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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46

윤 대통령, 5.18 '민주의문' 통과하고 '임을 위한 행진곡' 불러 전혁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5·18 광주민주화운동 제42주년 기념식에 참석하기 위해 5·18국립민주묘지 정문(민주의문)을 통과하고 있다. 보수정권 대통령 가운데 '민주의문'을 통해 입장한 것은 윤 대통령이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민주의문을 지나면서 방명록에 "오월의 정신이 우리 국민을 단결하게 하고 위기와 도전에서 우리를 지켜줄 것입니다"라고 적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추념탑에 헌화·분향한 뒤 묵념을 했다. 이어진 기념사에서 윤 대통령은 "오월 정신은 보편적 가치의 회복이고,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 그 자체"라며 "저는 오월 정신을 확고히 지켜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기념사 후 윤 대통령은 5·18 유족의 손을 잡고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했다. 보수정권 대통령이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한.. 2022. 5. 19.
윤 대통령 "오월정신은 국민통합 주춧돌, 확고히 지킬 것" 전혁수 기자 윤 대통령, 5.18 기념사서 "오월 정신은 헌법 정신 그 자체"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오월 정신을 확고히 지켜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광주 5·18국립묘지에서 거행된 5·18민주화운동 제42주년 기념식에서 "민주화의 성지 광주에서 여러분을 뵙는다"며 "우리는 민주 영령들께서 잠들어 계시는 이곳에 숙연한 마음으로 섰다"고 말문을 열었다. 윤 대통령은 "우리는 42년 전,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피로써 지켜낸 오월의 항거를 기억하고 있다"며 "그날의 아픔을 정면으로 마주하면서 우리는 이 땅에 자유민주주의를 발전시켜 왔다"고 말했다. 그는 "오월 정신은 보편적 가치의 회복이고,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 그 자체"라며 "그 정신은 우리 모두의 것이고, 대한민.. 2022. 5. 19.
민주당 "한동훈 임명 강행하면 尹정권 뿌리부터 흔들릴 것" 전혁수 기자 김용민 "한동훈, 자신 비호하다 받은 尹징계 소송 이해충돌 당사자" 박주민 "휴대폰 비번 안풀고, 해명 안하면 법무부장관 부적격"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 요청을 하면서 정한 시한은 16일까지다. 더불어민주당이 한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라, 윤 대통령은 17일쯤 한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의 강행 수순이 예상되자,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16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윤 대통령에게 한 후보자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김용민 의원은 "한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이 될 경우 항소심이 진행 중인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총장 시절 징계 취소 소송과 관련한 '이해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징계.. 2022. 5. 17.
[분석과 해설] '검찰 총선개입 사건' 윤석열 불기소 왜? 전혁수 기자 공수처 수사력 부재로 고발장 작성자 특정 실패한 탓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대검 수사정책관의 총선개입사건, 이른바 '고발사주' 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에게는 수사를 진행하지 않고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공수처가 고발사주에 나타난 '고발장 작성자'를 특정하지 못하면서 '직권남용' 수사를 진척시키지 못했기 때문이다. 1. 고발장 작성자 특정 실패…"尹 수사 할 수 없었다" 공수처는 4일 수사결과 발표에서 손준성 검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면서도,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선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공수처는 직권남용 혐의를 불기소한 이유에 대해 "피고인 손준성의 지시로 1차(2002년 4월 3일), 2차(.. 2022. 5. 6.
김오수, "文대통령에 '검수완박' 면담 요청" 청와대, "공식 면담요청 오면 그때 가서 검토" 김오수 검찰총장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면담을 요청했다. 김 총장은 13일 대검찰청 기자간담회에서 "오늘 대통령께 정식으로, 민주당이 당론으로 확정한 검찰 수사기능 전면 폐지 법안과 관련한 면담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김 총장은 민주당이 검찰 수사권 폐지를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대통령님께서는 2021년 법무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바뀐 형사제도로 국민들께서 불편함을 느끼지 않게 시행에 만전을 기하고, 국가범죄대응 역량이 감소되지 않도록 두 가지를 당부하신 바 있다"며 "검찰수사 폐지가 과연 그러한 당부에 합당하느냐"고 말했다. 김 총장은 "인신에 크게 영향을 미칠 형사사법제도를 4월 국회에서 왜 군사작전 하.. 2022. 4. 14.
尹당선인, 경제부총리 추경호 등 8개부처 장관직 지명 국방부, 이종섭 전 합참차장 국토교통부, 원희룡 인수위 기획위원장 산업통상자원부, 이창양 카이스트 교수 보건복지부, 정호영 전 경북대병원장 문화체육관광부, 박보균 전 중앙일보 편집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종호 서울대 반도체연구소장 여성가족부, 김현숙 숭실대 경제학과 교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0일 8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지명했다. 윤 당선인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8개 부처 장관 인선안을 직접 발표했다. 윤 당선인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국방부 장관에 이종섭 전 합참 차장,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박보균 전 중앙일보 편집인, 보건복지부 장관에는 정호영 전 경북대병원 원장을 지명했다. 국토교통부 장관에는 원희룡 인수위 기획위원장, 과학기술정.. 2022. 4. 11.
"여론조사 별 의미 없다"는 윤석열 당선인의 정세 오판 윤석열의 착각1, 과거 정권교체 대통령과 비슷한 여건에서 출발 윤석열의 착각2, 박근혜 전 대통령 방문과 화해가 국민통합 윤석열의 착각3, 대선에서 이겼으니 당선인 결단대로 문 대통령 긍정평가 상승은 윤 당선인에 대한 반사이득 측면 대통령 집무실 이전 시도, 박근혜 전 대통령 예방 추진 및 취임식 초청을 보라. 윤석열 당선인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대선 승리 직후부터 정세를 오판하고 있다. 정권교체를 달성했으니 정권교체로 들어선 김대중 정부, 이명박 정부와 비슷한 여건에서 출발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것 같다. 윤석열의 딜레마, 역대 최소득표차 신승과 취임전 민심 이반 미디어헤럴드의 의뢰를 받은 리얼미터가 지난 3월 21일~25일 전국 만 18세 이상 2,512명에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국정수행을 어떻게.. 2022. 3. 28.
尹 당선인, 국정수행 '잘하지 못할 것' 49.5%-'잘할 것' 46% 尹국정수행 긍정 전망, 대선 득표율 48.56% 아래로 떨어져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국정수행 전망 여론조사에서 '잘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잘할 것'이라는 전망을 오차범위 내에서 앞질렀다. 리얼미터가 28일 발표한 3월 4주차 주간집계에서 윤 당선인이 국정수행을 '잘할 것'이라는 전망은 46%를 나타냈다. 반면 응답자의 49.5%는 윤 당선인이 국정수행을 잘하지 못할 것이라고 전망해 긍정 전망을 오차범위 내에서 앞섰다. 윤 당선인의 국정수행을 긍정 전망한 응답률 46%는 지난 3월 9일 대통령 선거에서 윤 당선인이 얻은 득표율 48.56%보다 2.56%p 낮은 수치다. 역대 대통령 당선인 가운데 당선인 시절, 대선 득표율 이하로 떨어진 전례는 없었다. 일간으로 살펴보면, 윤 당선인의 국정수행 부정.. 2022. 3. 28.
김수민의 정치 클리어링 / 김수민 정치평론가 ‘국회 패싱’ 제왕적 대통령식 집무실 이전…“방만 바꾸어버렸다”(?) 집무실 이전, 당선인 예우 사항도 인수위 운영 예산 사항도 아냐 제왕적 대통령제 청산이라면, 취임뒤 법률안 마련 추진이 바람직 과거 잔재 민정수석실 폐지는 평가 받을 만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는 당선 직후 특별감찰관 임명과 민정수석실 폐지를 공언했다. 박근혜 정부 말기부터 문재인 정부 임기 내내 비어 있던 특별감찰관을 조속히 임명하는 것은 당연한 처사다. 민정수석실은 박정희 정권 시절 3선개헌과 유신독재를 위해 만들어졌고, 오늘날에는 정부조직법상 근거도 없는 조직이면서 검찰, 경찰, 국가정보원, 국세청, 감사원을 통할해왔다. 민정수석실 폐지는 대통령비서실이 내각과 여당, 국회 위에 군림하는 역사를 끊어내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평가할 만하다.. 2022. 3. 21.
윤석열 제20대 대통령 당선!!! 윤석열 제20대 대통령 당선…5년 만에 정권교체 윤석열 "헌법정신·의회 존중, 야당과 협치하겠다" 윤석열 48.56%- 이재명 47.83%…0.73%p 차 신승 1987년 대통령 직선제 이후 최소 득표차(24만표) 당선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당선이 확실시 되자 10일 새벽 서울 서초구 자택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스1) 제20대 대한민국 대통령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당선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0일 오전 최종 집계한 개표 결과에 따르면 윤 당선인은 유효 투표의 48.56%인 1,639만4,815표를 얻어 47.83%인 1,614만7,738표를 득표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24만 7,077표(0.73%p)차로 이기고 당선을 확정지었다. 이번 대선은 1987년 대통령 직선제가 .. 2022. 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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