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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버스553

[단독] '김건희 도로' 찬성 전진선, 군의회 의장 땐 원안 지지 [단독] '김건희 도로' 찬성 전진선, 군의회 의장 땐 원안 지지 < 이슈 < 기사본문 - 뉴스버스(Newsverse) 이진동 기자 뉴스버스, 2017~2023년 양평군의회 전자회의록 분석 전진선, 군 의장때 '양서면 종점 건의안' 만장일치 통과시켜 전진선 등 군의원, 양서면 종점안 기정사실화해 전폭지지 분기점이라 혜택 없다고?…예타 통과 직후 땅·아파트 급등 양평군, 예타안 통과 업무 공로 건설과에 600만원 시상 서울-양평 고속도로가 예비타당성(예타) 조사를 통과한 이후 김건희 여사 일가 땅에 가깝게 변경된 과정에서 양평군 군의회가 ‘노선 변경안’에 대해 논의나 의견 제시를 한 일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김건희 노선’에 찬성하며 양서면 종점의 예타안 회귀에 절대 반대하고 있는 국민의힘 .. 2023. 7. 12.
[고발사주 재판] 김웅 “고발장 미래통합당에 보낸 것 맞아" [고발사주 재판] 김웅 “고발장 미래통합당에 보낸 것 맞아" < 이슈 < 기사본문 - 뉴스버스(Newsverse) 김태현 기자 검찰, 지난해 9월 ‘고발사주’ 의혹 김웅 불기소 처분 김웅 ”선대위 부위원장 조성은에게 준 건 당 전달 의미" "조성은 전달을, 당 전달로 볼 수 없다"는 검찰 논리 깨져 김웅 "(하지만) 고발장과 판결문 전달 잘 기억나지 않아" '고발사주' 의혹으로 수사를 받았던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당시 고발장을 조성은씨에게 보낸 이유에 대해 "조씨가 선대위 부위원장이니까 미래통합당(국민의힘)에 보내는 거라고 생각했다"고 10일 법정 증언했다. 김 의원이 2020년 4월 초 텔레그램 메시지로 고발장을 조성은씨에게 보낼 당시 조씨는 미래통합당 선대위 부위원장 직책에 있었다. 검찰은 지난해 9.. 2023. 7. 12.
시대전환·한국의희망·새로운당·새진보가 실패하는 이유 시대전환·한국의희망·새로운당·새진보가 실패하는 이유 < 김수민 정치클리어링 < 이슈 < 기사본문 - 뉴스버스(Newsverse) 김수민 정치평론가 양향자·조정훈, 거대 양당 어디로 가든 상관 없는 정체성 민주당 ‘조·금·박·해’ 형성될 때 양향자·조정훈은 뭐했나 새로운당 ‘반민주-비국힘’, 새로운진보 ‘반국힘-비민주’ 불과 ‘틈새 정당’아닌 '블루오션' 가야…구도 파괴 ‘개혁신당’ 필요 ‘틈새 시장으로 가면 진다. 블루오션으로 가야 한다’. 신당 성패의 법칙이다. 거대양당에는 국민의힘을 가도 그만이고, 더불어민주당을 가도 그만인 사람, 어딜 가든 그 당의 주류에 순응할 사람들이 숱하다. 현미경으로도 포착되지 않을 거대 양당 사이의 틈새로 찾아 들어가다가는 해산당하거나 질식하기 마련이다. 기본소득당이나 자.. 2023. 7. 10.
민주, 그로시에 "일본에 농·공업 용수 사용 요구 의사 있느냐" 민주, 그로시에 "일본에 농·공업 용수 사용 요구 의사 있느냐" < 이슈 < 기사본문 - 뉴스버스(Newsverse) 김태현 기자 민주, 그로시 IAEA 사무총장과 면담 우원식 "처음부터 중립성 잃은 일본 '맞춤형' 조사" 비판 민주 "그로시, 방류 연기 등 대안 제시 질문 답변 회피" 그로시 "국제기준 부합한 결론…일본 수 십년 상주하며 검토“ 더불어민주당은 9일 오전 방한한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과 면담 과정에서 "(IAEA가) 처음부터 중립성과 객관성을 잃은 일본 편향적 검증을 했다"고 대놓고 비판했다. 민주당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대책위원회'(대책위) 고문인 우원식 의원은 이날 그로시 사무총장의 면전에서" 주변국 영향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미리 결론 내린.. 2023. 7. 10.
그로시 "日, 오염수 해양 방류 선택은 정치적 결정" 그로시 "日, 오염수 해양 방류 선택은 정치적 결정" < 이슈 < 기사본문 - 뉴스버스(Newsverse) 이대 기자 그로시, 연합뉴스 조선·중앙·한국일보 JTBC 인터뷰 "최종 보고서, 전문가 이견 없었다…일본 편향 아니다" 그로시 "(오염수) 마실 수 있으며, 수영도 할 수 있다" 민주, 그로시 '오염수 마시고 수영' 발언에 "홍보 대사냐"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이 IAEA 최종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내부 전문가들 사이에서 이견이 있었다는 외신 보도에 대해 “이견은 없었다”고 부인했다. 방한 중인 그로시 사무총장은 8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내부 이견이 있었다는 로이터 보도와 관련해 “(보고서에 참여한) 그 어떤 전문가도 그 내용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 2023. 7. 10.
진중권, 양평고속도 백지화에 "김건희 건드니까 나온 과잉 반응" 진중권, 양평고속도 백지화에 "김건희 건드니까 나온 과잉 반응" < 이슈 < 기사본문 - 뉴스버스(Newsverse) 김태현 기자 진중권 "김건희 건드니까 민감해서 과잉 반응 나와버려" 진중권 "당연히 제기될 만한 의혹…투명하게 밝히면 될 일" 진중권 광운대 특임교수가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의혹’이 제기된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백지화에 대해 “딱 이 분(김건희)을 건드리니까 굉장히 민감해서 과잉 반응이 나와버린 거다”고 말했다. 진 교수는 지난 7일 오후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 승부’에 출연해 한판에 출연해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결정 과정을 투명하게 밝히면 될 일이고, 설득하면 될 일인데 갑자기 엎어버렸다”면서 이 같이 주장했다. 진 교수는 또 "(양평 고속도로 사업이) 1조 .. 2023. 7. 10.
'딱 걸린' 원희룡…"장관직 건다"에 증거 내민 민주당 '딱 걸린' 원희룡…"장관직 건다"에 증거 내민 민주당 < 이슈 < 기사본문 - 뉴스버스(Newsverse) 김태현 기자 지난해 10월 6일 국감에서 양평 병산리 땅 질의 원희룡 "사전에 김건희 땅 있는 줄 몰랐다"발언 무색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김건희 일가 특혜 의혹'이 제기된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을 전면 백지화하면서 "김 여사 땅이 그 곳에 있다는 것을 사전에 인지한 게 있었다면 장관직을 걸겠다"고 발언했으나, 상반된 정황이 드러났다.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오전 원 장관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한 뒤 백브리핑에서 "지난해 10월 6일 국감 현장에서 원 장관에게 명확히 질의를 했는데, 원 장관은 그 때 답변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확인해보겠다고 얘기했다"면서 "이게 사전에 인지를 못한 것이.. 2023. 7. 10.
'미-중 반도체 전쟁' (하)- 중국과 디리스킹, 정작 한국이 해야 '미-중 반도체 전쟁' (하)- 중국과 디리스킹, 정작 한국이 해야 < 이슈 < 기사본문 - 뉴스버스(Newsverse) 애틀란타 이상연기자 '반도체 전쟁' 선전포고 미국, 물밑에선 중국과 협상 미국 '디리스킹' 위해선 한국 등 우방국의 협조 필수 미국의 경제 정책을 총괄하는 재닛 옐런 재무장관이 3박4일 일정의 중국 공식 방문에 나서 6일 베이징에 도착했다. 지난달 18일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에 이어 미국 장관급이 연이어 중국을 찾는 것이다. 옐런 장관은 중국 방문 과정에서 달러-위안 환율 문제와 관세, 그리고 글로벌 공급망에서 중국에 대한 일방적 의존을 피하는 이른바 '디리스킹' 등 미-중 양국 경제 현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미국 정부는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등 첨단 산업분야에서 중국을 완전히 배.. 2023. 7. 10.
GS건설, 철근 누락 '순살 아파트' 검단 자이 '전면 재시공' GS건설, 철근 누락 '순살 아파트' 검단 자이 '전면 재시공' < 기업과 산업 < 기사본문 - 뉴스버스(Newsverse) 김태현 기자 설계에서 32개 기둥 중 15곳 전단보강근 누락 시공 과정에서도 추가로 4개 기둥 철근 누락 GS건설 "입주자 여론 감안, 전면 재시공"…1조 추산 GS건설이 시공한 인천 검단신도시 자이 안단테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지난 4월 발생한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의 직접 원인은 ‘보강 철근 누락’으로 밝혀졌다. 국토부 조사결과 32개 기둥 중 19개 기둥에서 전단보강근이 빠졌고, 콘크리트 강도도 기준 미달인 것으로 조사됐다. GS건설은 아파트 전체를 철거하고 재시공 한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 건설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는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지난 4월 말 발생한 인천 검단신도.. 2023. 7. 6.
'제3자 변제금 공탁 거부' 광주지법, 정부 이의신청도 기각 '제3자 변제금 공탁 거부' 광주지법, 정부 이의신청도 기각 < 이슈 < 기사본문 - 뉴스버스(Newsverse) 김태현 기자 법원 "불수리 이의신청 '이유 없다' 판단해 기각" 민사 단독 재판장, 불수리 적법 여부 서면 심리 제3자 변제금 적법성 두고 공방 장기화 전망 정부가 일본 전범 기업을 대신해 강제노역 피해를 배상하겠다고 낸 공탁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이의신청했지만 불수용됐다. 피해자들의 동의 없는 정부의 '제3자 변제안'에 대해 법원이 다시 한번 제동을 건 것이다. 광주지법은 5일 "정부가 제기한 양금덕 할머니 배상금 공탁 ‘불수리’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해 공탁관이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고 기각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해당 사건을 민사 44단독(강애란 판사)에 배당했다. 공탁법 제13조 2항에.. 2023. 7. 6.
[단독] "법원, 월례비 임금 판단 안했다" 거짓 자료 낸 국토부 [단독] "법원, 월례비 임금 판단 안했다" 거짓 자료 낸 국토부 < 이슈 < 기사본문 - 뉴스버스(Newsverse) 김태현 기자 [뉴스버스 팩트체크] 2심·대법원 "월례비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의 성격" 국토부 "법원, 월례비 임금 판단 아니다" 보도자료 배포 근로기준법상 '근로의 대가 금품, 어떠한 명칭이든 임금' 건설현장 월례비는 윤석열 정부의 전방위적인 건설노조 압박, '건폭 몰이'의 시작점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월 "건설현장에서는 강성 기득권 노조가 금품 요구, 채용 강요, 공사 방해와 같은 불법행위를 공공연하게 자행한다"며 엄정 단속을 지시했다. 경찰은 월례비를 갈취한 혐의로 건설노조 조합원들에 대한 수사에 나서는 한편, 국토교통부는 월례비를 받는 타워크레인 기사에 대해 면허정지(최장 .. 2023. 7. 6.
IAEA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 국제안전기준 부합" IAEA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 국제안전기준 부합" < 이슈 < 기사본문 - 뉴스버스(Newsverse) 김태현 기자 그로시 사무총장, 기시다 日 총리에게 최종보고서 전달 IAEA "방류로 인한 방사능 사람·환경에 영향 미미"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과 관련 “국제 안전 기준에 부합한다”는 안전성 평가 최종 보고서를 4일 발표했다.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은 이날 오후 일본 도쿄 총리 관저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회담한 후 최종 보고서를 전달했다. IAEA에 따르면 이 보고서는 기관 내 최고 전문가들로 구성된 IAEA 태스크포스가 거의 2년 동안 평가한 결과를 담은 것이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보고서 서문에서 “종합적인 평가를 바탕으로 IAEA는 .. 2023. 7. 6.
‘日 골프여행’ 문자 김영주, 나흘 만에 사과 ‘日 골프여행’ 문자 김영주, 나흘 만에 사과 < 이슈 < 기사본문 - 뉴스버스(Newsverse) 김태현 기자 김영주 “본회의 중 사적인 문자 명백한 잘못” 민주당 “심각하게 받아들여“…국민의힘 “국민우롱‘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계획 철회 촉구 결의안을 야당이 단독 표결한 국회 본회의장에서 지인과 일본 여행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영주 국회부의장이 공식 사과했다. 김 부의장은 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후쿠시마 오염수 반대 결의안 채택 중에 개인적인 문자로 논란을 일으켜 당원과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본회의 중 사적인 문자를 주고받은 것은 명백한 잘못"이라며 "국민과 당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공인으로서 앞으로 더 유념하겠다"고 썼다. 앞서 김 .. 2023. 7. 4.
'양평 고속도로' 논란 실무진에 책임 넘긴 원희룡 '양평 고속도로' 논란 실무진에 책임 넘긴 원희룡 < 이슈 < 기사본문 - 뉴스버스(Newsverse) 김태현 기자 원희룡 "즉각 재검토 지시…늘공이 한일" 해명 강득구 "종점 변경 사례 없어…과정도 석연찮아" 양평군 고속도로 노선의 종점이 윤석열 대통령 처가 땅쪽에 가깝게 변경돼 '특혜 의혹'이 일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실무자의 보고를 받고 즉각 재검토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이래서 늘공과 어공의 차이가 있구나'라고 생각했다"며 노선 변경의 책임을 정치적인 결정이 아닌 담당공무원의 실무판단으로 돌렸다. 원 장관은 3일 세종정부청사 국토교통부 기자실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실무부서에서는 (해당지역이 적절하다고) 실무판단을 했지만, 그 판단을 어떻게 국민과 모든 언론이 알겠느냐.. 2023. 7. 4.
한국전쟁이 국제전 아니라고?…학계 모욕한 국민의힘 한국전쟁이 국제전 아니라고?…학계 모욕한 국민의힘 < 김수민 정치클리어링 < 이슈 < 기사본문 - 뉴스버스(Newsverse) 김수민 정치평론가 문재인 '1950 미중전쟁' 책 추천에 국민의힘 성토 잇따라 보수학자 김학준도 ”(한국전쟁은) 내쟁적 요소 지닌 국제전“ ‘1950 미중전쟁’은 ‘미중 1대1’ 아닌 ‘미·중갈등 전초전’ 의미 ‘북 뺐으니 북한 미화’라더니, ‘중 넣었으니 중국 미화’? '내쟁적 요소를 지닌 국제전'. 정치학자 김학준은 2020년 6월호에서 한국전쟁을 이렇게 정리했다. "스탈린과 김일성의 밀약, 개전에 대한 스탈린의 명시적 지시와 지원, 그리고 마오쩌둥의 동의 등이 이 전쟁의 성격을 분명히 말해준다. 그러나 내쟁적 성격을 일정하게 인정해 '내쟁적 요소를 지닌 국제전'으로 명명하고.. 2023. 7. 3.
이재명 "오염수 반대 국민 수사하는 나라 어딨나" 이재명 "오염수 반대 국민 수사하는 나라 어딨나" < 이슈 < 기사본문 - 뉴스버스(Newsverse) 김태현 기자 이재명,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범국민대회' 참석해 발언 최근 노량진 수조 속 바닷물 마신 국민의힘 의원들 비판도 나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는 국민들을, 괴담 유포한다며 수사한다고 협박하는 나라가 세상에 어디있나"며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이 대표는 1일 서울 중구 시청역 앞에서 열린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범국민대회'에서 "일본이 우리의 바다를 오염시키려고 하면 당당하게 '(방류)하지 마라, 안전성 검증 같이하자'고 말해야 주권국 아니겠느냐"고 윤석열 정부를 비판했다. 이 대표는 ".. 2023. 7. 3.
국힘, 수조 바닷물 '먹방쇼'까지…민주 "생선도 황당했을 것" 국힘, 수조 바닷물 '먹방쇼'까지…민주 "생선도 황당했을 것" < 포토‧비디오 < 기사본문 - 뉴스버스(Newsverse) 이대 기자 민주 "웃기는 행보, 대통령에게 아부 작작해라" 민주,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규탄 범국민대회 개최 "제발 수준이하 쇼좀 그만하라" 댓글 넘쳐 김영선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30일 서울 노량진 수산시장을 찾아 수조 속 물을 손으로 퍼서 마시고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야당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에 대응한다며 노량진 수산시장을 찾아 수조 바닷물 ‘먹방 쇼’를 하자 ‘수준 이하 쇼’라는 지적들이 1일 쏟아졌다. 국민의힘 소속 윤영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김영선·류성걸 등 기재위 의원들은 전날인 지난달 30일 노량진 수산시장을 찾아 ‘먹어볼까요’라며 손으로 수조속 바.. 2023. 7. 3.
‘김건희 고속도로 특혜 의혹’에 움찔?...국토부 재검토 ‘김건희 고속도로 특혜 의혹’에 움찔?...국토부 재검토 < 이슈 < 기사본문 - 뉴스버스(Newsverse) 김태현 기자 민주 “김건희 일가 땅으로 종점 변경...국토부 해명하라” 尹 처가 땅 가깝게 서울-양평 고속국도 노선 변경 논란 국토부 관계자 "원점에서 재검토 계획" 2년 전 예비타당성조사까지 통과한 서울-양평 고속국도 노선의 종점이 윤석열 대통령 처가 땅쪽에 가깝게 변경돼 ‘특혜 의혹’이 일자, 국토교통부가 변경 계획안을 전면 재검토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1일 “국토부가 윤 대통령 취임이후 김건희 여사 일가가 소유한 ‘축구장 3개’ 면적 땅 인근으로 고속국도 종점을 변경하려다 실패했다”면서 정부에 해명을 촉구했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종점 변경은 경제성 재분석도 필요하고.. 2023. 7.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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