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뉴스버스553 美 영부인 비리 왜 없나 봤더니…공적관리와 의회 통제 美 영부인 비리 왜 없나 봤더니…공적관리와 의회 통제 < 이상연 애틀랜타 통신 < 이슈 < 기사본문 - 뉴스버스(Newsverse) 애틀랜타 이상연 기자(아메리카K 대표) 미국 대통령 친인척 관리 어떻게? 美, 대통령 친인척 권력형 비리 의혹 연방 의회가 조사 美 영부인 대내외 활동, 국무부 예산국과 의회 통제하에 美 대통령 친인척 관리 법적장치는 없어...의회가 감시 미국 연방하원 윤리위원회는 지난 3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대통령의 재선 가도에 타격을 가할 수도 있는 141쪽 분량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지난달 31일 바이든 대통령의 차남 헌터 바이든의 비즈니스 파트너인 데본 아처에 대한 청문회 전문을 담은 것이다. 아처는 이 청문회에서 "헌터 바이든이 '브랜드'를 팔고 있었고, 그 브랜드.. 2023. 8. 16. [특파원 시선] 미국도 '박정훈 대령'들이 나라 구했다 [특파원 시선] 미국도 '박정훈 대령'들이 나라 구했다 < 이상연 애틀랜타 통신 < 이슈 < 기사본문 - 뉴스버스(Newsverse) 애틀랜타 이상연 기자 은폐된 진실 공개해 군인들 생명 지킨 참 군인들 지난 2020년 3월 코로나 팬데믹으로 승조원 5,000명이 집단감염 사태를 겪었던 미 해군 항공모함 시어도어 루즈벨트호의 함장 브렛 크로지어 대령은 해군 본부에 “내 부하들을 살려달라”는 간절한 보고서를 보냈다. 당시 해군은 “코로나19에 감염된 승조원들은 선내 격리 조치를 취하라”고 명령했지만 루즈벨트호는 승조원 600명 이상이 순식간에 코로나에 감염되면서 이같은 조치가 불가능해졌다. 크로지어 함장은 “전쟁이 일어난 것도 아닌데, 부하들을 죽음으로 내몰 수는 없다”면서 “운항을 당장 중지하고 승조원 .. 2023. 8. 16. 정국 진짜 뇌관, 잼버리 책임 아닌 ‘국방부 외압·백현동 의혹' 정국 진짜 뇌관, 잼버리 책임 아닌 ‘국방부 외압·백현동 의혹' < 김수민 정치클리어링 < 이슈 < 기사본문 - 뉴스버스(Newsverse) 김수민 정치평론가 ‘잼버리’와 ‘쌍방울’, 여론 구도에 큰 변화 일으키진 않아 '채 상병 사망 책임' 장성 비호 의혹, 이념 초월 민감 사안 '백현동 의혹' 구속영장 실질심사 결과 내년 총선 최대 변수 현재 거대 양당의 악재로 꼽히는 것은 ‘잼버리 실패’와 ‘쌍방울 대북 송금 관련 이재명-이화영 의혹’이다. 하지만 이 사안들이 구도를 크게 바꾸고 있는 것 같지 않다. 잼버리 실패, 서울-양평 고속도로 논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등은 윤석열 정권에 대한 부정평가층이 부정평가 강도를 더 높이게 만들고 국민의힘의 확장을 틀어막고 있다. 하지만 거꾸로 말해, 이런 .. 2023. 8. 14. 尹, 총리실 이상래 행복청장 '해임'건의 열흘넘게 묵묵부답 尹, 총리실 이상래 행복청장 '해임'건의 열흘넘게 묵묵부답 < 이슈 < 기사본문 - 뉴스버스(Newsverse) 김태현 기자 국무조정실, 오송 참사' 근원 책임 행복청 명시 이상래 행복청장 오송참사 전날 대통령실 관계자와 저녁 윤석열 대통령이 오송 지하차도 참사 책임으로 한덕수 국무총리가 해임건의한 이상래 행정중심 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 청장에 대해 열흘이 지나도록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휴가에서 복귀(8일)한 날 한 총리는 이 청장 해임 건의와 관련해 "대통령께서 생각을 좀 정리해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지만 별다른 조치는 나오지 않았다. 총리실 해임 건의 이후 이 청장이 재난 대응 최고 등급인 비상 3단계가 발령된 상황에서 대통령실 국토교통비서관실.. 2023. 8. 14. [단독] 한동훈 '원세훈 가석방', 종료 형으로 집행 중인 형 깎아주는 '위법' [단독] 한동훈 '원세훈 가석방', 종료 형으로 집행 중인 형 깎아주는 '위법' < 법무부, 원세훈 풀어주기 \'위법 가석방\' < 프론트라인(탐사보도) < 기사본문 - 뉴스버스(Newsverse) 이진동 기자 법무부, 원세훈 가석방 형집행률에 종료형 포함 인정 원세훈 가석방 가능케 한 '한동훈 업무지침' 형법 위배 소지 '제도 개선' 아닌, 더 나쁜 전과자가 가석방 유리한 불합리 법무부가 원세훈 전 국정원장 가석방 결정 과정에서 형법에 위배되는 기존과 다른 '가석방 대상 형기 산정' 방식을 적용한 것으로 11일 밝혀졌다. 이 같은 사실은 “법무부가 원 전 원장을 가석방시키기 위해 ‘집행 중인 형이 아닌 이미 종료된 형기까지 포함시켜 형집행률을 끌어올렸다”는 9일 뉴스버스의 단독 보도 내용을 반론‧반박 .. 2023. 8. 14. [단독] 한동훈, 원세훈 형집행률 50%미만을 70%로 둔갑시켜 가석방 [단독] 한동훈, 원세훈 형집행률 50%미만을 70%로 둔갑시켜 가석방 < 프론트라인(탐사보도) < 기사본문 - 뉴스버스(Newsverse) 이진동 기자 원세훈 가석방 시키려 종료 형기까지 포함…위법 소지 가석방은 집행 중인 형이 대상…형집행률 48.5% 불과 한동훈, 원세훈 가석방 위한 '맞춤형 업무지침' 지시 의혹 안양교도소, 원세훈 예비심사 제외했다가 임시회의 열어 선정 [반론] 법무부 "가석방 산정시 종료 형기 포함은 불합리 제도 개선 차원" 법무부 가석방 심사위원회가 지난 7일 가석방 심사안을 통과시킨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실제 형집행률이 가석방 심사대상 요건인 50%에도 못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법무부는 원 전 원장을 가석방 시키기 위해 형법 및 기존 원칙에 어긋난 ‘집행 형기 분식(.. 2023. 8. 10. [단독] "롤스로이스 운전자, 미필적고의 살인미수 적용 가능" [단독] "롤스로이스 운전자, 미필적고의 살인미수 적용 가능" < 이슈 < 기사본문 - 뉴스버스(Newsverse) 김태현 기자 법조계 "액셀작동 실수 확인되지 않는 한 살인미수 가능" 법조계 "케타민처방 영향 심신상실 알았다면 미필적고의" 가해 운전자 체포 과정서 "(피해자) 안 죽었잖아" 가해 운전자, 마약 간이 검사서 케타민 양성 반응 경찰, 운전자 17시간 만에 석방…유튜브 댓글 1만개 서울 강남구 압구정역 인근에서 지난 2일 롤스로이스를 몰다 인도로 돌진해 20대 여성을 중태에 빠트린 일명 '롤스로이스 사건' 과 관련, 법조인들 사이에선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미수혐의 적용이 가능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당시 가해 피의자 신모(28)씨는 인도로 돌진 20대 여성을 1차로 친 뒤 다시 엑셀을 .. 2023. 8. 10. 잼버리 실패 배경은 '새만금'…생태환경 복원의 길 열어야 잼버리 실패 배경은 '새만금'…생태환경 복원의 길 열어야 < 김수민 정치클리어링 < 이슈 < 기사본문 - 뉴스버스(Newsverse) 김수민 정치평론가 새만금은 거대 양당 협잡의 산물…개발 위해 잼버리 이용 “새만금 잼버리는 전북도의 숙원 사업으로 문재인 정부가 유치하고 윤석열 정부가 개최한 행사인 만큼 여야와 국민 모두 성공을 기원하는 행사.” “지금은 책임론을 논할 시기가 아니라 행사를 멋지게 치러 대한민국 국격을 훼손하지 않아야 한다.” 잼버리 대회 실패에 대한 거대양당의 ‘네 탓 공방’ 속에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지난 8월 4일 내놓은 입장이다. 문득 떠오르는 만화 대사가 있다. “무승부로 하지 않을래?” 윤 원내대표가 이런 입장을 내놓은 것은 새만금사업 때문이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8월 .. 2023. 8. 7. 잼버리 참가 미국 부모 "한국 정부, 전 세계에 사과해야" 잼버리 참가 미국 부모 "한국 정부, 전 세계에 사과해야" < 이상연 애틀랜타 통신 < 이슈 < 기사본문 - 뉴스버스(Newsverse) 애틀랜타 이상연 기자 英 인디펜던트 "수 천명 퇴소 재난에도 한국이 취소 거부" 잼버리 계속 결정에 외신 우려 표현과 회의 섞인 반응 세계연맹 "한국이 진행 결정…참가자 건강 최우선 요청" [뉴스버스] 미국과 영국의 조기 퇴소 선언으로 파행 국면으로 치닫던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WSJ)가 세계스카우트연맹의 조기 종료 권고에도 속개가 결정됐다. 한국 정부는 "각국 대표단이 대회를 중단하지 않고 계속 진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지만, 미국과 영국 언론들은 이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 언론 인디펜던트는 5일 "한국이 수천명의 청.. 2023. 8. 7. 두 달전 잼버리 '폭염 대비' 예산 요청 묵살…100억 '뒷북 지원' 두 달전 잼버리 '폭염 대비' 예산 요청 묵살…100억 '뒷북 지원' < 이슈 < 기사본문 - 뉴스버스(Newsverse) 김태현 기자 잼버리 부실 준비 '전 정부 탓'한 대통령실, '뒷북 지원' 온열환자 속출해 잼버리 영지 내 병원 과부하·폐쇄 대통령실이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대회'에서 온열 환자가 속출하는 상황을 '전 정부탓'으로 돌렸다. 대통령실은 4일 잼버리 운영 부실 준비 논란과 관련해 경향신문 기자와 통화에서 "준비 기간은 문재인 정부 때였다. 전 정부에서 5년 동안 준비한 것"이라고 말했다. 온열증상자가 늘어나는 등 준비 부실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자 정부는 이날 뒤늦게 100억원 규모의 긴급 예산 지원에 나섰다. 그런데 이미 지난 5월부터 '추가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 2023. 8. 7. '철근 빠진' LH단지 15곳 확인…민간아파트도 점검 '철근 빠진' LH단지 15곳 확인…민간아파트도 점검 < 이슈 < 기사본문 - 뉴스버스(Newsverse) 이대 기자 국토부, 무량판구조 91곳 중 15곳서 철근 누락 확인 윤석열, 아파트 지하주차장 부실공사 전수 조사 지시 원희룡 "국민 안전 위협 건설 이권 카르텔 혁파할 것" 지난 4월 GS건설이 시공한 인천 검단신도시 자이 안단테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 원인으로 꼽히는 ‘철근 누락’이 LH가 발주한 다른 아파트 단지에서도 확인됐다. 3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전날 30일 LH 서울지역본부에서 원희룡 장관 주재로 ‘공공주택 긴급안전점검 회의’에서 인천 검단 아파트처럼 지하주차장에 무량판 구조를 적용한 LH 발주 91개 아파트 단지를 전수 점검한 결과, 15개 단지(16.5%) 지하주차장.. 2023. 7. 31. 이상민, 파면 아니면 책임 없나…"직 수행 정당성 부여 아냐" 이상민, 파면 아니면 책임 없나…"직 수행 정당성 부여 아냐" < 김수민 정치클리어링 < 이슈 < 기사본문 - 뉴스버스(Newsverse) 김수민 정치평론가 뉴스버스 김수민의 정치클리어링 국회 윤리 절차, 사법절차와 달라…’김남국 제명 권고‘ 온당 '무죄면 문제 없다' 식 정치의 사법화로 뻔뻔한 풍조 확산 “정치의 사법화와 사법의 정치화 중에 어느 것이 더 나쁘다고 생각하십니까?” 2020년 어느 날, 방송중 진행자에게 이런 질문을 받았다. ‘정치의 사법화’는 정치에서 생긴 다툼을 정치적 과정으로 풀지 못하고 사법부의 판단에 의존하는 현상이다. ‘사법의 정치화’는 사실관계와 법리 적용에 따라 이뤄지는 사법적 판단을 두고도 정치적 입장에 따라 상이한 결론을 내리는 현상이다. 그때 나는 “사법의 정치화가 더.. 2023. 7. 31. 폭염속 끓는 '교사들의 분노'…'교권침해 대책 마련하라" 폭염속 끓는 '교사들의 분노'…'교권침해 대책 마련하라" < 포토‧비디오 < 기사본문 - 뉴스버스(Newsverse) 이대 기자 교사들 연 2주째 자발적 주말 집회…3만여명 참석 "아동학대처벌법 악용 못하도록 법 개정" 촉구 전국 각지의 교사 3만여명(주최측 추산‧경찰 추산 2만1,000명)이 29일 오후 교권 침해 실태를 고발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지난 22일에 이어 두 번째 교사들의 자발적 주말 집회다. 교사들의 자발적 모임인 ‘전국교사일동’은 폭염경보가 내려진 이날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옆 사직로에서 집회를 열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과 ‘교사 교육권 보장’을 촉구했다. 교사들은 검은색 계열 상·하의를 입고 집회에 참석했다. 교사들은 입장문을 통해 “지난주 우.. 2023. 7. 31. '쥴리 스펠링 아나'발언·'매춘부 빗댄 글' 진혜원 검사 기소 '쥴리 스펠링 아나'발언·'매춘부 빗댄 글' 진혜원 검사 기소 < 이슈 < 기사본문 - 뉴스버스(Newsverse) 김태현 기자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매춘부 표현' 이냐 '검사 조직 합성어'냐가 쟁점될 듯 [뉴스버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조롱하는 듯한 글로 해석되는 내용을 페이스북에 올린 진혜원 부산지검 부부장 검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김상현 부장검사)는 진 검사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으로 27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진 검사는 지난해 9월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 여사의 과거 사진과 함께 ‘쥴리할 시간이 어딨냐’라는 제목이 달린 글에서 “쥴리 스펠링은 아는지 모르겠네요”라는 내용을 쓰고 글 말미에 ‘Prosetitute’.. 2023. 7. 31. 尹, 방통위원장에 이동관 지명…野 "국민과 싸우겠다는 것" 尹, 방통위원장에 이동관 지명…野 "국민과 싸우겠다는 것" < 이슈 < 기사본문 - 뉴스버스(Newsverse) 이대 기자 이재명 "국민과 싸운 정권의 말로 어땠는지 되돌아보라" 이동관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 난항 예상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이동관 대통령 대외협력특보를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로 지명했다.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오전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이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에 이 특보를 지명했다”고 전했다. 김 실장은 “이동관 후보자는 언론계에 오래 종사한 언론계 중진이다”며 “언론 분야의 풍부한 경험과 다양한 네트워킹 및 리더십을 바탕으로 윤석열 정부 방송·통신 분야 국정과제를 수행할 적임자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 동석한 이 후보자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파괴하는 가짜뉴스.. 2023. 7. 28. "제방 무너질 것 같다"신고에 "예방차원 갈 인력 없다" "제방 무너질 것 같다"신고에 "예방차원 갈 인력 없다" < 이슈 < 기사본문 - 뉴스버스(Newsverse) 이대 기자 오송 참사 15시간 전 시민 신고 녹취록 [뉴스버스] 14명의 사망자를 낸 지난 15일 충북 청주시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참사 당시 하루 전인 14일 한 시민의 정확한 119신고가 있었지만 관련 당국의 대응이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2022년 10월 29일 이태원 참사 당시에도 안전 사고를 우려한 경찰 정보관의 현장 배치 요구를 묵살하고 대통령실 주변 집회 관리에 투입시켜 참사를 막지 못했듯, 오송 지하차도 참사 역시 사전에 시민들의 정확한 신고와 경고가 있었지만 당국의 대응 부재가 초래한 결과였다. 뉴스버스가 2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2023. 7. 28. '경찰국 반대' 류삼영 보복 인사 논란…"불복절차 밟겠다" '경찰국 반대' 류삼영 보복 인사 논란…"불복절차 밟겠다" < 이슈 < 기사본문 - 뉴스버스(Newsverse) 이대 기자 [뉴스버스] 경찰청이 지난해 7월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전국 경찰서장(총경)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울산경찰청 치안지도관을 경남경찰청 112치안종합상황실 상황팀장으로 발령했다. 경찰청은 27일 류 총경을 포함한 경찰서장, 시·도경찰청 과장급에 해당하는 총경 344명에 대한 인사를 31일자로 단행했다. 류 총경은 총경 8년째이고, 경찰대로도 윤희근 경찰청장 3년 선배인데 반해 시‧도경찰청 112상황팀장은 복수직급이 도입되기 전 한 계급 아래인 경정이 맡던 자리라는 점에서 ‘보복성 불이익’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류 총경 외에도 행안부 경찰국 신설에 반대했던 간부들이 지난 2월 정기인.. 2023. 7. 28. [기획] '원전 올인' 정부 'RE100 역주행'에 지자체는 각자도생 [기획] '원전 올인' 정부 'RE100 역주행'에 지자체는 각자도생 < 기후 변화 대응 < 이슈 < 기사본문 - 뉴스버스(Newsverse) 이인형 시민기자 'RE100' 발등의 불 산업계, 산단 위기 지자체와 손잡다 '원전 르네상스'에 뒤로 밀리는 재생에너지 정책 [뉴스버스] 윤석열 정부는 원전에 올인하고 있다. 덕분에 가장 다급해진 것은 산업계다. 전 세계적으로 몰려오는 RE100(Renewable Energy 100%) 장벽의 파고에 국내 기업의 수출이 막히고 금융이 위기에 몰릴 우려가 커지고 있다. RE100은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 2050년까지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의 100%를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로 사용하겠다는 자발적 국제 프로젝트다. 강제성은 없지만 글로벌 기업들이 계약이나 납품 .. 2023. 7. 28. 이전 1 2 3 4 5 ··· 31 다음 728x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