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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69

팬덤정치 갇힌 민주당, 결별할 것이냐 포로로 지낼 것이냐 윤석규 칼럼니스트 지방선거 패배 책임론, 계파 권력 투쟁으로 이어질 듯 전당대회 앞두고 대립 격화할 수록 팬덤의존 가능성 1. 지방선거 예견된 패배와 후폭풍에 휩싸인 민주당 민주당의 지방선거 패배 후폭풍이 만만치 않다. 일단 지방선거를 이끈 윤호중·박지현 비대위가 물러나고 우상호 의원을 위원장으로 새로운 비대위가 출범했다. 새 지도부를 뽑는 전당대회는 예정대로 8월 하순에 치르기로 의원총회에서 결정되었다. 전당대회 전후로 당내 갈등이 최고조에 이를 전망이다. 대선에서 패배하면서 민주당의 지방선거 패배는 어느 정도 예견된 것이었고, 그에 따른 당내 갈등도 예정된 것이었다. 만약 이재명 의원이 인천 계양 보궐선거에 출마하지 않고 잠시 휴지기를 가졌거나 차라리 보궐선거에 패배했다면 친문 또는 비이재명계가 당 .. 2022. 6. 10.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에 '586 맏형' 우상호 의원 전혁수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4선 우상호 의원을 새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추대했다. 신현영 원내대변인은 7일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우 의원을 비대위원장으로 추대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8일 당무위원회를 열어 우 위원장 임명안을 추인할 예정이다. 신 대변인은 "우 의원은 차기 국회의원 선거 불출마를 선언한 만큼 대선 이후 치우치지 않고 중립적으로 리더십을 발휘할 분"이라고 말했다. 비상대책위원으로는 이용우, 박재호, 한정애 의원과 김현정 경기 평택을 지역위원장이 내정됐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당연직 비대위원으로 비대위에 합류했다. 2022. 6. 9.
박빙 대선 후 치러진 1998년과 2022년 지방선거 평행이론 김수민 정치평론가 4반세기 지났지만 대선 패배 쪽 사기저하 법칙 변함 없어 민주당, 검수완박 입법 강행 대신 '쇄신'을 동력 삼았어야 이재명 대선 득표율 47.8%, 윤석열 거부층이 몰린 효과 입증 지지율 반전 동력 잃은 민주당, 국민의힘 실축 기다려야 할 판 2022년 6.1 지방선거는 1998년 지방선거와 닮았다. 대선이 끝나자마자 치러진 지선이고, 대선이 박빙 승부였다는 두 가지 공통점이 있다. 1997년 대선에서 새정치국민회의 김대중 후보는 40.27%를 득표해 38.75% 득표율의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를 매우 근소하게 따돌렸다. 하지만 이듬해 6월 지방선거는 공동여당의 너끈한 승리였다. 당시 광역선거 16곳 가운데 새정치국민회의는 6곳, 자유민주연합은 4곳을 가져갔다. 제1야당인 한나라당은 6곳.. 2022. 6. 6.
경찰, '김혜경 법인카드 유용 의혹' 식당 등 129곳 압수수색 전혁수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경기지사 시절 부인 김혜경씨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성남·수원 등지의 식당 등 카드 사용처 100여곳을 압수수색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수사계는 국고손실 등 혐의를 받고 있는 김씨가 법인카드를 유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용처 129곳을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은 지방선거일 이전인 5월 중순경 약 일주일간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4월 4일 경기도청 총무과 등 관련부서 10여곳과 김씨의 비서로 활동한 것으로 알려진 배모 전 비서관 자택에 대해 각각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배 전 비서관은 현재 출국금지 상태다. 지난 2월 경기도청 비서실에서 근무했던 A씨는 배씨가 경기도 공무원들에게 김씨의 사적 용무를 지시하고, 경기도 법인카드.. 2022. 6. 4.
고개숙인 민주당 지도부, 지방선거 참패 책임지고 총사퇴 전혁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박지현 공동비상대책위원장과 비대위원들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6.1 지방선거 패배 책임에 대해 고개 숙여 사죄하고 있다. 윤호중, 박지현 공동비상대책위원장 등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어 6·1 지방선거 패배의 책임을 지고 총사퇴 의사를 밝혔다. 윤 위원장은 "비상대책위원 일동은 이번 지방선거 결과에 책임을 지고 전원 사퇴하기로 했다"며 "지지해주신 국민 여러분과 당원 여러분께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민주당의 더 큰 개혁과 과감한 혁신을 위해 회초리를 들어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주신 2,974명의 후보들께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민주당 비대위원들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약 1시간 40.. 2022. 6. 4.
민주당, 당권 앞으로 이재명과 반(反)이재명계 격돌 예상 윤석규 칼럼니스트 역대급 참패는 '졌잘싸'의 오만함이 빚어낸 예정된 결과 '자생당사(自生黨死)' 선택 이재명을 향한 책임론 비등 '친이재명 對 반이재명' 분란이냐 vs 쇄신이냐, 갈림길 1. 한동훈 청문회서 바닥 보인 초선 의원들 대선 패배 책임자들의 '자생당사'와 막판 내홍 예상된 결과다. 지방선거 전에 발표된 모든 지표가 국민의힘의 승리를 예견했다. 정당 지지도는 두 자리 수 이상으로 벌어졌다. 한국갤럽의 5월 3주차 여론조사에서 양당의 지지율은 43대 29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적 평가는 꾸준히 상승했고 부정적 평가는 하락했다. 선거 5일전 발표된 방송3사 여론조사에서 국정 안정을 위해 여당 후보에 힘을 실어야 한다는 응답이 52.9%, 견제를 위해 야당 후보에 힘을 실어야 한다.. 2022. 6. 2.
광역단체장 국민의힘 12, 민주5…2018년과 정반대 상황 전혁수 기자 국민의힘, '충청 싹쓸이' '12년만에 강원도 탈환' 김동연, 경기지사 신승…재기 발판 마련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에 압승을 거뒀다. 국민의힘은 광역자치단체 17곳 중 12곳에서 승리했다. 2018년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14곳을 석권했던 것과 정반대의 상황이 펼쳐진 것이다. 국민의힘, 광역단체 12곳 석권…민주당에 압승 '충청 싹쓸이' '강원도 12년만에 탈환' 국민의힘은 수도권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서울, 인천을 석권했다. 서울시장 선거에서 현역 시장인 오세훈 후보가 59.05%를 득표해 승리했고, 인천시장 선거에서는 유정복 후보가 51.76%의 득표로 당선됐다. 각종 선거 때마다 캐스팅보트 역할을 해 온 충청 지역도 국민의힘이 싹쓸이 했다. 대전시장 선거에.. 2022. 6. 2.
선거의 묘미 보여준 '김동연의 대역전극'...개표 3%남기고 뒤집어 초초초박빙의 승부…8천913표 0.15%포인트차로 승리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피말리는 초접전 끝에 대역전 드라마를 쓰며 승리했다. 김동연 후보는 2일 아침 5시32분쯤 개표가 96.59% 진행된 상황에서 272만6,806표를 얻어, 272만6,517표의 김은혜 후보를 289표차로 처음 역전했다. 개표가 불과 3.4% 남긴 시점이었다. 이후 김동연 후보는 초박빙 표차를 지키며 1위를 내주지 않았고, 6시25분 기준 개표율 98.48% 상황에서 49.02%를 얻어, 48.94%를 얻은 김은혜 후보를 4,954표차로 따돌렸다. 6시30분 기준 98.66% 개표 상황에서 김동연 후보는 김은혜 후보를 1만135표차로 1만표이상 앞서기도 했지만, 아침 7시2분 기준 99.46% 개표상황에서.. 2022. 6. 2.
윤호중 "법무부 인사검증 위헌 제소·권한쟁의 소송할 것" 전혁수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법무부 내에 공직후보자 인사검증을 담당하는 '인사정보관리단'을 설치하는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자 "헌법재판소에 위헌 제소, 권한쟁의 소송 등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윤호중 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31일 세종시 유세에서 "(인사정보관리단이 신설되면)중앙부처 공무원 전체 뿐만 아니라 헌법재판관, 대법관 인사 검증에 관한 사항도 법무부에서 담당하게 된다"며 "이것은 대통령의 인사권에 속하는 부분인데 그 검증 업무를 법무부가 맡게 되는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공석 중인 검찰총장을 임명도 하지 않은 채 (검찰의)일선 주요 간부들을 자신과 가까운 검사들로 임명함으로써 인사에 물의를 빚고 있다"며 "한 장관이 공무원 인사검증을 모두 책임지게 된.. 2022. 6. 2.
선관위 "김은혜 '재산 16억' 축소 신고…민주 "후보 사퇴하라" 전혁수 기자 김은혜 측 "실무자 착오"…강용석 "사퇴 전제로 단일화 응하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김은혜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보의 '재산 허위축소 신고'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이의제기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선관위는 30일 김 후보가 선거공보에 들어가는 후보자 재산내역을 약 16억원 가량 축소신고했다고 공고했다. 앞서 민주당 경기도당은 지난 25일 김 후보가 배우자 재산 중 토지·건물 가액, 배우자 증권에 관한 신고가 누락됐다며 선관위에 이의를 제기했고, 26·29일에는 김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날 선관위 공고에 따르면, 김 후보는 173억6,194만여원인 배우자의 건물·토지 가액을 158억6,785만여원으로 기재해 14억9,408만여원을 과소신고하고, 9억6,0.. 2022. 5. 30.
박지현 "그럼 나를 왜 데려왔나" vs 윤호중, 책상 치고 퇴장 전혁수 기자 박지현 "586용퇴·팬덤정치 타파"…지도부 "논의된 것 없다" 비공개 회의 고성 오가…박홍근 원내대표 "상의하고 발언하라" 더불어민주당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내홍에 빠져들고 있다. 박지현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586 용퇴론' '팬덤정치 타파' 등을 비롯한 당 쇄신을 주장했지만, 다른 민주당 지도부들은 박 위원장의 발언에 대해 "논의된 것이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박 위원장은 25일 국회에서 열린 선거대책위원회 합동회의에서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586 정치인의 용퇴를 논의해야 한다"며 "대선 때 2선 후퇴를 하겠다는 선언이 있었다. 선거에 졌다고 약속이 달라질 순 없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또 "우리 당은 팬덤정치와 결별하고 대중정치를 회복해야 한다"며 "자신과 다른 견해를 인정하지.. 2022. 5. 25.
지방선거 초유의 대규모 무투표 당선 사태 왜? 김수민 정치평론가 지역주의 기반 양당 독점구조가 무투표 당선 사태 불러 언론도 거대 양당정치 온존시키는 포퓰리즘 세태 한 몫 무투표 당선자 선거운동·투표지인쇄 금지는 유권자 알권리 제한 “이번 선거에서는 서울에서만 구의원 후보 107명의 당선이 이미 확정됐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단독 출마나 경쟁자 사퇴 등으로 무투표 당선자가 속출한 것인데, 왜 세금을 써가며 이런 선거를 치르는지 의아함이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2709호에 실린 정장열 기자의 이다. 무투표 당선을 두고 왜 ‘세금을 써가며’라는 표현이 나오는지 의아하다. 무투표 당선된 후보는 선거일까지 아무 활동도 하지 않는다. 선거법상 할 수 없게 되어 있다. 투표지 인쇄도 없다. 세금을 아끼게 된 것이다. 필요한 일은 ‘세금을 써가며’ 해야 .. 2022. 5. 23.
한덕수 국무총리 임명동의안 국회 통과 윤 대통령, 한 후보 지명 47일 만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한 후보자를 지명한지 47일만이다.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를 열어 한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재석 의원 250명 중 찬성 208표, 반대 36표, 기권 6표로 가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본회의에 앞서 의원 총회를 열고 한 후보자 임명 동의안 처리 방안을 3시간 넘게 논의했고, 임명동의안에 찬성하기로 당론을 정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표결에 앞서 진행된 의사진행발언에서 "정권교체 이후 첫 총리이다보니 새 정부가 일할 수 있게 고심 끝에 통크게 대승적으로 임명 동의 결정을 내린 것"이라며 "오늘 민주당의 이런 뜻을 윤 대통령과 한 총리, 국민의힘도 제대로 받아달라"고.. 2022. 5. 21.
박지현 "한동훈, '김은혜 취업청탁' 수사 지시하라" 전혁수 기자 김은혜, 검찰조사 때 시댁 부탁 받고 남편 친척 추천 인정 박지현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김은혜 경기도지사 후보의 KT 재직 시절 취업 청탁 의혹에 대해 "검찰청에 철저한 수사를 지시하시라"고 주문했다. 박 위원장은 20일 대전 서구 허태정 민주당 대전시장 후보자 캠프 사무실에서 열린 민주당 중앙선거대책회의에서 "김은혜 후보 본인이 KT 전무로 재직할 때 남편의 친척 채용을 청탁했다는 보도가 나왔다"며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KT 취업청탁 판결문을 보면 KT는 김 후보 추천으로 업무역량 평가에서 BCD 등급을 받아 떨어진 김모씨를 면접에 합격시켰다고 한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취업청탁, 이런 것이 2030 청년들을 가장 분노하게 하는 것"이라며 .. 2022. 5. 21.
한동훈 취임 일성은? 추미애 없앤 증권범죄합수단 즉각 출범 한동훈 "검찰 두려워할 사람은 범죄자뿐" 민주당 "인사 막장드라마…국민 우습나"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을 임명했다. 대통령 대변인실은 이날 오후 “윤 대통령이 조금 전 한 장관과 김 장관을 임명, 재가했다”고 언론에 공지했다.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은 보류 상태다. 인사청문회법상 인사청문요청안이 국회에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안에 인사청문 절차가 완료되지 않으면 대통령이 10일 이내 범위에서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하고, 국회가 응하지 않으면 대통령은 후보자를 그대로 임명할 수 있다. 한 법무부 장관에 대한 재송부 기한은 전날(16일)이고, 김 여가부 장관 재송부 기한은 지난 13일이었다. 정 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 9일로 8일이 지난 .. 2022. 5. 17.
민주, 3선 박완주 성비위 제명…"당내 성비위 더 있다" 민주 "박 의원에 대한 국회 차원 징계 요청할 예정 " 민주당보좌진협의회 "다른 성비위도 신속 조치해달라" 박지현 "당내 반복되는 성비위 사건 고통스럽다" 더불어민주당이 3선 중진 의원인 박완주(충남 천안을) 의원을 성비위 의혹으로 제명했다. 민주당 신현영 대변인은 12일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긴급 비공개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통해 박 의원에 대한 제명안을 의결했다”면서 “당내에서 발생한 성비위 사건을 당 차원에서 처리한 것”이라고 밝혔다. 신 대변인은 “당내에서 성비위 사건이 발생한 데 대해 송구한 말씀을 드린다”면서 “민주당은 국회 차원의 징계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신 대변인은 또 “2차 가해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해 상세한 내용은 밝히지 않겠다”며 “앞으로 발생하는 당 성비위 사건에.. 2022. 5. 12.
정의당, '검수완박' 정국서 존재감·역할 다 잃었다 김수민 정치평론가 정의당, 거대양당체제속 민주당 하위집단으로 전락 정의당, 약자 고통주는 독소조항 담긴 '검수완박' 찬성 정의당, 민주당의 '다당제 정치개혁' 약속도 못얻어내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검수완박)법안에 정의당이 찬성했다. 그들 스스로 표방해온 ‘진보’, ‘개혁’, ‘대안’의 타락이다. 검수완박은 범죄 피해를 입은 사회적 약자에게 고통을 준다. 검수완박은 검찰의 직접수사를 줄일 뿐만 아니라, 이미 2020년 검경수사권조정으로 약화된 검찰의 수사통제권을 더욱 약화시킨다. 송치받은 사건에 대해 검사가 “동일한 범죄 사실의 범위 내에서 수사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은 독소 중의 독소다. "경찰 송치 사건 '동일한 범죄사실'만 수사 가능"은 독소 중의 독소 검찰로 넘어오기 전에 수사한 범위내에서만 검.. 2022. 5. 2.
아수라장속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법안' 국회 통과 찬성 172명, 반대 3명 기권 2명…국민의힘은 표결 불참 배현진 "이게 당신의 민주주의냐" 박병석 의장에 항의 박찬대 "여야 합의안 부인, 부끄러운줄 알라" 국힘 겨냥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법안 2개 가운데 하나인 검찰청법 개정안이 30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검찰청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177명 가운데 찬성 172명, 반대 3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표결에 앞서 박병석 국회의장의 본회의 입장을 막으려는 국민의힘 의원들과 이를 말리는 국회 관계자들간 몸싸움이 벌어져 아수라장이 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회의에 앞서 의원총회를 연뒤 이날 오후 3시45분쯤 일제히 국회 본청 의장실 앞으로 이동해 연좌 농성에 들어갔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재.. 2022. 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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