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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69

장제원, '검수완박' 국민투표 불가 선관위에 '월권' 주장 장제원, '검수완박' 국민투표 불가 선관위에 '월권' 주장 윤호중 "검찰 수사·기소 분리는 국민투표 사안 아니다" 선관위 "위헌 조항 개정안되면 국민투표 불가능" 장제원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은 28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기소권 분리)’법안을 국민투표에 부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밝힌 중앙선관위 입장에 대해 ‘월권’이라고 비판했다. 장 비서실장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에서 기자들과 만나 “선관위는 합의제 기관이다”면서 “중앙선관위에 안건을 상정해 결론 난 것도 아닌데, 사무처 직원들이 ‘불가능하다’고 얘기하는 건 월권이 아니냐”고 말했다. 장 비서실장은 이어 검수완박 법안을 국민투표에 부치는 안을 윤 당선인에게 보고했느냐는 질문에는 “아직 하지 않았다”면서 “가장 중요한 건 국회에서 법적으.. 2022. 4. 29.
[요동치는 검찰] 평검사들 "검수완박은 범죄방치법…위헌소지" 전국 평검사 대표 207명 19일 저녁~20일 새벽 10시간 회의 평검사들 "범죄자들에게 면죄부, 피해자에겐 고통 가중" 평검사 이어 전국 부장검사들도 회의뒤 입장 발표 예정 남소정(연단 발표자) 울산지검 검사 등 평검사 대표들이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검찰 수사권 폐지(검수완박)' 법안과 관련, 전국 평검사회의 결과 및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전국 평검사 207명은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에 대해 “범죄자들에게는 면죄부를, 피해자에게는 고통만을 가중시키는 ‘범죄 방치법'”이라며 강행 중단을 호소했다. 전국 18개 지검과 42개 지청에서 모인 207명의 평검사 대표들은 전날(19일) 오후 7시부터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2층 강당에서 민주당이 추진하는 .. 2022. 4. 20.
김오수 "'검수완박'법안 위헌소지"…민주 "반성부터 하라" 김오수 "검수완박하면 돈 많고 힘있는 피고인만 이익" 김용민 "한동훈 비번 못풀어 무혐의 처분하고…" 비판 김오수 검찰총장이 19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검수완박)’법안 강행을 저지하기 위해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 나와 검찰 측 의견을 전달했다. 검찰총장의 법사위 현안 질의 참석은 처음이다. 김 총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에 출석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법안을 2주 안에 처리한다는 것은 절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김 총장은 민주당이 발의한 검찰청·형사소송법개정안에 대해 현행 형사사법시스템의 안착과 위헌 소지 등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김 총장은 “검찰 수사권 폐지의 중간단계로 볼 수 있는 현행 형사.. 2022. 4. 20.
검수완박 vs 한동훈 지명' 강대강 대치 여야 속내 뭘까? 여야 총력전, 결국엔 기존 세력의 당내 패권 유지용 국민의힘, '쇄신' 빠진 채 윤석열과 기존 세력의 결탁 민주당, 혁신은 없고 기존 주류 '검수완박' 강행만 더불어민주당의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검수완박) 추진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 지명 등. 초박빙 대선이 끝나고 나서도 정국은 쉴 틈 없는 급물살이다. 6.1 지방선거까지 그대로 내달릴 태세고, 중앙정치의 사건들이 지방선거 의제까지 모두 집어삼킨 상황이다. 지난 대선 48.6 대 47.8에 이은 거대양당의 총력전이다. 하지만 거대양당의 총력전의 속내는 바로 ‘당내 패권을 둘러싼 소용돌이’다. 국민의힘에서는 최근 ‘윤심’ 논란이 나온다. 하지만 그가 직접적으로 입을 열고 움직였는지는 중요하지 않았다. 그것이 ‘알아서’ 이뤄지기.. 2022. 4. 18.
'검수완박' 저지 나선 김오수…국회 찾아 "나 먼저 탄핵하라" 靑, 김 총장 면담 요청 사실상 거절…"지금은 입법의 시간" 김오수 검찰총장이 15일 오전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과 관련해 박병석 국회의장을 면담하기 위해 국회로 들어서고 있다. 김 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를 방문해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검찰이 잘못했다면 그 책임은 검찰총장인, 검찰을 이끌고 있는 제게 있다고 생각한다"며 "(검찰 수사권 폐지)입법 절차에 앞서 저에 대한 탄핵 절차를 먼저 진행해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김 총장은 "오늘 문제의 (검찰 수사권 폐지)법안이 발의된다고 한다"며 "아직까지 그 내용을 모르고 있었는데 뒤늦게라도 그 내용을 알게 된다면 구체적으로 법안 내용을 살펴보고 필요한 대응을 하겠다"고 했다.. 2022. 4. 18.
[단독] 한국노총 건설노조, 임이자 의원에 불법 '쪼개기 후원' 건설노조관계자 "진병준 위원장이 쪼개기 후원 지시" 건설노조관계자 "건설노조 본부·지부 등 총 4,000만원대 후원" 본부노조와 일부 지부 조합비에서 빼낸 돈으로 후원 임이자 "(쪼개기 후원) 전혀 모르는 일이고, 사전에 알 수 없어" 한국노총 전국건설산업노조(이하 건설노조)가 21대 총선을 앞둔 2020년 2월 노조조합비를 빼내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에게 ‘쪼개기 후원’ 방식으로 정치자금을 ‘불법 후원’한 사실이 13일 확인됐다. 당시 건설노조 본부노조뿐만 아니라, 각 지부에서도 진병준 건설노조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임 의원에게 정치후원금을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임 의원은 한국노총 부위원장 출신으로 2016년 국민의힘 비례대표로 국회에 들어간 뒤 2020년 4월 21대 총선 경북 상주·문경 지역구에 출.. 2022. 4. 14.
김오수, "文대통령에 '검수완박' 면담 요청" 청와대, "공식 면담요청 오면 그때 가서 검토" 김오수 검찰총장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면담을 요청했다. 김 총장은 13일 대검찰청 기자간담회에서 "오늘 대통령께 정식으로, 민주당이 당론으로 확정한 검찰 수사기능 전면 폐지 법안과 관련한 면담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김 총장은 민주당이 검찰 수사권 폐지를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대통령님께서는 2021년 법무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바뀐 형사제도로 국민들께서 불편함을 느끼지 않게 시행에 만전을 기하고, 국가범죄대응 역량이 감소되지 않도록 두 가지를 당부하신 바 있다"며 "검찰수사 폐지가 과연 그러한 당부에 합당하느냐"고 말했다. 김 총장은 "인신에 크게 영향을 미칠 형사사법제도를 4월 국회에서 왜 군사작전 하.. 2022. 4. 14.
민주당, 송영길 출마한 '서울시장' 전략공천으로 후보 결정 윤호중 "경쟁력과 승리가능성 기준으로 후보 내겠다" 송영길 박주민 김진애 정봉주 출마…제3인물 공천 가능성 더불어민주당이 송영길 전 대표가 출마를 선언한 6·1 지방선거 서울시장 후보 경선를 전략공천하기로 결정했다.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은 13일 대전시당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서울시를 전략공천 지역으로 결정했다”면서 “제 살점을 도려내는 아픔이 따르더라도 과감한 결단으로 이번 지방선거를 이기는 선거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윤 비대위원장은 이어 “오직 경쟁력과 승리 가능성을 기준으로 국민 기대에 부응하는 후보를 내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송 전 대표와 역시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박주민 의원, 김진애 전 의원, 정봉주 전 의원 등도 후보군에 넣어 원점에서 전략 공천 후보자를 검토한다는 방침이.. 2022. 4. 14.
'검수완박 vs 수사지휘권 폐지' 포격전 예고…대안은? 수사지휘권 폐지, 민주당 반대시 불발 가능성 검수완박, 尹 대통령 취임하면 거부권 행사 가능성 대안1, 법무부장관 수사지휘권 위원회 통제 대안2, 독립 수사청 만들어 검찰총장 권한 분산 ‘우면산 전투’. 추미애 법무부와 윤석열 검찰의 싸움을 가리켜 내가 썼던 말이다. 법무부가 있는 경기 과천 정부청사와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사이에 우면산이 있다. 이제 ‘고지전’은 정부와 국회가 벌이는 ‘포격전’으로 바뀔 것으로 보인다. 국회 다수파인 더불어민주당은 ‘검수완박(검찰수사권완전박탈)’ 카드를 다시 만지작거리고, 윤석열 정부는 검찰 수사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려고 한다. ) 하지만 양측은 두 가지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 첫째, 자신이 하려고 하는 일에서 상대방이 ‘갑’의 위치에 있다. ‘검수완박.. 2022. 4. 4.
윤석규의 정치 맥점을 짚다---대선 2차전 67일후 윤석열 대 이재명의 대선 2차전 67일 뒤 열린다 경기지사 선거, 명실상부 윤석열 vs 이재명 2차전…가장 뜨거운 선거 민주당, 안민석 염태영 조정식 최재성 출마 의사…김동연 변수 국민의힘, 김영환 심재철 정병국 함진규 저울질…유승민 거론 1. 대선 득표율차 0.73%p가 빚어낸 여야의 강대강 대치 역대 가장 적은 20대 대선의 득표율 차이는 예상과 다른 정국을 연출하고 있다. 민주당은 대선 패배에 따른 성찰과 반성보다는 소위 ‘졌잘싸’를 외치며 스스로를 합리화화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송영길 대표를 비롯 지도부는 책임을 지고 물러났지만 지도부의 일원이었고 대선 패배의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은 윤호중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을 맡았다. 비대위원은 대부분 이재명 전 후보와 가까운 인사들이 임명됐다. 몇 비대위원은.. 2022. 3. 25.
윤호중 "비대위가 국민에 안정감 심어줘야"... 사퇴 요구 거부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18일 "국민이 눈으로 느낄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윤 위원장이 사실상 당내에서 일고 있는 비대위원장직 사퇴 요구를 거부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위원장은 18일 오전 국회 비대위 회의에서 "의원님 한분 한분 귀한 말씀 새겨서 국민의 눈으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윤 위원장은 지난 15일부터 17일까지 선수별로 당 소속 의원들과 연쇄적으로 회동을 열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의원들로부터 사퇴를 요구받기도 했다. 그는 "의원들께서는 자기 성찰과 반성 위에서 민주적인 당 운영, 쇄신, 공정하고 철저한 지방선거 준비를 말했다"며 "의원님들의 당에 대한 애정, 어려움을 이겨내려는 투지를 읽었다. 제 부족함에 대한 많은 .. 2022. 3. 18.
윤석규의 정치 맥점을 짚다 / 윤석규 칼럼니스트 대선 패배 민주당, 악순환이냐 개혁이냐?…강경파 제어 못하면 수렁 역대 최소 표차 패배가 당 개혁 장애로 작용할 가능성 후보의 영향력 유지를 위한 시도들은 당 분란의 씨앗 강력한 지도력과 유연함 갖춘 인물이 이끌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선대위 해단식에 참석해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있다. (사진=뉴스1) 1. 2017 대선 패배후 자유한국당 수습방식 반면교사 필요 선거는 전쟁과 달라서 진다고 종말이 오는 것은 아니다. 얼마든지 후일을 도모할 수 있고, 정기적으로 재대결 기회를 갖는다. 잘하면 후일을 앞당길 수 있고, 잘못하면 더 늦춰진다. 모든 것은 선거 패배를 얼마나 잘 수습하느냐에 달려있다. 2017년 탄핵과 대선 패배이후 국민의힘 전신 자유한국당이 보여준.. 2022. 3. 11.
민주당 눈물의 해단식... 지도부 총사퇴, 비대위 체제 민주당 눈물의 해단식…지도부 총사퇴, 비대위 체제 이재명 "제가 부족해서 패배한 것"…당직자들 눈물 비상대책위원장에 윤호중 원내대표 (사진=뉴스1) 대선에서 패배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및 당지도부가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선대위 해단식에 참석해 고개를 숙이고 있다. 이 후보는 해단식에서 "이재명이 부족해서 패배한 것이지, 우리 선대위, 민주당, 당원, 지지자 여러분은 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여러분은 최선을 다했고 또 성과를 냈지만 이재명이 부족한 0.7%p를 못 채워서 진 것"이라며 "국민 여러분, 그리고 지지자 여러분, 당원 여러분, 제가 부족했다. 고맙다"고 말했다. 이 후보가 발언하는 동안 흐느끼는 울음소리가 났고, 우상호 총괄본부장도 눈물을 흘렸다. 이재명 .. 2022. 3. 11.
김수민의 정치 클리어링 / 김수민 정치평론가 '안중근’, ‘이여진’, ‘전현무’의 막판 고심…과연 누구 손 잡을까 안중근, '국민의힘 집권 저지냐, 민주당 정권 심판이냐' 이여진, '윤석열을 막을 것이냐, 내로남불 심판 소신이냐' 전현무, '약점 만회 일할 후보냐, 머리 빌려 일할 후보냐' 이재명(왼쪽)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윤석열(가운데) 국민의힘 대선후보, 심상정(오른쪽) 정의당 대선후보가 제20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4일 오전 서울 중구 소공동 주민센터, 부산 남구청, 서울 종로구 혜화동 주민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각각 투표하고 있다. (사진=뉴스1) 3월 4일~5일 실시된 제20대 대선 사전투표 참가율은 36.9%다. 2017년 대선의 26.06%, 2020년 총선의 26.69%를 훌쩍 뛰어넘었다. 최종투표율은 지켜봐야 알겠.. 2022. 3. 7.
(말대말) 김건희 주가조작 의혹 ... [D-13 말대말] 김건희 주가조작 의혹 두고 "공소장 오류" vs "범죄 소명은 법정에서" < Issue < 기사본문 - 뉴스버스(Newsverse) 2022. 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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