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정의당4 '이태원 특별법' 野 주도 패스트트랙 의결...與 반발·퇴장 '이태원 특별법' 野 주도 패스트트랙 의결...與 반발·퇴장 < 이슈 < 기사본문 - 뉴스버스(Newsverse) 이대 기자 재석 185석중 184명 찬성, 반대 1명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이 30일 본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됐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제정에 반대해온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불참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안건을 재석 185명 가운데 찬성 184명, 반대 1명으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발하며 표결 전 본회의장 밖으로 나갔다. 이 법안에는 이태원 참사의 독립적 진상조사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을 비롯, 특별검사 수사가 필요할 경우 특검 임명을 위해 국회 의결을 요청할 수 있다는 .. 2023. 7. 3. '대곡-소사선 개통식'서 배제된 김동연, 尹겨냥 "소탐대실" '대곡-소사선 개통식'서 배제된 김동연, 尹겨냥 "소탐대실" < 이슈 < 기사본문 - 뉴스버스(Newsverse) 김태현 기자 김동연 취임 1주년 기자회견 野 배제 논란에 김동연 "비슷한 일 몇 번 있었다" 민주, 尹 향해 "정치를 좀 대국적으로 하라" 비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30일 '대곡-소사 복선전철 개통식' 초청 대상에서 빠진 것에 대해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취임 1년 기자회견에서 개통식 초청 논란에 관한 질문에 "어떤 연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의도적으로 배제한 것이라면 소탐대실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7월 1일 개통하는 대곡-소사 구간(18.3km) 복선전철은 경기 고양시 대곡역을 출발해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역을 거쳐 경기 부천시 소사역을 잇는 사업으로, 7년간 약 1조6.. 2023. 7. 3. 박빙 대선 후 치러진 1998년과 2022년 지방선거 평행이론 김수민 정치평론가 4반세기 지났지만 대선 패배 쪽 사기저하 법칙 변함 없어 민주당, 검수완박 입법 강행 대신 '쇄신'을 동력 삼았어야 이재명 대선 득표율 47.8%, 윤석열 거부층이 몰린 효과 입증 지지율 반전 동력 잃은 민주당, 국민의힘 실축 기다려야 할 판 2022년 6.1 지방선거는 1998년 지방선거와 닮았다. 대선이 끝나자마자 치러진 지선이고, 대선이 박빙 승부였다는 두 가지 공통점이 있다. 1997년 대선에서 새정치국민회의 김대중 후보는 40.27%를 득표해 38.75% 득표율의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를 매우 근소하게 따돌렸다. 하지만 이듬해 6월 지방선거는 공동여당의 너끈한 승리였다. 당시 광역선거 16곳 가운데 새정치국민회의는 6곳, 자유민주연합은 4곳을 가져갔다. 제1야당인 한나라당은 6곳.. 2022. 6. 6. 정의당, '검수완박' 정국서 존재감·역할 다 잃었다 김수민 정치평론가 정의당, 거대양당체제속 민주당 하위집단으로 전락 정의당, 약자 고통주는 독소조항 담긴 '검수완박' 찬성 정의당, 민주당의 '다당제 정치개혁' 약속도 못얻어내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검수완박)법안에 정의당이 찬성했다. 그들 스스로 표방해온 ‘진보’, ‘개혁’, ‘대안’의 타락이다. 검수완박은 범죄 피해를 입은 사회적 약자에게 고통을 준다. 검수완박은 검찰의 직접수사를 줄일 뿐만 아니라, 이미 2020년 검경수사권조정으로 약화된 검찰의 수사통제권을 더욱 약화시킨다. 송치받은 사건에 대해 검사가 “동일한 범죄 사실의 범위 내에서 수사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은 독소 중의 독소다. "경찰 송치 사건 '동일한 범죄사실'만 수사 가능"은 독소 중의 독소 검찰로 넘어오기 전에 수사한 범위내에서만 검.. 2022. 5. 2. 이전 1 다음 728x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