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고발사주28 '고발사주' 김웅 수사는 '윤석열 사단' 송경호 지검장 시험대 전혁수 기자 송경호-김웅 의원, 서울법대·사법연수원 29기 '30년 친구' 송경호 지검장, 윤석열 검찰총장시절 조국수사 지휘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한동훈 3차장시절엔 특수2부장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이 첫 출근에서 '공정', '정의'를 강조했다. 현재 중앙지검은 송 지검장의 '30년 친구' 김웅 국민의힘 의원의 고발사주 사건 공모 혐의를 수사하고 있다. 김 의원에 대한 수사와 처리는 송 지검장이 강조한 '공정'과 '정의'의 첫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송경호 중앙지검장 취임 일성은 '정의'와 '공정' 송 지검장은 23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 첫 출근부터 '정의' '공정' '상식' 등을 강조했다. 그는 출근길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국민 눈높이와 상식, 공정과 정의에 맞게 법 집행을 해나가겠다"고 밝혔.. 2022. 5. 26. 공수처 실패, '인력 부족' 때문이라고? 전혁수 기자 김진욱 처장, 인원 탓했지만 실력과 책임감 부족이 원인 국정농단 사건 특검과 비교해보면, 공수처 실상 드러나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고발사주 사건 등 공수처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수사력 부재' 지적에 대해 인원 확충이 절실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김 처장의 주장은 일리 있는 이야기지만,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수사 사례와 비교해보면 인원 부족만을 수사력 부재의 원인으로 꼽기는 어려워 보인다. 1. 깃털만 잡은 고발사주 수사 공수처는 지난 4일 내놓은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의 총선개입 사건, 일명 '고발사주'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공수처가 이 사건 수사에 착수한 지난해 9월 9일 이후 약 8개월인 237일만이다. 이 사건은 21대 총선 직전인 2020년 4월 3일 대검 수사.. 2022. 5. 17. 민주당 "한동훈 임명 강행하면 尹정권 뿌리부터 흔들릴 것" 전혁수 기자 김용민 "한동훈, 자신 비호하다 받은 尹징계 소송 이해충돌 당사자" 박주민 "휴대폰 비번 안풀고, 해명 안하면 법무부장관 부적격"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 요청을 하면서 정한 시한은 16일까지다. 더불어민주당이 한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라, 윤 대통령은 17일쯤 한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의 강행 수순이 예상되자,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16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윤 대통령에게 한 후보자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김용민 의원은 "한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이 될 경우 항소심이 진행 중인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총장 시절 징계 취소 소송과 관련한 '이해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징계.. 2022. 5. 17. '고발사주' 검사들 행적 봤더니, '고발사주'는 '검언유착 의혹' 보도 대응책 고발사주 직전 3일 한동훈-손준성 카카오톡 대화 급증 고발사주' 때 대검 수정관실 검사들 조직적 역할 분담 손준성은 총괄 및 자료 전달하고 부하 검사는 자료 수집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총장 시절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벌어진 총선 개입 사건, 이른바 '고발사주' 사건의 뿌리는 '검언유착 의혹' 사건이다. '고발 사주'는 직전 MBC가 보도한 '검언유착 의혹'의 핵심 당사자로 윤 대통령의 측근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목되자, 이에 대한 무마 내지 대응 측면에서 작동한 사건이다. 검언유착 의혹은 채널A 기자가 한 후보자의 도움을 받아 사기 혐의로 수감 중인 이철 전 VIK 대표를 협박해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위를 캐내려했다는 내용이다. 그리고 고발사주는 '검언유착 의혹'을 보도한 MBC.. 2022. 5. 13. 고발사주 공수처 수사는 굼떴고, 검사들 증거인멸은 신속했다 언론보도 맞춰 증거인멸하느라 바빴던 '고발사주' 검사들 '실명 판결문'전달 보도하자, 판결문 검색 검사 메신저 삭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검찰총장 시절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의 총선개입 사건 이른바 '고발사주' 사건의 증거 인멸 정황을 보면, 공수처는 굼뜨게 움직이는 반면 수사 대상이 됐던 검사들은 언론 보도가 나올 때마다 해당되는 관련 증거들을 없앴다. 검사로서 축적한 수사 전문성을 증거 인멸에 활용한 것이다. 2021년 9월 2일 뉴스버스는 이라는 대제목으로 '[단독] 윤석열 검찰, 총선 코앞 유시민·최강욱·황희석 등 국민의힘에 고발 사주' 등 8개 기사를 내보냈다. 당시 뉴스버스는 고발사주 사건을 '윤석열 검찰의 총선 개입', '검찰권 사유화'로 규정한 바 있다. 뉴스버스의 첫 보도가 나오자 당일 김.. 2022. 5. 12. '고발사주' 대상 최강욱 '무혐의'→ 尹총장 기소지시로 '기소' 이진동 기자 수사팀 '혐의 없음' 2회 보고, 윤석열 검찰총장은 '기소지시' 최강욱, 2심서 "검찰 공소권 남용" 주장…1심 벌금 80만원 공수처, 고발장 작성자 특정 못해 윤 당선인 불기소 처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검찰총장으로 재직하던 시기 대검 간부의 ‘고발사주’ 고발장이 야당에 전달된 이후, 야당의 고발이 이뤄졌던 최강욱 당시 열린민주당 의원(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수사팀은 당초 ‘혐의 없음’ 의견을 냈지만 당시 윤 검찰총장의 ‘기소 지시’로 기소에까지 이른 것으로 밝혀졌다. 야당에 전달된 ‘고발사주’ 고발장이 실제 고발로 이어졌고, ‘혐의 없음’ 수사 결과가 나오자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의 ‘수사 지휘권’행사로 수사팀의 수사 결과가 뒤집힌 것이어서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이 같은 사실은.. 2022. 5. 12. [해설] 고발사주는 '검찰 총선개입'이자 '검찰권 사유화' 이진동 기자 검찰총장 참모의 총선개입은 국기문란 사건 검찰권 사유화 규명은 윗선 수사 실패로 미완 공수처는 4일 이른바 ‘고발사주’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고발장 작성자’를 특정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고발장 작성자를 특정하지 못해 결과적으로 윗선 개입 규명은 실패했지만, 공수처는 이 사건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의 총선개입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검찰의 정치공작 사건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지금까지 국정원의 정치개입 행위는 있었지만, 검찰의 총선개입은 전무후무한 일이다. 또 공수처의 수사결과 발표문에는 이 사건이 검찰의 공적 자원을 검찰총장과 그 가족 보호 등을 위해 활용한 ‘검찰권 사유화’라는 점도 드러나있다. 뉴스버스는 지난해 9월 2일 윤석열 검찰의 ‘고발사주’를 특종보도하면서, 라고 규정했는.. 2022. 5. 6. 공수처 '고발사주' 손준성 기소…윤석열 한동훈 무혐의 전혁수 기자 공수처 "고발장 작성자 특정 못해 윤 당선인 수사못해" 김건희 직권남용 공모는 무혐의 나머지는 검찰에 넘겨 뉴스버스 '윤석열 검찰 선거개입' 단독 보도 8개월 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검찰총장 재직 시절 대검의 총선개입(정치공작) 사건과 관련, 손준성 검사를 공직선거법 위반·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했다. 또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손 검사와 공모한 혐의로 기소의견을 달아 검찰에 이첩했다. 공수처는 윤 당선인과 윤 당선인의 측근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해선 무혐의 처분했다. 공수처는 4일 오전 이른바 ‘고발사주’ 사건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의 총선개입 사건’으로 명명하고, 이 같은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뉴스버스가 지난해 9월 2일 등 관련 기사를.. 2022. 5. 6. [분석과 의견] ‘고발 사주’ 매듭 풀 ‘검사 윤석열’ 공수처엔 정말 없나? ‘고발사주’ ‘국정원 댓글’, 민주주의 근간 흔드는 권력 범죄 '고발 사주'는 실재하는데, 범인 없는 결론나면 공수처 문 닫아야 법무부 장관 후보자 한동훈, '고발 사주' 연루 의심 부터 풀 일 고발사주 전후 무슨 일 있었길래 휴대폰 잠금 안 풀까 국민들 궁금 권력범죄 특징은 증거은폐, 사실관계 왜곡, 꼬리자르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검사 시절 겪었던 수난 원인과 대통령 당선의 밑천은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였다. 2013년 10월 21일 국회 법사위 국감장에서 검사 윤석열은 “저희는 상당히 중범죄라고 생각해 즉각 강제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보고했는데, 이 수사를 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을 했다”고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 수사를 반대하던 상황을 폭로했다. 당시의 말대로 ‘국정원 댓글’은 매우 심각하고도 엄.. 2022. 4. 26. 정국뇌관 2 고발사주 수사 [정국 뇌관2 고발사주 수사] 윤 당선인 불기소냐, 시한부 기소중지냐? 손준성·김웅 공직선거법 위반 등 불구속 기소 가닥 잡은 듯 윤 당선인 개입 여부 수사는 사실상 중단 직권남용 혐의 불기소 처분하면 검찰로 사건 이첩 가능성 대통령 선거는 끝났지만 대선 기간 중에 여야 대선 후보들이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사건들의 처리는 향후 정국의 뇌관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당장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을 둘러싼 특검 논의 움직임이 있고, 대선 기간 동안 수사를 유보해왔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고발 사주' 수사를 재개했다. 두 사안에 대한 쟁점과 전망을 짚어본다. / 편집인 주 ① [정국 뇌관1 대장동 특검] 수사 범위와 특검 방식 어떻게? ② [정국 뇌관2 고발사주 수사] 윤 당선인 불기소냐, 시한부 기소중지냐? .. 2022. 3. 18. 이전 1 2 다음 728x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