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검찰32 이명박 일시 석방…검찰, 3개월 형집행정지 전혁수 기자 검찰이 뇌물·횡령 등 혐의로 징역 17년을 선고받고 복역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3개월간 형집행을 정지하기로 했다. 수원지검은 28일 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 3일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건강상의 이유로 형집행을 정지해달라고 신청했다. 형사소송법은 형 집행으로 인해 건강과 생명이 위협받거나, 70세 이상 고령일 때 외부인사로 구성된 심의위원회 의견을 종합해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형집행정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주부터 서울대병원에 입원중이다. 수원지검은 "건강상태 등을 고려할 때 형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할 염려가 있다는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신청인의 형 집행을 정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2022. 6. 30. '윤석열 비판적 정치인 고발사주' 손준성 검사 27일 첫 재판 이대 기자 뉴스버스 특종 보도로 알려진 이른바 ‘고발사주’의혹으로 불구속 기소된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에 대한 첫 재판이 27일 열린다. 26일 법원에 따르면 손 인권보호관의 공직선거법 위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등에 대한 공판 준비기일 재판이 27일 오후 2시 20분으로 지정됐다. 고발사주 의혹은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인 2020년 4월 초 총선을 코 앞에 둔 시점에서 당시 대검 손준성 수사정보정책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비판적인 여권 정치인과 언론인 등을 고발해달라는 고발장을 국민의힘(당시 미래통합당)측 인사에게 전달한 사건이다. 이 사건을 수사한 공수처는 고발장 작성자를 규명하지 못해 연루 의혹을 받았던 당시 검찰총장인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등은 무혐의 처분했으나, 당시 대검 수사정.. 2022. 6. 27. 문재인 정부 땐 '몽둥이' 든 언론, 윤석열 정부엔 '솜방망이' 전혁수 기자 [분석과 의견] 文·尹 정부 검찰 인사 때 언론 보도 봤더니... 尹 '검찰총장 패싱' 을 '책임장관 권한' 두둔에 '솜방망이' 한동훈 '법무총장'의 검찰 장악' 인사에 구색갖추기 비판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18일과 지난 23일 두차례에 걸쳐 검사장급 인사를 단행했다. 주요 요직은 일명 '윤석열 사단'으로 불리던 특수통 검사들로 채웠다. 특히 검찰총장이 공석인 상태에서 잇따라 인사가 이뤄지면서 '검찰총장 패싱'을 지적하는 언론보도도 이어졌다. 하지만 지난 2020년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 시절 단행된 인사 때와 비교해보면 언론의 비판 수위와 온도차가 명확하다. 추 전 장관 인사에 쇠몽둥이를 들었던 언론은 한 장관 인사에는 솜방망이를 들고 있는 듯하다. 2020년 8월 7일 추 전 .. 2022. 6. 27. 한동훈 법무장관, '검찰총장 패싱' 검사장급 추가 인사 전혁수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2일 오후 정책현장 방문을 위해 경기도 안양시 정심여자중고등학교(안양소년원)에 도착하고 있다. 법무부는 22일 대검 검사급(검사장) 간부 33명의 전보·인사를 단행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 검찰총장이 임명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잇따라 검찰 인사가 진행되고 있다. 법무부는 이번 인사에 대해 "고검장 등 다수의 대검검사급 검사 보직 공석으로 인한 지휘부의 공백 해소와 선거 및 민생침해 사건 등 산적한 주요 현안 사건 처리 등 국민을 범죄로부터 지키는 검찰 본연의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사장으로 승진한 검사는 10명이다. 사법연수원 26~29기 중 '윤석열 사단'으로 불리는 검사들이 대거 승진했다. 반면 문재인 정부 시절 요직을 거친 검사들은 한직인.. 2022. 6. 23. 윤 대통령, '정치보복' 주장에 '정상적 사법시스템' 반박 이대 기자 윤 대통령 "민주당 정부 때는 '적폐 수사를' 안했느냐" 검찰, 과거 문재인 정부 대상 사정 수사 본격화할 듯 문재인 정부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 수사를 ‘정치 보복’이라는 야당 주장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정상적인 사법 시스템’이라고 반박했다. 윤 대통령은 17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문재인 정부와 이재명 의원 관련 수사에 대해 ‘정치보복’이라는 주장이 나온다”고 묻자 “민주당 정부 때는 (과거 정부 적폐 수사를) 안했느냐”고 반문하면서 이 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형사사건 수사라고 하는 건 과거의 일을 수사하지 미래의 일을 수사할 수는 없다”면서 “정상적인 사법시스템을 정치 논쟁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과거 일부터 수사가 이뤄지고 .. 2022. 6. 20. '1조 사기' IDS대표, 감방 동료에 투자했다가 은닉자금 덜미 전혁수 기자 감방 동료 회사에 27억 빼돌린 혐의로 추가 기소돼 김성훈 "용처를 밝힐 수 없는 돈 있다"…1200억 오리무중 1조원대 다단계 사기 혐의로 복역 중인 IDS홀딩스 대표 김성훈씨가 홍콩에 수십억원을 은닉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IDS홀딩스 사건은 김씨가 홍콩FX 마진거래에 투자해 수익을 내겠다며 1만2,076명으로부터 1조960억원 가량을 빼돌린 '폰지 사기' 사건이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는 지난 2일 김씨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김씨는 홍콩에 IDS홀딩스 자회사인 IDS FOREX를 설립해 27억원 가량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의 범행은 구치소 수감 중에 만난 '구치소 동기'를 통해 대위변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수면 위로 드러.. 2022. 6. 20. 윤 대통령 "검찰 출신 인사, 필요하면 또 해야죠" 전혁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 출신 편중 인사 관련 질문에 "글쎄 필요하면 (검찰 출신 추가 기용) 또 해야죠"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9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대통령이 당분간은 검사 출신 기용하지 않겠다'고 말했다"는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윤 대통령은 "무슨 권영세(통일부 장관), 원희룡(국토부 장관), 박민식(국가보훈처장) 같이 벌써 검사 끝난지 20년 다 되고 국회의원 3선, 4선하고 도지사까지 한 사람을 검사 출신이라고 얘기하는 건 좀 어폐가 있다"며 "다 법률가들이 가야 하는 자리이고, 과거 정권에서도 전례에 따라 법률가들이 갈 만한 자리에 대해서만 (검사 출신을) 배치했고 필요하면 (추가 기용) 해야죠"라고 말했다. 권 원.. 2022. 6. 9. 검찰,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 백운규 전 장관 압수수색 전혁수 기자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백운규 전 장관의 한양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서울동부지검은 19일 오전 10시 서울 성동구 한양대학교 백 전 장관의 사무실과 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석유관리원, 대한석탄공사 등 산하기관 6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앞서 지난 2019년 8월 국민의힘의 전신인 자유한국당은 백 전 장관, 이인호 전 산업부 차관, 산업부 국장 2명, 산업부 과장 1명 등 5명을 직권남용 혐의로 서울동부지검에 고발했다. 자유한국당은 고발장에 이들이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에 재직 중인 인사들의 임기가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전 정권 측 인사라는 아유로 사출을 제출하도록 종용했다고 적었다. 동부지검은 이달 초 백 전 장관을 제외한 피의자 4명의 조사를 마쳤다. 검찰은 조만.. 2022. 5. 19. 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 2년 4개월만에 재출범 전혁수 기자 한동훈 법무부장관, 취임사에서 "즉시 합수단 다시 출범" 공언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이 설치됐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전날 취임사에서 "즉시 '증권범죄함동수사단'을 다시 출범시키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남부지검은 18일 작년 9월 출범한 금융·증권범죄 수사협력단 체제를 개편해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을 출범시켰다. 지난 2020년 1월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폐지한지 약 2년 4개월 만이다. 합수단은 검사, 수사관, 유관기관 파견직원 등 총 48명으로 구성된다. 이는 지난 2013년 증권범죄합수단(47명)과 비슷한 규모다. 검사는 고검검사급 1명(단장), 부부장검사급 2명(합동수사1·2팀장), 평검사 4명 등 7명이 투입된다. .. 2022. 5. 19. '고발사주' 검사들 행적 봤더니, '고발사주'는 '검언유착 의혹' 보도 대응책 고발사주 직전 3일 한동훈-손준성 카카오톡 대화 급증 고발사주' 때 대검 수정관실 검사들 조직적 역할 분담 손준성은 총괄 및 자료 전달하고 부하 검사는 자료 수집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총장 시절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벌어진 총선 개입 사건, 이른바 '고발사주' 사건의 뿌리는 '검언유착 의혹' 사건이다. '고발 사주'는 직전 MBC가 보도한 '검언유착 의혹'의 핵심 당사자로 윤 대통령의 측근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목되자, 이에 대한 무마 내지 대응 측면에서 작동한 사건이다. 검언유착 의혹은 채널A 기자가 한 후보자의 도움을 받아 사기 혐의로 수감 중인 이철 전 VIK 대표를 협박해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위를 캐내려했다는 내용이다. 그리고 고발사주는 '검언유착 의혹'을 보도한 MBC.. 2022. 5. 13. [분석과 해설] '검찰 총선개입 사건' 윤석열 불기소 왜? 전혁수 기자 공수처 수사력 부재로 고발장 작성자 특정 실패한 탓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대검 수사정책관의 총선개입사건, 이른바 '고발사주' 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에게는 수사를 진행하지 않고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공수처가 고발사주에 나타난 '고발장 작성자'를 특정하지 못하면서 '직권남용' 수사를 진척시키지 못했기 때문이다. 1. 고발장 작성자 특정 실패…"尹 수사 할 수 없었다" 공수처는 4일 수사결과 발표에서 손준성 검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면서도,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선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공수처는 직권남용 혐의를 불기소한 이유에 대해 "피고인 손준성의 지시로 1차(2002년 4월 3일), 2차(.. 2022. 5. 6. 공수처 '고발사주' 손준성 기소…윤석열 한동훈 무혐의 전혁수 기자 공수처 "고발장 작성자 특정 못해 윤 당선인 수사못해" 김건희 직권남용 공모는 무혐의 나머지는 검찰에 넘겨 뉴스버스 '윤석열 검찰 선거개입' 단독 보도 8개월 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검찰총장 재직 시절 대검의 총선개입(정치공작) 사건과 관련, 손준성 검사를 공직선거법 위반·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했다. 또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손 검사와 공모한 혐의로 기소의견을 달아 검찰에 이첩했다. 공수처는 윤 당선인과 윤 당선인의 측근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해선 무혐의 처분했다. 공수처는 4일 오전 이른바 ‘고발사주’ 사건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의 총선개입 사건’으로 명명하고, 이 같은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뉴스버스가 지난해 9월 2일 등 관련 기사를.. 2022. 5. 6. [분석과 의견] ‘고발 사주’ 매듭 풀 ‘검사 윤석열’ 공수처엔 정말 없나? ‘고발사주’ ‘국정원 댓글’, 민주주의 근간 흔드는 권력 범죄 '고발 사주'는 실재하는데, 범인 없는 결론나면 공수처 문 닫아야 법무부 장관 후보자 한동훈, '고발 사주' 연루 의심 부터 풀 일 고발사주 전후 무슨 일 있었길래 휴대폰 잠금 안 풀까 국민들 궁금 권력범죄 특징은 증거은폐, 사실관계 왜곡, 꼬리자르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검사 시절 겪었던 수난 원인과 대통령 당선의 밑천은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였다. 2013년 10월 21일 국회 법사위 국감장에서 검사 윤석열은 “저희는 상당히 중범죄라고 생각해 즉각 강제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보고했는데, 이 수사를 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을 했다”고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 수사를 반대하던 상황을 폭로했다. 당시의 말대로 ‘국정원 댓글’은 매우 심각하고도 엄.. 2022. 4. 26. [요동치는 검찰] 평검사들 "검수완박은 범죄방치법…위헌소지" 전국 평검사 대표 207명 19일 저녁~20일 새벽 10시간 회의 평검사들 "범죄자들에게 면죄부, 피해자에겐 고통 가중" 평검사 이어 전국 부장검사들도 회의뒤 입장 발표 예정 남소정(연단 발표자) 울산지검 검사 등 평검사 대표들이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검찰 수사권 폐지(검수완박)' 법안과 관련, 전국 평검사회의 결과 및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전국 평검사 207명은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에 대해 “범죄자들에게는 면죄부를, 피해자에게는 고통만을 가중시키는 ‘범죄 방치법'”이라며 강행 중단을 호소했다. 전국 18개 지검과 42개 지청에서 모인 207명의 평검사 대표들은 전날(19일) 오후 7시부터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2층 강당에서 민주당이 추진하는 .. 2022. 4. 20. 이전 1 2 다음 728x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