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고쳐 쓰지 못하면 '대체 신당' 밖에 없다

• 김수민 정치평론가

민주, 기득권과 진영권력에 매몰… 내부 바로잡을 원동력 고갈

민주당은 '비주류 코스프레' 대결 중

더불어민주당의 ‘비주류 코스프레’ 대결이 뜨겁다. 이재명 의원의 팬덤인 ‘개딸’들이 홍영표 의원 사무실앞을 대자보로 도배하자 홍 의원은 “조직적으로 좌표를 찍는 과정이 있다며” ‘배후’를 의심했다. 당내 반이재명 세력이 이재명과 친해보이는 인사를 닥치는 대로 찍어 “찢 묻었다”고 공세를 퍼부었을 때, 그들이 문재인 정부 초기부터 진보적인 언론과 시민단체를 ‘구좌파’로 매도하며 ‘신좌파’를 참칭할 때, 홍 의원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대위원장(가운데)과 비대위원들이 13일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참배하고 있다. (서울=뉴스1)

이재명계도 자신이 민주당 주류가 아니었던 것처럼 군다. 친명계 좌장격인 정성호 의원은 이렇게 말했다. “야당이 됐음에도 마치 여당인 것처럼 행세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강행 처리했고, 이제 막 집권한 대통령에게 일할 기회를 주라는 민심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 아니냐.” 민주당의 그릇된 경향은 친문 혹은 비이재명이 주도한 것이고, 이재명계는 여기서 비켜서 있었던 것처럼 묘사한다. 그러나 검수완박을 가장 강경하게 주창했던 그룹 ‘처럼회’는 친이재명계의 한 축이다. 

완충역 비주류, 극소수로 쪼그라들어

어느 누구도 주류가 아닌 것처럼 연기를 하고, 바깥에서도 민주당의 주류/비주류를 두고 헷갈려 하는 연유는 간단하다. 민주당에는 비주류도 없고 주류도 없다. 주지하다시피 민주당에서 비주류는 극소수다.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분리된 이후 명백한 소수파가 된 채 잔류한 비문은 친문에게 고개를 조아렸다. 이해찬이나 김진표쯤 되는 정객들조차 범친문 내부 대결에서 공세를 당할 정도였다. 민주당의 비주류는 ‘00계(파)’도 아닌 ‘조·금·박·해(조응천·금태섭·박용진·김해영)’로 일컬어질 만큼 쪼그라들었다. 

비주류가 극소수가 되면, 비대한 주류는 역으로 쪼개진다. 애초에 동상이몽, 오월동주식으로 여러 계파가 포개어지며 비대한 주류를 이룬 탓도 있다. 민주당 주류는 크게 이재명계, 친문 직계, 이해찬 등 민주당 본류, 이낙연계 등으로 나뉜다. 이중 어느 쪽도 너끈한 다수로 보이지 않았다. 그러니 이들은 서로를 ‘책임져야 할 주류’로 몬다. 

‘제왕적 총재’라고 비판받던 김대중 전 대통령도 당내에서 비주류의 지분을 30~40% 보장했다. 주류가 한 시절을 풍미하고 책임지다 당이 기울면, 다른 소리를 내던 비주류가 부상하고 주류 일부가 비주류에게 옮겨붙으며 당의 지형이 바뀌었다. 이제 민주당에게는 그런 법칙이 통하지 않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지난 6월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내 의원실로 첫 등원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민주당, 민생과 서민에서 멀어져…이념 정책적으로 변질 

민주당은 당내 구도에서만 타락한 것이 아니다. 이념적·정책적으로도 변질되었다. 민주당은 애초부터 ‘좌파’나 ‘진보’가 아니었고 김대중-노무현 정부는 유럽정치에 대면 ‘우파’나 ‘신자유주의 좌파’에 가까웠다. 그렇지만 미국 민주당처럼 상대적인 진보정당 구실을 하거나 최소한 자유주의적인 개혁을 추구하는 ‘리버럴’이었다. 김대중-노무현 이후로 놓고 보면 민주당의 전성기는 2010년대 초반이었다. ‘복지국가’, ‘경제민주화’ 등 진보적 버전을 명확히 세우면서, 중도층에게 거부감 없이 다가갔다. 친노이면서도 색이 옅은 정세균이나 비노의 손학규가 대표를 맡던 시절이었다. 

지금 민주당은 먹고 사는 문제를 가장 앞세우지 않는다. 그들은 이미 제20대 국회에서 개인정보를 침해하는 이른바 ‘데이터3법’이나 제조업 분야 초과노동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 하락을 불러오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를 밀어붙였다. 국민의힘과 손잡고 말이다. 제21대 국회에서는 노동법 개악을 시도하는가 하면 공정경제3법을 후퇴시켰다. 차별받는 소수자의 인권을 신장시킨 것도 아니다. 번번이 다당제 정치개혁을 약속했지만 지키기는커녕 ‘위성정당’ 창당으로 역행했다. 

고작 남은 것은 ‘검찰개혁’과 ‘언론개혁’이지만, 그것은 서민경제나 시민 기본권이 아니라 자신들의 권력을 위해 고안되었다. ‘검수완박’(검찰수사권완전박탈)으로 자본이나 권력에 대한 검찰 수사를 무력화시키려 했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으로 좌우 언론의 노동자들을 모두 들고 일어나게 만들었다. 그렇게 잘못하고도 내부에서 바로잡을 원동력이 고갈되었다. 김대중과 노무현이 돌아와도 ‘양념질’할 당이다.  

‘혁신가’가 ‘멸종 위기’인 정당은 내부 쇄신도 안 되고, 분당이 되어봤자 종량제 봉투가 1개에서 2개로 늘어나는 변화 밖에는 없다. 국민의힘이 독일 기민당 수준이 되어도 민주당이 자극받을 것 같지도 않지만, 국민의힘 역시 딱 ‘민주당을 이길 만큼’만 할 것이다. 이 시점에서 떠올려봄직한 사례는 영국 정당정치다. 보수당과 양당체제를 이루던 자유당은 노동당이 제2당으로 떠오르자마자 제3당으로 쳐져 다시는 2위권에 들지 못했다. 저비례성 선거제도-양당체제는 기성 거대정당을 몰락시킬 수도 있다. 한국정치에 필요한 것은 당내 신진세력이 아니다. 신당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