 장관과 함께 기획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다.

건설과 도시계획 분야 비전문가인 이 청장이 국토부 출신 등이 임명돼오던 행복청에 책임자로 발탁된 것은 윤 대통령 대선 캠프·인수위 출신이라는 점과 원 장관과의 '관계' 등이 작용했을 여지가 많다. 오송 참사의 원인을 한꺼플 더 들여다보면 캠프출신 비전문가 '낙하산 인사'가 있는 것이다.

재난대응 최고 등급이 발령된 상황에서 현장 지휘를 하지 않고 근무지를 벗어난 이 청장과 서울에서 저녁 식사를 한 사람들이 대통령실 관계자라는 점도 대통령실로서는 곤혹스러운 부분일 것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7일 국가안전시스템 점검회의에서 "엄연히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있는 사람에게 딱딱 물어야 하는 것이지, 그냥 막연하게 다 책임지라 하는 것은 현대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이야기다"라고 발언한 바 있다.

아랫 사람에게만 책임을 묻는 식의 윤 대통령 발언에 따르더라도, 총리의 해임 건의까지 된 이 청장은 '딱딱 물어야 하는 책임'이 있는 당사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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