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법인카드 유용 의혹' 이재명 불송치…"연결고리 없다"

김태현 기자 

 

경찰, 이 대표 배우자 김혜경씨는 배임 등 혐의로 송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경찰이 '경기도청 법인카드 유용 의혹' 관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서는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보고 사건을 마무리 짓는다.

노규호 경기남부경찰청 수사부장은 5일 기자간담회에서 이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의 수행비서로 의심받고 있는 전 경기도청 별정직 5급 배모씨의 채용 과정과 실제로 수행한 업무 등을 살펴봤지만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노 수사부장은 "배씨의 채용 절차상에 문제점이 없었고, 채용 후 공무원 업무를 수행한 부분도 일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런 사실관계와 유사 판례로 볼 때 국고손실죄 등 적용은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대표와 법인카드 유용 의혹 간에 연결고리는 나타난 바 없어 불송치로 가닥을 잡았다"면서 "다만 경기도청 공무원 2명은 업무상 배임 방조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덧붙였다.

의혹의 핵심 인물인 배씨는 이날 오전 수원지검 공공수사부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배씨는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로 재직할 당시인 2018년 7월~2021년 9월 김혜경씨의 수행비서를 한 것으로 의심을 받는다. 같은 기간 김씨의 개인 음식값을 경기도청 법인 카드로 결제하는 등 '법인카드 유용'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31일 김씨와 배씨를 업무상 배임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해 12월 "김씨가 2018년부터 3년간 배씨를 수행비서로 두고, 혈세로 지급하는 사무관 3년치 연봉이 의전에 사용된 것 아니냐"며 김씨와 배씨 등을 국고 손실 등 혐의로 고발했다. 

노 수사부장은 이 밖에 △성남FC 후원금 의혹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자택 옆집 경기주택도시공사(GH) 합숙소 비선캠프 의혹 △대장동 관련 성남시의회 로비 의혹 △장남 불법도박 및 성매매 의혹 등 이 대표를 둘러싼 남은 수사는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